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청을 듣고 미국인 제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조현병 환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임정택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치료감호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지만 피해자의 목과 머리 등 급소를 흉기로 찔렀다”며 “가족들의 신속한 신고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으며,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도 범행에 상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전 11시 2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아파트 거실에서 잠을 자던 미국인 제부 B(27)씨를 흉기로 10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10여년 전부터 조현병을 앓은 A씨는 지난 2017년 몽골인 여성을 때려 다치게 한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부터 외국인에 대해 악감정을 가졌고 환청까지 듣게 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오는 3월 4일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윤준(59·16기) 수원지법원장, 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권기훈(58·18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천대엽(56·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이 추천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9일 오후 3시 대법원 6층 대회의실에서 후보 추천을 위한 회의를 열고 후임 대법관 후보로 윤 수원지법원장 등 4명을 선발했다. 추천위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법률가로서의 탁월한 능력과 자질을 기반으로 역사관, 균형감, 도덕성, 통찰력을 겸비했다고 판단된 후보자들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 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을 제청하게 된다. 추천위는 국민 천거 절차를 통해 천거된 55명 중 심사동의를 한 후보 21명(법관 16명, 변호사 5명)을 대상으로 심사작업을 진행, 후보자를 4명으로 압축했다. 통상 추천위가 후보를 추천하며 대법원장은 일주일가량 자체검토 과정을 거쳐 대통령에게 최종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다. 대법원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후보 명단과 각 후보의 주요 판결 및 관련 정보 등
‘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대호(39)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재차 사형을 주장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강성훈 표현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대호의 2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생각을 고쳐 먹고 참회의 기회를 가지는 항소심이 되길 희망하며, 사형에 처해주기를 바란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납득하기 어려운 동기로 무방비 상태에서 자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인 데다, 범행 이후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아 최소한의 인간성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1심 선고 후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물었는데, 12명 전원이 모두 사형이 옳다고 의견을 냈다”며 “검찰은 위원회의 의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모범수로 분류되면 석방이 가능하다”며 “1심 재판부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원한다며 선고했지만, 현행법률상 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어서 “1심 선고 후 임신 중이던 피해자의 아내가 유산하는 등,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과 이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의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
정찬민(60) 자유한국당 용인갑 예비후보가 9일 처인구 페이지웨딩홀에서 ‘용인꽃 필 무렵, 정찬민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제목의 도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본격적인 총선 세몰이에 나섰다. ‘개그맨 정찬민이 정치인 정찬민에게 묻는다’는 컨셉의 북콘서트로 진행된 이날 출판기념회는 정 예비후보가 동명이인인 개그맨 정씨에게 토크쇼 진행을 맡아줄 것을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예비후보는 이번 책에 용인시장으로 재임했던 4년 간의 경험과 소회는 물론 소신과 비전을 담았다. 총 6장으로 구성된 도서는 1~5장은 시장 재임 4년간의 업적을 사진과 곁들여 회고하는 형식으로, 6장은 새로 도전하는 정치에 대한 자신의 꿈을 담고 있다. 정 예비후보는 “이 책에는 ‘용인 목민관’ 4년 간의 기록과 다시 도전하려는 의지를 밝혀 담았다. 용인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아직 배고프다”며 “정치인과 목민관은 시민 위에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다. 용인을 위기에서 건져낸 목민관으로서 ‘나’를 반추했다”고 말했…
수원시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단기청소년쉼터가 공공형으로 전환을 완료, 청소년단기쉼터 운영에 민주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수원시의 남자 위기 청소년을 임시로 보호하는 시설인 단기청소년쉼터(‘달보듬터’)가 9일 권선구 경수대로 261 리치타워 3층에 새롭게 문을 열었다. 단기청소년쉼터는 학업을 중단한 가출 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상담·치료를 하는 청소년 복지시설로, 청소년지도사와 전문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 10명이 24시간 쉼터에 근무하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상담한다. 수원시가 12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리치타워 3층을 매입해 전용면적 308㎡에 침실 5개, 식당, 거실, 화장실, 샤워실, 사무실을 만들었다. 기존 남자 단기청소년쉼터는 2009년 9월부터 인계동의 단독주택에 설치돼 운영됐으나, 시가 올해부터 쉼터 운영 주체를 민간위탁에서 수원시청소년재단으로 전환해 시설도 새롭게 이전해 개관했다. 오는 13일 입소가 시작되는 달보듬터에는 15명을 정원으로 기존 쉼터에서 보호하던 남자 청소년들이 들어올 예정이다. ‘달보듬터’는 고단하고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달콤하고 부드러움을 뜻하는 ‘달보드레’와 상처를 보듬다는 의미의 ‘보듬’을
