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사관생도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군 수사기관으로 신병 인계됐다. 30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폭행 등 혐의로 검거된 육군사관학교 1학년 A(20)씨를 헌병대로 신병을 넘겼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1시 20분쯤 수원역 로데오 거리에서 매산지구대 소속 B 순경을 주먹 등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주취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동기에 대해서는 “술에 많이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군 헌병대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건기자 90virus@
29일 오후 4시 54분쯤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롯데아울렛 광교점 3층 바닥에 균열이 생겨 수십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이 사고로 고객들이 불안에 떨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겨울철 발생한 큰 온도 차에 타일이 균열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현수기자 khs@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된 단원고 학생의 아버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당시 단원고 2학년이던 김모군의 아버지가 지난 27일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김씨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유언으로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이하 협의회)는 SNS를 통해 “6반 OO이 아버님이 27일 운명을 달리 하셨습니다. 고인을 명복을 빌며, 영면하시길 기원합니다‘라고 안타까운 소식을 알렸다. 유경근 전 협의회 집행위원장도 SNS에 “계속 화 나다, 짜증 나다, 세상 욕 하다… 부동산 중개를 시작했대서 의논하기로 했었는데”라며 “이제는 OO이와 함께 평안하시기를”이라고 글을 올렸다. 한편 협의회는 지난 27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세월호 참사 국민고소고발대리인단과 함께 환찬현 전 감사원장과 전 기무사 참모장들, 해경, 정치인 등 47명을 추가로 고소·고발했다. 지난달 15일 1차 고소·고발 명단에 포함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부천 한 빌라에서 4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부천원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5시 18분쯤 한 남성으로부터 “실수로 (아들이) 칼에 찔렸다. 방에서 엄마가 치료 중이다”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부천시 약대동 한 빌라로 출동해 가슴 부위를 다친 A(40)씨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다. A씨의 아버지는 경찰에게 “아들이 흉기로 자해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아버지가 칼로 찔렀다”며 구급대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빌라 내부에서 확보한 흉기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 의뢰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조사하고 A씨의 가족들 역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초등생이 또래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해 ‘촉법소년’ 기준을 놓고 또 다시 논란이 일어 날 것으로 보인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만8천24명으로 집계됐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7천6명, 하루 평균 약 19명이 송치되고 있으며, 범죄유형별로는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강력범죄가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절도가 1만5천298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6천263명, 강도 26명, 살인 4명 등으로 나타났다. 소년법을 고치자는 요구가 높아지자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 등을 담은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19~2023)을 지난해 12월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6일 경기북부 지역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생 A양이 또래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A양은 조부모의 집으로 피해자 B양을 데려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으며, B양은 집 밖 복도에서 이웃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또 올해 9월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여자 초등학생 1명을 여중생들이 집단으로 폭행한 ‘수원 노래방 집단 폭행사건’과 지난 2016년…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간 성 관련 사고를 내사하는 경찰이 관련 CCTV 영상 분석을 마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경찰은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CCTV 분석 결과를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논의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 사건 당사자들이 만 5세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지만, 큰 논란이 된 만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이달 초 내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고는 피해 여아가 지난달 4일 같은 어린이집 남자 어린이들에게 몹쓸 짓을 당했다고 부모에게 얘기하며 알려졌다. 부모는 이튿날 경기도해바라기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관련 내용을 맘카페에 올려 공론화했다. 지난 10월 15일 부모가 어린이집 CCTV를 확인, 피해 여아가 남자아이 4명과 함께 책장 뒤에서 바지를 추스르며 나오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또 지난달 6일 산부인과 진료에서는 성적 학대 정황도 확인됐다. 아동 간 성 관련 사고가 알려진 뒤 가해자로 지목된 아동은 지난달 6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겼고 피해 아동도 같은 달 19일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CCTV 영상 분석은 끝났지만, ‘성적 학대가 맞다, 아니다’를 섣불리 판단할 수 없
