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8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전국협의회 사무실에서 자문위원 연석회의를 갖고 오는 4월 총선에서 자치분권과 재정분권 공약화를 추진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올 총선을 계기로 지방분권형 개헌의 불씨를 살리고,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및 복지대타협 특위는 이날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자문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군구 중심의 자치분권 추진 ▲2단계 시군구 재정분권 추진 ▲지방분권개헌 재추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등을 2020년 총선 핵심의제로 선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전국협의회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이양일괄법 등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뒷받침할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긴밀히 대응하자는 의지를 다졌다. 또 2단계 시군구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기초세인 지방소득세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건의하기로 했다. 전국협의회는 지방소득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할 경우 2017년 결산 기준으로 14조원의 추가세수를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파…
초등학생들을 태운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해 7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양은상 부장판사)는 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 모 사설 축구클럽 코치 A(23)씨에 대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제한 속도를 무려 55㎞나 초과하고 신호를 위반해 막대한 피해를 냈다”며 “유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학원 승합차와 관련한 안전 불감증에 국민 공분이 형성돼 있어 엄벌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A씨에게 금고 2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 15일 오후 7시 58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사설 축구클럽 통학용 차량인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해 카니발 승합차와 충돌, 차량에 탄 B(8)군 등 초등생 2명을 숨지게 하고 대학생 행인(20) 등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차 안에 감금하고 여자친구의 딸 차량을 파손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계양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감금 등의 혐의로 A(34)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5시쯤 인천시 계양구 있는 여자친구 40대 B씨의 집에 찾아가 가구와 B씨 딸의 차량 타이어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쯤에는 자신의 차 안에 B씨를 감금한 상태로 인천시 계양구에서 김포까지 40분가량 차량을 몰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달 30일에는 B씨 집에 다시 찾아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파손했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접수하고 A씨에게 출석요구를 했으나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다 이달 2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계양구 한 길거리에서 그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게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해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반복했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지난 6일 오전 10시 56분쯤 양주시 마전동 한 섬유 공장 2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직원 A(43)씨가 2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건물 일부(연면적 82.5㎡)와 섬유프린터, 사무집기류, 섬유원단 등 소실돼 9천700여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54명을 동원해 40분 만에 불길을 잡았다. /양주=이호민기자 kkk4067@
쌍용자동차의 마지막 남은 해고 근로자 46명이 7일 오전 평택 쌍용차 공장으로 출근했다. 지난 2009년 6월 8일 해고된 후 10년 7개월만으로, 동료들은 11년 만에 첫 출근하는 이들 46명에게 축하의 꽃다발을 전달했다. 해고 근로자들은 이날 오전 8시 쌍용차 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년 만에 첫 출근인데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다. 회사 측에서 부서 배치를 해줄 것으로 믿고 있다”며 “회사와 이야기를 계속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매일 회사에 출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46명 가운데 한 해고자는 “안 울려고 했는데 눈물이 난다. 자동차를 만든다는 자부심으로 버텼는데 이번에도 부서배치가 안 된 것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며 “우리의 출근은 떳떳하다. 아무도 막을 순 없다. 이제 안에서 싸워 일자리를 찾겠다”고 강조했다. 해고자 신분이었다가 지난해 이맘때 복직한 김선동씨는 이날 연차를 내고 동료들을 맞이하러 나왔다. 김씨는 “9·21 합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축하해줬고, 이낙연 총리가 현장을 찾아와 노동자를 안아주며 기뻐했던 사회적 합의였다&rdq…
