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재단법인 경청은 8일 창립 1주년을 맞아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새로운 소통 채널로서의 매거진 ‘경청’ 창간호를 발간했다. 재단법인 경청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권리 회복을 위한 무료 법률 및 행정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매거진 ‘경청’은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찾아 소개하고, 이를 관련 부처나 기관에 전달하고 정책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창간호에는 중소기업 법률 분쟁을 주제로 한 4가지 테마와 함께 대기업과의 분쟁을 직접 경험한 7명의 중소기업 대표들의 인터뷰가 소개됐다. 아울러 ▲중소기업 법률 분쟁 실태와 기술 탈취 및 기술 보호에 대한 정책 진단 ▲관련 전문가를 통해 정부의 제도 및 정책의 문제점을 재조명한 제도 현미경 ▲제도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제언 등이 수록됐다. 특히 전문 조사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연간 매출액 1억원 이상의 전국 10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 내용이 자세히 담겨져 눈길을 끈다. 매거진을 발간한 재단법인 경청의 이민주 변호사는 "피해 기업들의 고통을 알리고 제도적인 개선점을 모색할 수 있는 창구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새로운 소통 채널이 필
정부가 공급한 공공주택서 지난 4년 동안 3만5000여건의 하자 관련 민원 중 ‘도배불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하자민원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만5778건의 하자 민원이 발생했다. 이 중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된 것은 ‘도배’가 9572건이었고 그 뒤를 이어 타일 9458건, 오배수 8966건, 위생기구 4134건, 창호 1503건, 가구 1266건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아파트 균열에 대한 하자도 지난해에만 86건 접수되며 피해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LH가 공급한 아파트 하자 민원 건수는 매년 감소세를 나타내며 2016년 1만1661건에서 2017년 1만399건, 2018년 7412건, 2019년 6306건 접수됐다. LH 관계자는 “주거품질혁신 5개년 계획 추진하여 호당 하자건수는 2015년 호당 0.24건에서 2019년 호당 0.13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면서 "향후 LH는 추가적인 하자발생 저감을 위해 주택품질관리를 고도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도 삼성전자가 3분기 영업이익 12조원을 넘어서며 2분기에 이어 깜짝 실적을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3분기 연결 기준 잠정실적을 집계한 결과 12조3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8일 공시했다. 당초 시장에서는 10조원 초반대를 예상했으나 이를 크게 넘어섰다. 반도체 호황이 이어졌던 2018년 3분기 17조5700억원에 이어 최대 실적이다. 매출액은 66조원으로 종전 분기 최고치인 2017년 65조9천800억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 또한 1분기(11.6%)와 2분기(15.4%)보다 개선된 18.6%로 집계됐다. 이날 부문별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증권가는 코로나19로 억눌렸던 모바일(IM)과 가전(CE)부문 소비가 올 3분기에 실적 개선에 일조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모바일 부문이 화웨이 출하 부진으로 인한 반사이익, 인도 시장의 반중 정서 등에 힘입어 글로벌 시장에서 선전하면서 4조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갤럭시 노트20 시리즈와 갤럭시Z플립2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호평을 얻었고, 갤럭시A시리즈와 갤럭시탭 판매도 호조를 보였다. 코로나19 사태로 오프라인 마케팅 비
중소벤처기업부의 지난 1월~8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90.4% 증가하고, 가입률은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제중도해지는 올해 1~8월 7580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동기간인 3982건에 비해 90.4%나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총 해지 건수 6936건을 넘어섰다. 올해 공제 해지율은 30.2%로, 경남이 35.7%로 가장 높고 광주 35.1%, 서울 32.3%, 인천 31.8%, 강원 31.4% 순이었다. 반면 올해 신규 가입자 및 신규 가입 기업 수는 감소 추세다. 지난 2월 신규 가입자 수는 4410명이었던 반면 8월에는 2061명으로 가입자 수가 급감하고 있다. 중도해지 시 기업의 귀책사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업의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이 1179건, 경제적 부담 472건, 폐업 등 해산이 124건, 기타 297건이었다. 중소기업의 폐업 또는 해산,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5.3%, 28.3% 증가했다. 핵심 인력의 귀책사유는 ‘이직으로 인한 퇴직’이 3012건으로 가
5년간 예산 73조4000억원를 투자할 ‘그린 뉴딜’ 사업 중 3분의 2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없는 사업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환경부에게 제출받은 그린 뉴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각 사업별로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14일 기획재정부의 ‘한국판 뉴딜’ 발표에 포함된 95개 사업 중 32개(33.7%)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1만톤 이상인 그린 뉴딜 사업은 33개(34.7%)에 그쳤다. 한국판 뉴딜 발표 당시 포함되지 않은 사업을 포함해 전체 그린 뉴딜 사업 260개 사업 중 3분의 2에 달하는 163개(62.7%)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사업인 ‘해상풍력단지 개발 지원’, ‘수소생산기지 구축’, ‘LPG차 전환지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은 효과가 산출되지 않았다. 기술개발사업이나 기반구축사업도 감축 효과가 산출된 사업과 아닌 사업이 혼재되어 산출 기준 또한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처별로 보면 현재 그린 뉴딜 사업을 대부분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산업자원통상부가 정작 사업별 온실가스…
