공사 편의만을 위해 작업자들의 생명줄과 다름없는 추락방지망 등을 설치하지 않아 수원시로부터 공사 중단 요청까지 받은 공사 현장 관계자가 신고한 민원인에 대한 신랄한 비판만하며 여전히 ‘배째라’는 식의 마구잡이 공사를 강행하면서 안전사고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수원시와 노동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12일 수원시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관계당국은 지난 5일 수원시 영통구 신동의 용인 서천 A지식산업센터 분양홍보관 공사현장에 추락방지망과 안전난간 미설치 등을 이유로 즉각적인 공사 중단 요청과 관련 법 준수 요구 등의 계도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관계당국의 계도 조치가 무려 일주일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추락방지망과 안전난간의 설치도 없이 10여m 높이에서 건설 비계에만 의존한 채 공사를 진행하는 아찔한 광경이 여전했고, 가설건축물 허가도 없이 불법 운영하는가 하면 공사현황판조차 없어 마구잡이식 공사 현장의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시민들의 불안감 호소에도 공사 관계자는 불법을 합리화하기에만 급급한가 하면 인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의 좁은 도로를 공사 차량들이 무단 점용해 통행을 방해하고 있지만 수원시는 이같은…
장애를 앓는 의붓아들을 찬물 속에 장시간 앉아 있게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1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3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A씨의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쯤 여주의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B(9·언어장애 2급)군이 떠들고 돌아다니는 등 저녁 식사 준비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베란다에 찬물이 담긴 어린이용 욕조에 속옷만 입고 앉아있도록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집에는 B군의 친아버지인 C씨, 그리고 A씨의 세 딸까지 6명이 거주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집 안에는 A씨와 아이들만 있었으며, 딸들에 대한 학대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함에 따라 그가 2016년 B군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두 차례 접수됐던 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33개월가량 분리 조처됐던 점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A씨를 긴급체포해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받은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여주=방복길기자 bbq@
불법 유턴을 하다가 차량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택시기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이종환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63)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에게 4천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며 “장기간 택시운전을 하면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7시 57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택시를 몰며 불법 유턴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B(25)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지난 10일 오전 3시 59분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5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이 불로 50대 남성이 숨졌고, A씨(33) 등 4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거주자 19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장비 20대와 인력 44명을 동원해 20여분 만에 불길을 잡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김현수기자 khs93@
수원시인권센터가 매년 평균 100여건의 조례와 규칙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중 10%에 대해 개선을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인권센터는 12일 지난 5년간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해 공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시인권센터는 2015년 4월 개소 이후 매년 평균 100여건씩 5년간 545개의 조례·규칙에 대해 인권 영향평가를 해 이 가운데 10.6%인 58개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권고내용은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처럼 평등의 원칙에 저촉돼 시정 권고한 사례가 29건(43.3%)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글화의 원칙(법령용어 및 한자어의 한글화) 권고 29건(20.9%), 명확성의 원칙(의미와 내용이 명확) 권고 11건(16.4%), 법률 우위의 원칙(법령 범위에서 제정) 권고 2건(3.0%) 등으로 나타났다. 또 2015∼2016년 인권센터 권고 14건 가운데 4개를 시가 수용하지 않았지만, 2017년 이후 시가 권고를 100% 받아들여 2017년 7건· 2018년 18건·2019년 16건의 조례·법규를 개정했다. 자치법규 인권 영향평가는 수원시장이 제·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이 시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점검해 침
40대 중국인 남성이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부평경찰서는 존속살인미수 혐의로 중국인 A(41)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 35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빌라에서 어머니 B(65)씨의 머리 등을 흉기로 3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아들을 피해 집 밖으로 나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후 집 안에 머물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중국 국적 소유자이지만 어머니는 귀화해 한국 국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과거 중국에 있을 때부터 정신질환을 앓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게 “누군가가 어머니를 시켜 나를 해코지하려고 했다”며 “과거부터 정신질환이 있어 약을 계속 먹었는데 최근에는 복용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환청을 듣고 미국인 제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조현병 환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임정택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치료감호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지만 피해자의 목과 머리 등 급소를 흉기로 찔렀다”며 “가족들의 신속한 신고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으며,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도 범행에 상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전 11시 2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아파트 거실에서 잠을 자던 미국인 제부 B(27)씨를 흉기로 10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10여년 전부터 조현병을 앓은 A씨는 지난 2017년 몽골인 여성을 때려 다치게 한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부터 외국인에 대해 악감정을 가졌고 환청까지 듣게 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1월부터 전년도 물가 변동률(0.4%)을 반영해 국민연금 연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1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고자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해 연금액을 올려주고 있다. 개정 고시안은 12월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 연금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전체 평균 1천870원이 증가한다. 최고액은 월 8천440원이 오른다.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는 평균 3천690원이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2019년 10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의 국민연금 평균 연금액은 월 92만3천351원이었으나, 올해 1월부터 평균 3천690원이 올라 평균 월 92만7천41원이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물가 변동률(0.4%)을 고려해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1천40원이 오른 26만1천760원, 자녀·부모는 690원이 오른 17만4천460원(690원 인상)으로 인상된다.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자는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값) 상승을 반영해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
3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어머니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범행에 가담한 그의 동거남은 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0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5·여)씨와 그의 지인 B(23·여)씨의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그의 동거남 C(33)씨의 변호인은 “폭행이나 학대 사실은 인정하지만, 현재 원인 불명인 사망과의 인과 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검 결과가 (명확히) 나오면 다시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A씨 등 피고인 3명은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으며 모두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기소 후 최근까지 13차례, B씨는 6차례 반성문을 써서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C씨는 한 차례도 반성문을 쓰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김포시 한 빌라에서 철제 옷걸이와 주먹 등으로 딸 D(3)양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와 함께 살던 B씨와 C씨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관련 통계 발표 시작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며 제자리걸음을 한 가운데 고령화 추세는 더욱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연령은 42.6세로 상승세를 이었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가 처음으로 80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와 15∼65세 생산가능인구는 줄면서 고령 인구와 유소년 인구수 격차는 156만명으로 벌어졌다. 12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모두 5천184만9천861명으로 집계돼 전년도 말과 비교해 0.05%(2만3천802명) 늘어난 데에 그쳤다. 지난해 주민등록인구 증가율과 증가 인원 모두 정부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최저치에 해당한다. 주민등록인구 증가율은 2009년 0.47%(증가인원 23만2천778명)에서 2010년 1.49%(74만2천521명)로 올랐다가 이후 계속 하락 추세다. 2018년에 0.09%(4만7천515명)로 처음으로 0.1% 이하로 떨어진데 이어 이번에 다시 역대 최저 증가율을 기록했다. 주민등록인구 평균연령은 2008년 37.0세에서 꾸준히 높아져 2014년(40.0세)에 40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