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화성시 일대에서 발생한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당시 경찰이 일부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해당 사건 피해자의 유족이 잘못을 저지른 경찰들을 처벌해달라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8일 자신을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 피해자의 오빠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찰이 은폐한 30년, 이춘재 화성 초등생 살인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이 글에서 “경찰은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를 만들어 한 사람, 한 가족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갔으며,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은 특진을 하고 영광을 누렸다. 우리 가족은 이춘재보다 당시 경찰에게 더욱 분노를 느낀다”며 “사건을 은폐한 이들을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이 무력감과 절망감을 느끼게 한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이어 “우리 가족의 한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경찰들에 대한 처벌 뿐이며,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수사기관의 범죄 은폐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필요하다면 특별법을 제정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적었다.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은 1989년 7월 7일 낮 12시 30분쯤 화성 태안읍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세월호에서 학생들을 구하려다 희생됐지만, 기간제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교사의 유족이 항소심에서도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다. 수원지법 민사1부(장재윤 부장판사)는 고 김초원(당시 26세) 단원고 기간제교사 아버지 성욱(61)씨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2천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해 1월 15일 “기간제 교원이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단원고 2학년 3반 담임이던 김 교사는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제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는 등 구조에 힘쓰다가 희생됐다. 그러나 김 교사와 고 이지혜(당시 31세) 교사는 기간제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돼지 않았다. 한편 세월호 참사 3년이 지나도록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던 김 교사 등은 지난 2017년 7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순직을 인정받았다. /박건기자 90virus@
수원시가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추위를 피할 수 있는 한파저감시설 ‘방한부스’를 수원시청 버스정거장 등 10곳에 시범설치했다고 8일 밝혔다. 방한부스는 가로 2.6m, 세로 1.5m 규모로, 기존 비닐하우스 형태와는 달리 투명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부스로 부스 안에서도 외부가 잘 보인다는 장점이 있다. 또 철거가 용이한 조립식으로 제작·설치해 편리하도록 제작됐으며, 시 공식 캐릭터인 ‘수원이’ 스티커도 부착했다. 방한부스는 시청 앞 버스정류장 2곳에 설치한데 이어 오는 16일까지 장안구청·정자3동 주민센터, 권선동 수원버스터미널·곡반중학교 앞, 팔달구청 앞·경기도 문화의 전당, 영통구청 앞 등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정류장에 추가 설치한다. 시는 오는 3월10일까지 방한부스를 시범 운영한 뒤 운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보완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추위를 피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박건기자 9…
법무부와 검찰이 조만간 단행될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를 놓고 충돌했다. 인사 절차를 놓고 신경전에 책임 공방까지 벌이고 있는 양상이다. 법무부는 검사장급 승진·전보 인사를 내기 위해 8일 오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법률에 규정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인사 면단조차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의견을 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이 부딪치면서 인사 발표 시기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법무부는 통상 검찰인사위원회 당일, 늦어도 이튿날 인사를 발표했다.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인사안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며 법무부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호출했다. 법무부 청사에서는 오전 11시 인사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검찰인사위원회가 예정돼 있었다. 법무부는 비슷한 시각 ‘이날 오후 4시까지 인사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내용의 업무연락도 대검에 보냈다. 하지만 대검은 이같은 법무부의 요청을 모두 거부했다. 인사 명단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의견을 내는 게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대검은 당초 이날 오전 진재선 법무부 검찰과장을 통해 인사 명단을 전달받기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장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총 23년의 징역형과 320억원의 벌금형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우선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7년에 벌금 250억원, 추징금 163억여원을 구형했다.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구형을 둘로 나눠 한 것은,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에 관해 받은 뇌물죄는 다른 범죄와 분리해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1심의 징역 15년은 사안의 중대성이나 다른 사건과의 비교 등을 생각하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대가로 자리를 챙겨주는 소설 같은 일이 현실로 일어났고, 기업의 현안을 직접 해결해줌으로써 국민의 대표가 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qu
김포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 3명은 생활고를 겪어 아파트 관리비를 3개월간 내지 못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8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이달 5일 김포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A(37·여)씨와 그의 어머니 B(62·여)씨, 아들 C(8)군 등 일가족 3명은 3개월 치 관리비 98만4천원을 내지 못한 상태로 별거 중인 A씨 남편이 최근 50만원을 대신 냈다. A씨는 가족과 함께 지난해 9월께 이 아파트로 이사 온 뒤 한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수입이 일정치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포시는 A씨 가족이 거주한 민간아파트에서 전기·가스요금 등 관리비 납부 내용 공개를 꺼렸던 탓에 A씨 가족의 어려움을 인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김포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관내 공공 임대아파트 단지 26곳의 관리비 납부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만, 민간아파트 단지 141곳은 모두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민간아파트는 거주자와 관리사무소의 동의를 얻어야만 관리비 납부 내용을 수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A씨가 거주한 아파트단지에 관리비 납부 내용 공개를 요청하는 공문
소방청은 지난해 5∼10월 전국의 소방시설업체 8천932곳을 전수 점검해 184곳에서 하도급 계약 위반 등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 건 가운데 18건의 관련업체를 형사입건했고, 이중 도급·하도급 계약 위반이 6건, 미등록업체 불법영업 4건, 소방기술자 이중취업 7건, 자격증 불법대여 1건 등으로 집계됐다. 일부 업체는 입건과 과태료, 행정처분이 병과되는 등 162건의 과태료 부과와 82건의 행정처분 조치도 따랐다. 도급·하도급 위반은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건설사에 불법으로 소방시설공사를 맡기고는 전문 소방시설업체와 계약한 것처럼 이면계약서를 꾸미거나, 소방시설업자로 등록된 건설사가 수주한 공사 전체를 다른 전문업체에 불법 하도급하는 사례가 주를 이뤘다. 이 경우 실제 공사금액보다 낮은 금액에 하도급 계약을 하게 돼 부실공사로 이어진다는 게 소방청의 설명이다. 소방청은 이런 불법 도급·하도급을 막기 위해 전문업체에 따로 발주(분리발주)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해왔으며 민간부문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2016∼2018년 설치된 소방시설의 불량률을 보면 분리발주가 이뤄지는 공공기관은 23%이나 민간부문은 40%에 이른다”며 “
8일 오후 12시 4분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한 3층짜리 근린생활시설 건물 1층에서 불이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이 불로 건물 일부가 타고 집기류 등이 소실돼 3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상가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5대와 인력 41명을 동원해 17분 만에 불길을 잡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현수기자 khs93@
지난 7일 오후 11시 46분쯤 시흥시 대야동 택지개발지구 건설현장의 가림막이 도로로 전도되는 사고가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사고로 대형버스와 25톤 화물차량이 파손됐다. 소방당국은 경찰과 시흥시청에 현장을 인계했다. /시흥=김원규기자 kwk@
여자친구를 폭행한 뒤 잠적했다가 6개월 만에 붙잡혀 구속 기소된 유명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이서윤 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첫 재판에서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터넷 BJ A(26)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검찰 측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A씨는 앞서 재판부에 ‘수면장애와 불안장애로 (범행) 당시 약과 함께 술을 많이 마셨다’며 ‘어릴 때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어 여성에 대한 공격성도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는 지난해 6월 인천시 남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자친구인 B씨를 폭행해 얼굴 등에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에 나섰다. 6개월가량 잠적했던 그는 지난해 12월 한 시민의 신고로 서울 한 영화관에서 붙잡혔다. 앞서 A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당시 A씨는 2017년 11월 19일 오전 1시쯤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