태국에서 커피 포장지에 숨긴 필로폰을 항공 화물로 밀수입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4)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태국에서 커피 포장지 안에 숨긴 필로폰 2.2㎏을 항공 특송을 이용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인천본부세관 측으로부터 “항공 특송 화물에서 마약류를 발견했다”는 보고를 받고 다음 날 특송화물 회사에서 필로폰을 찾으러 온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같은 달 18일 충남 천안시 자택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필로폰 2.2㎏은 7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적발 당시 커피 포장지 6개에 나뉘어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항공 특송으로 해외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한 경우 현지에서 보낸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세관 검색 과정에서 필로폰이 적발돼 국내로 유통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법원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부실 구조 혐의를 받는 당시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하자 희생자 유족들이 “진상규명을 막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가족협의회)는 9일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오만무도한 구속영장 기각 판결은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며 “피해자 가족들은 이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경 지휘부는) 304명의 국민을 살인했고, 5년 9개월 동안 진상규명을 막기 위해 증거를 훼손하고 은폐했다”며 “사법부는 공문서까지 조작한 이들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확신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가로막는 것은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검찰은 전력을 다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고, 사법부는 해경 지휘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드시 발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세월호 참사 법률 대리인단도 유감을 표했다. 앞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김석균(55) 전 해경청장 등 당시 해경 간부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산
군포시에는 인간 중심의 기술을 실천하는 미성산업과 미소가 닮은 부부 신재식 대표와 정영옥 이사가 있다. 미성산업은 2001년에 설립돼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가로등 방수형 접속함, 경관조명용 분기접속재 등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또 정년이 없어 60세 이상의 직원이 5명이나 있다. 신재식 대표는 “미성산업의 연세가 많으신 직원 한 분이 회사생활을 하면서도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셨다.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아 나도 기회가 생기면 어려운 이웃을 꼭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며 “독거노인부터 어려운 아동, 청소년 가정까지 보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씀씀이가 바른기업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용옥 이사는 “사람은 돈이 더 많다고 다를 것이 없다. 돈이 풍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있다면, 나의 것을 남과 나눌 수 있다”며 “형편이 어려우신 어르신들도 젊어서는 자식들 위해 열심히 일만 하셨으면서, 아프고 힘들어도 자식들한테 드러내지 않으신다. 그래서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게 됐다”고 밝혔다. “후원을 하다 갑자기 회사 사정에 의해 후원을 중단하게 되면, 수혜자분…
휴직이 아닌 현장 배치를 요구하고 있는 쌍용차 해고 노동자 46명이 9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휴직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등 마지막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은 이날 오전 11시쯤 수원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를 찾아 부당휴직 구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2018년 9·21 합의(해고자 60% 2018년 말까지 복직, 나머지는 지난해 말까지 부서 배치 완료)에 따라 해고 이후 10년 7개월 만인 지난 7일 평택공장으로 출근했지만, 사측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통상임금의 70%를 받는 ‘유급휴직’을 통보한 상태다. 김 지부장은 “쌍용차가 끝내 해고자 복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파기했다”며 “단체협약에 휴직이 명시돼 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7일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해고 노동자 전원이 오전 근무자의 근무시간과 같이 오전 6시 30분 출근해 오후 3시 40분 퇴근하면서 부서 배치를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쌍용차 관계자는 “쌍용차 노사가 고용안정과 회사 미래를 위해 강도 높은 고통 분담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직자들의 현장 배치가 미뤄진 점은 안타
특정 대학 소속임이 인증돼야 이용할 수 있다는 인기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의 아이디(ID)를 단돈 3만원에 사들여 중고 거래 사기에 이용한 2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남경찰서는 여러 대학의 에브리타임 게시판과 네이버 ‘중고나라’ 등에서 고가의 스마트기기 등을 팔겠다고 한 뒤 돈만 받고 물건을 넘기지 않은 혐의(사기 등)를 받는 이모(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12월 특정 대학 커뮤니티에 가입된 에브리타임 아이디(ID)를 도용해 마치 그 대학 학생인 것처럼 가장해 범행 대상을 물색했으며, 거래 때마다 학과와 학번을 언급하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한 뒤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등 고가의 스마트기기를 팔겠다고 한 뒤 돈만 받고 물건을 넘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오히려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기 거래에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저지른 에브리타임 및 중고나라 사기 피해자가 전국에 걸쳐 20명 이상 있고 총 피해액은 1억원을 훌쩍 넘는다”며 “현재까지 신고가 들어온 것만 집계했기 때문에 피해 규모는 더 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