<속보> 수원 영통지역을 중심으로 고시원 등 다중주택을 원룸형 주택으로 불법개조해 800여세대의 불법 쪼개기 임대 뒤 세입자 수백명의 전·월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본보 2018년 8월 29일자 1면 등) 건물주 A씨가 구속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혐의로 A(59)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수원시 영통구에서 임대사업으로 원룸 건물 26채를 운용하면서 지난해 말부터 세입자 수백여 명에게 계약 만료 후에도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영통구 원천동과 매탄4동, 망포동, 신동 일대에 다중주택 건물 26채를 매입해 고시원 등으로 신고한 후, 냉장고와 전기레인지, 취사도구 등을 갖춘 원룸으로 불법 개조해 부동산 중개어플인 ‘직방’과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무려 800여 세대에게 달하는 임대사업을 벌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본지 보도 이후 임대과정에서 모든 세입자가 1동의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해야 하거나 허위매물 등의 불법으로 인한 피해자 속앓이 등의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세입자들의 직접
수원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주도하는 ‘수원형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추진된다. 수원시와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은 7일 시청 대강당에서 ‘2020 수원형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통합설명회’를 열고 사업 내용을 설명했다. ‘수원형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마을공동체가 스스로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이 마을학교·공동육아·마을자치 사업 등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사업 내용이다. 올해 공모사업은 ‘공동체 활동’과 ‘마을자치’ 등 2개 분야의 5개 유형으로 이뤄진다. 공동체 활동 분야는 ▲마을생활을 함께 하는 이웃을 만드는 ‘공동체 형성’ ▲공동체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공동체 성장’ 등을 공모하며, 마을자치 분야는 ▲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에 필요한 계획을 세우는 ‘마을계획 수립’ ▲마을의 자원을 활용해 특색 있는 마을을 만드는 ‘주제 마을 만들기’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유공간을 만드는 ‘마을공간 조성’ 등이 진행된다. 시는 서류심사와 주민참여 심사, 사업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970년대 유신헌법의 사전조치였던 비상계엄 포고령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가 세월이 흘러 사망한 고인이 검찰의 재심 청구로 48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부(이인규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과거 징역형을 선고받은 배모(1996년 사망)씨에게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사령관의 계엄 포고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다”며 “계엄 포고가 애초부터 위헌·무효인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고 판단했다. 배씨는 1972년 10월 인천경찰서 구내식당에서 한 경찰관에게 유언비어를 말해 당시 계엄 포고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1972년 10월 17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계엄 포고령을 선포, 이후 비상 국무회의에 헌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한 후 같은 해 11월 21일 국민투표를 거쳐 유신헌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계엄 포고령 1호 5항은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신민당 경기도 모 지구당 상임위원이던 배씨는 해당 경찰관에게 “극한투쟁을 하는 구국동지회가 생긴다”며 “인천 책임자가 될 유모씨가 나에게…
경기도교육청이 만 18세로 선거권 부여 연령이 낮아짐에 따른 학생 참정권 교육 강화 방안을 7일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우선 교사, 학생, 학부모 및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된 ‘참정권 교육 활성화 추진단’을 꾸려 선거법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 및 개발한다. 이달 중 위원을 추천받아 이르면 3월 개학 전 추진단을 출범할 계획이다. 또 보다 체계적인 참정권 교육을 위해 기존 시민교육 교과서와 연계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도 개발해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 대다수 초·중·고교는 도교육청이 지난 2014년 개발한 시민교육 교과서 3종(민주시민·통일시민·세계시민)을 활용하고 있다. 주로 창의적 체험활동(동아리활동 등 비교과 교육활동) 시간이나 교과목 연계 자료로 쓰인다. 선거법에 대한 학습 자료가 담긴 민주시민 교과서의 경우 도내 고교 475곳 중 250곳이 활용 중이며, 아예 민주시민 교육을 정규 과목으로 편성한 중·고교는 87곳에 달한다. 이밖에 시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선거법 이해 등 연수를 강화하고, 오는 4월 21대 총선에 대비해 도교육청 12개 유관부서와 지역교육지원청, 선거관리위원회 등과 정기적인 협업 회의를 열어 선거권 연
용인시는 7일 관내 모든 초등학교앞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를 올해 안에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의 이번 계획은 지난해 12월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도로교통법(가칭 민식이법)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용인시에는 현재 초등학교 105곳이 있는데 이 가운데 47개교(약 44.8%) 앞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이미 교통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상태로, 시는 나머지 58개 초등학교 앞에 연내 교통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해 차량의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막고 안전운전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23억원의 사업비는 국도비를 우선 요청하고, 부족 시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외에도 노란신호등이나 대각선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들을 지속해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황선유 시 교통정책과장은 “안전도시 위상에 걸맞게 법 시행 전에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며 “어린이와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