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은 시장에게 제공된 차량과 운전기사를 자원봉사로 볼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으나, 은 시장 측은 부정한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변론했다. 검찰은 9일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받으면서도 1년여간 기름값, 톨게이트 비용 한 번 낸 적이 없다”며 “단순히 자원봉사로 알았다고 변론하나 이런 주장은 일반 국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를 자원봉사로 보고 허용해주면 탈법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고 기부 행위가 무제한 허용돼 사회 청렴성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부연했다. 은 시장 변호인은 “운전기사 최모씨를 자원봉사자로 알고 도움을 받은 것일 뿐, 정치자금법 부정 수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최종 변론했다. 은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정치인은 시민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줘야 하는데, 과거 저의 처신의 논쟁의 대
'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대호(39)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재차 사형을 주장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강성훈 표현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대호의 2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생각을 고쳐 먹고 참회의 기회를 가지는 항소심이 되길 희망하며, 사형에 처해주기를 바란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동기로 무방비 상태에서 자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인 데다, 범행 이후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아 최소한의 인간성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1심 선고 후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물었는데, 12명 전원이 모두 사형이 옳다고 의견을 냈다"며 "검찰은 위원회의 의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모범수로 분류되면 석방이 가능하다"며 "1심 재판부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원한다며 선고했지만, 현행법률상 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KT는 5G 기지국 최적화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5G 아이콘(AIKON)’을 개발했다고 9일 밝혔다. ‘5G 아이콘을 통한 기지국 최적화’는 기지국 주변의 커버리지와 무선 주파수 품질, 건물 높이 등 환경 데이터와 안테나 기울기 등의 데이터를 학습해 통해 최적의 기지국 설정 모델을 추출하는 기술이다. KT는 ‘5G 아이콘’ 기술을 활용하면 엔지니어가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도 AI를 통해 5G 기지국을 빠르게 제어할 수 있어 5G 품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KT는 고객의 체감품질 향상을 위해 자체 개발한 무선품질 분석 시스템 ‘KT WiNG’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활용해 5G 아이콘의 학습 결과 정확도를 향상하겠다고 밝혔다./박건기자 90virus@
9일 오전 5시 55분쯤 화성시 방교동 동부대로 제5지하차도 부근에서 5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7명이 다쳤다. 사고는 최초 SM3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면서 후속 차량에 부딪히면서 발생했고, 이후 그랜저 승용차와 스타렉스 승합차 등 뒤따르던 차량도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추돌하면서 연이어 2∼3차 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스타렉스 차량 운전자 A(39)씨와 동승자 4명, 그랜저 차량 동승자 B(43)씨 등 7명이 다쳐 인근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 모두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노면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블랙 아이스에 의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보고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화성=최순철기자 so5005@
화성 동탄2신도시 내 주거상업복합단지, 문화복합단지 등을 조성하면서 지난해 각종 불법행위로 시민들의 비판을 받았던 건설사들이 또 다시 같은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막무가내식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사실상 시민들의 사진과 동영상 촬영 등을 법을 빌미로 협박에 가까운 내용이 담긴 부착물까지 내걸어 불법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8일 화성시와 제일건설, 우남건설 등에 따르면 동탄2신도시 내 호수공원 인근인 화성시 송동 61 일원에 수십m 길이에 걸쳐 높이 4m 내외 공사장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우남건설은 문화복합단지시설인 루나갤러리와 관련한 홍보내용을 담은 광고판을 운영 중이다. 또 인근에 위치한 제일건설의 라크몽 등도 수백여m 이르는 가벽 또는 안전펜스 등에 신축하는 라크몽에 대한 홍보내용과 분양조건을 담은 불법 광고판을 임의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더욱이 옥외광고물 단속을 피하기 위해 펜스 자체를 처음부터 일부를 광고판 형식으로 제작해 버젓이 불법광고를 자행하고 있는가 하면 이같은 불법 상황이 들킬까 ‘CCTV 녹화중 현장 무단촬영금지, 관련법에 의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파주시 민간인 출입통제선 내 주민 등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으로 지난해 10월 중단된 파주지역 안보관광 재개를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파주시 장단면과 통일촌 등 주민과 문산읍 상인회 150여명은 8일 통일대교 남단에서 트랙터와 피켓 등을 동원해 집회를 열고 안보 관광재개를 촉구했다. 안보관광은 ASF 확산으로 지난해 10월 2일 중단됐으며, 이날로 99일째를 맞았다. 집회 참가자들은 “파주시와 정부는 ASF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 2일부터 민통선 내 주민들의 생활 터전인 도라전망대, 제3땅굴 등 안보 관광지를 통제하고 있다”면서 “시와 정부는 아무런 대책없이 3개월 넘게 통제만 하고 있어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민통선 지역을 특별재난 구역으로 선포하고 피해주민에게 마땅한 보상을 해야 한다”며 “환경부 장관은 사람이 야생멧돼지 접촉으로 ASF에 감염된 사실이 있는지 철저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어 “안보 관광객은 차량으로 정해진 장소만 견학하는데도 관광객이 ASF를 옮긴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민통선 내 안보 관광이 재개될 때까지 주민들은 집회를 지속해서 열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김포시 한 도로에서 어린이집 통학 차량과 트럭이 충돌해 통학 차량이 3m 다리 밑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아이들 모두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 큰 참사를 피했다. 8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5시30분쯤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한 도로에서 어린이집 통학 차량이 1t 트럭과 충돌해 3m 높이의 다리 및 농수로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A(63)씨와 어린이집 교사 B(24)씨, C(3)군을 포함한 어린이 9명 등 모두 11명이 다쳤으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당일 모두 퇴원했다. 어린이들은 이마가 붓거나 이마나 손이 긁히는 상처를 입었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타고 있던 어린이들이 모두 안전띠를 매고 있어 피해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통학 차량에는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세림이법’에 따라 안전띠 착용, 인솔교사 동승 등 규정을 지키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통학차량에 탑승한 어린이들이 모두 안전띠를 매고 있어 피해가 크지 않았다”며 “사고 당일 비가 와 농수로 바닥이 질퍽해진 상태라 차량이 추락했을 때 충격이 완화됐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남양주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A(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 15분쯤 남양주 조안면의 한 과일가게에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주인의 손에 상처를 입히고 10만원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최근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인천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장에서 승강기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12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8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8시 13분쯤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근로자 A(60)씨가 14층 높이의 건물 외벽에서 10층 철골 구조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건물 외벽에서 공사용 승강기에 나사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 감식을 할 예정이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백군기 용인시장은 8일 “시의 경제력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두 자릿수 이상의 기업을 추가로 대규모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백 시장은 이날 시청 컨벤션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는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용인시가 모든 부문의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첫 번째 해가 될 것”이라며 “지난해 유치한 SK반도체 클러스터와 세계적 반도체 장비업체인 램리서치에 이어 다수의 IT(정보기술)나 BT(바이오기술), CT(문화기술) 관련 최첨단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역동적인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국반도체산업협회·한국디스플레이협회 등 관련 협회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으며 이미 여러 기업으로부터 투자의사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되면 반도체 클러스터와 램리서치에 이어 많은 기업들이 용인시에 자리하게 돼 경제규모나 기업경쟁력 등에 있어 고도의 우위를 갖추게 된다. 또 SK반도체 클러스터와 램리서치 테크놀로지 센터가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지원하고, 난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산업단지 조성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용인시에는 현재 민관합동으로 추진하는 용인테크노밸리·덕성2산단을 포함한 17개 일반산업단지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