국토교통부가 올해 종료 예정인 전기·수소전기차 통행료 감면과 화물차 심야기간 통행료 감면도 2년 연장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기·수소차 감면제도는 전기·수소차의 유료도로 통행료 50% 감면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17년 9월 친환경 보급 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돼 올 연말에 종료될 예정이었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일몰 기간이 2022년 12월까지 연장되면서 미세먼지 저감 및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화물차 심야 할인은 교통량 분산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통행료를 30∼50% 감면해주는 제도다. 국토부는 매년 심야시간 감면제도의 존치 필요성 등을 검토해 일몰기간을 연장해왔다. 이번엔 2022년 12월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상습 과적 또는 적재 불량 화물차는 감면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된다. 화물차 등의 과적이나 적재 불량으로 인한 낙하물 사고나 도로 파손으로 이어지는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2022년 1월 이후 과적이나
LH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폭발위험성을 갖고 있는 주방소화장치로 인해 불안에 떨고 있다. 7일 LH는 소방청에서 리콜 명령을 내린 ㈜신우전자의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2만6700개가 전국 임대주택에 설치됐고 이중 경기지역에서 사용된 제품이 약 5900대라고 전했다.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가스레인지에서 불이 났을 때 자동으로 소화하는 장치로, 아파트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에는 관련법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지난 2011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생산된 신우전자의 주방자동소화장치 14개 모델에서 파열사고가 잇따랐으며, 해당 제품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고 강제리콜을 명령했다. 이에 신우전자는 강제리콜 명령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행정소송 등을 제기했고, 소방청은 리콜을 이행하지 않은 신우전자에 대해 소비자 고발법에 따라 형사고발해 소송 진행 중인 상황이다. 현재 LH는 자사의 임대주택에 설치된 해당 리콜제품을 입주자의 안전을 위해 전량 선교체하고 있으나,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선 소화액 누출 등 문제 발생 시에만 교체해주고 있다. LH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은 해당 제품이 파열사고나 소화액 누출의
한국가스안전공사·한전KPS·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공공기관의 채용 공정성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부로부터 ‘2019년도 산업부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와 ‘감사처분 원문’을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인 총 56개 기관에 징계 2건, 경징계 2건, 주의 23건, 경고 17건, 기타(총 29건), 제도개선 8건, 통보 21건 등을 내렸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경우 대행업체에 의해 합격자와 탈락자가 뒤바뀌었다. 우대사항 가점을 그대로 더하는 방법으로 최종 점수를 산정하여 고득점자순으로 451명을 합격자로 선정했다. 공사 담당자는 대행업체가 보낸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결과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확정한 결과 합격 대상자 중 53명이 탈락했다. 또 탈락 대상자 13명이 서류전형에서 합격하였으며 그 중 2명이 최종 합격했다. 한전 KPS A지점의 경우 평가위원 3명은 응시자 26명의 자기소개서 충실도를 평가하면서 응시자별로 모두 같은 점수를 부여했다. ‘협의 평가’는 특정인의 주장이 과도 또는 과소 반영될 수 있어 채용 공정성을 해친다. 아울러 ‘공공기관 채용 기본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가정 내 유치원생들에게 곤충 관찰과 생태학습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비대면 경기곤충과학교실’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선정된 유치원생들은 장수풍뎅이 암수 사육세트를 받아 집에서 직접 길러보고, 유튜버 에그박사의 곤충 사육방법, 알받기·애벌레 부화 동영상 등을 통해 곤충에 관해 배우는 시간을 가진다. 경기도농업기술연구원은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도내 유치원생 2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2020 온라인 경기곤충페스티벌’ 홈페이지에 아이가 곤충을 키우거나 관찰, 채집하는 사진을 올리면 된다. 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온라인 경기곤충과학교실이 코로나19로 야외 활동을 많이 하지 못하는 유치원생들에게 가정에서 곤충을 관찰하고 공부할 수 있는 유익한 비대면 자연학습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자사의 홍보팀을 해체했다. 미국 자동차 전문매체 일렉트릭은 6일(현지시간) 테슬라의 고위 관계자의 말을 통해 앞으로 미국 테슬라의 홍보팀이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렉트릭은 테슬라 본사 홍보 담당자들 대부분을 전보 조처하거나 퇴사한 상태라고 밝혔다. 테슬라의 공식대변인을 담당한 길리 설프리지오는 지난해 12월 미국 ‘임파서블 푸드’로 이직했고 홍보 매니저 알렉산더 잉그럼은 테슬라 디자인 스튜디오의 콘텐츠 책임자로 옮긴 상태다. 이외에도 글로벌 홍보 담당자인 대니얼 마이스터는 지난 4월 모바일 메신저 업체 ‘왓츠앱’으로 이직했다. 이미 테슬라는 몇 달 전부터 언론들로부터의 사실 확인 요청 및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대신해 테슬라는 SNS에서 3900만명 이상의 팔로워 및 팬을 보유한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테슬라를 비롯해 민간 우주 항공 개발업체 스페이스X, 뉴럴링크, 하이퍼 루프, 페이팔 등 자신이 보유한 기업 소식을 전하고 있다. 한편 테슬라는 미국내 홍보팀을 해체했지만 아시아 및 유럽 지역 홍보 담당자들은 그대로 운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