화성시 동탄1신도시 일대에서 효성이 ‘스타즈호텔 메타폴리스’ 공사에 진행하면서 소음, 먼지, 교통, 안전 등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불만과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시민들의 ‘목숨을 건 이동’으로 내몰리는 등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기부채납 도로확장 등 공사가 시민들의 보행 안전에 아랑곳 없이 공사의 편의와 이익만을 내세우고 있으며 양 업체 공사관계자들이 ‘관계있다, 없다’며 상반대 의견을 내놓는 것을 넘어 관활기관 조차 제대로 된 사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화성시와 효성 등에 따르면 화성시 반송동 94 일원에 들어서는 ‘스타즈호텔 메타폴리스’는 연면적 3만6천656㎡, 지하 5층~지상 20층 규모로 호텔 440실과 254실의 레지던스 등 총 694실을 구성해 신축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확장을 위한 ‘기부채납’ 공사를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시의 안전조치 명령에도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조치만 취한 것을 넘어 ‘도로점용’ 허가만 하고 행정기관의 관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어서 주민들만 인도 밖 차도로 내몰린 상태다. 또 공사장 일부 근로자들은 안전의 기본인 ‘안전모’조차 착용하지 않
선거법 개정안 시각차 국회가 27일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고등학교 3학년인 만 18세 학생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면서 교육계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학생들은 선거권 부여로 청년과 청소년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될 것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보이는 반면 일부 교원단체는 교실이 정치의 장으로 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국회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만 19세인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한 살 내렸다. 이에따라 2020년 4월 15일에 열리는 총선에서 만 18세가 되는 고3 학생 일부가 투표에 참여하게 됐다.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학생들은 “그동안 선거법 규정이 잘못됐던 것을 바로 잡은 것으로,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라며 반색했다. 2002년 1월생으로 내년에 투표에 참여하게 된 안모(17·수원 파장동) 양은 “대학 정시 확대 등 정부의 대학입시 정책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라며 “아직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는 없지만, 후보들의 공약 가운데 청소년 관련 정책이 있다면 눈여겨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2001년 7월생으로 총선 투표에 참여하게 된 김모(1
헌법재판소가 지난 27일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위헌심판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결정을 내린 가운데 광주 ‘나눔의집’에 거주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잘못된 합의를 각하 결정한데 답답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29일 나눔의집에 따르면 이번 헌법소원에 강일출(91) 할머니와 이옥선(92) 할머니가 참여했다. 이옥선 할머니는 “일본사람 돈을 나눠주고 입을 막으려 했는데 그건 말도 안되는 일이었다”며 “기대를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결정할 줄 몰랐다. 답답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또 다른 할머니들도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합의를 바로잡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라도 일본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 정부와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10억엔(100억)을 한국이 설립하는 피해자 지원재단에 기부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이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등은 해당 합의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재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안신권 나눔의집 소장은 “각하 결정은 아쉽지만 한일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산하 용인경전철지부가 30일부터 이틀간 파업에 들어간다. 용인시와 용인경전철 운영사인 네오트랜스는 파업에 따른 시민불편을 줄이고자 통합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대체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29일 용인경전철 지부와 용인시, 네오트랜스 등에 따르면 노조는 30일 오전 10시 용인시청 앞에서 파업출정식을 열고 이틀간의 파업에 들어간다. 노조는 2019년 임단협에서 정규직 채용, 합의 없이 시행된 탄력근로제 폐지,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정액 인상, 본사와 차별적인 후생 복지 개선 등을 사측에 요구해왔다. 그러나 41차례에 걸친 사측과의 협상이 불발되자 지난 18일부터 준법투쟁을 벌여왔고, 30∼31일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파업에는 노조원 143명 가운데 역무원과 유지보수팀원 등 60∼7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용인경전철은 경기도노동조정위원회가 관제·전기·신호·차량·시설 등 필수인력 70.83%를 파업과 관계없이 유지하도록 조정해 68명은 파업에 참여할 수 없다. 노조 관계자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이미 수차례 사측에 협상 타결 방안을 제시했으나 사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