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의원봉사단이 29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장안공원에서 무료급식 봉사활동에 동참했다. 조명자 의장과 이재선 운영위원장,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 13명과 ‘사랑을 만드는 사람들 봉사회(사만사)’가 함께한 이날 봉사활동은 저소득 어르신 100여 명에게 아침 배식 봉사활동으로 진행됐다. 사만사는 무료급식과 함께 홀몸노인과 소년·소녀 가장들을 찾아가 돌봐주는 등 수원지역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단체다. 수원시의회 의원봉사단과 사만사는 이날 아침식사를 직접 준비하고 배식과 뒷정리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하며 행복한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정성을 담은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할 수 있어 정말 뿌듯했다”며 “앞으로도 봉사활동을 더욱 열심히 해 따뜻한 정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1대 출범 이후 구성된 수원시의회 의원봉사단은 봉사·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내년에 국세의 지방세 이양 폭이 커지면서 지방세 재원도 연간 약 8조5천억원 확충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정분권 관계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된 재정분권 관련 법률은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가가치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모두 7개다. 이들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정부의 1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방재정 확충과 자율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해 2018년에 부가가치세의 11%이던 지방소비세율을 2019년 15%로 4%포인트(약 3조3천억원 해당) 올린 데 이어 내년에는 21%로 6%포인트(5조1천억원) 인상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2018년 대비 총 10%에 달하는 8조5천억원의 재원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된다.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2018년 78대 22에서 내년에는 75대 25로 개선된다. 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이뤄지던 3조6천억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된다. 지방재정이 늘어나는 데에 맞춰…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정부가 2015년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9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지난 27일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12명이 한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헌법소원을 낸 지 3년 9개월 만에 나온 결정이다. 각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헌재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내리는 처분이다. 합의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나올 경우 한일 관계가 또 한 번 고비를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많았지만, 헌재가 아예 본안 심리를 하지 않으면서 외교적 파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번 심판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당시 양국 합의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 등 법적 권한이 침해받을 가능성 자체가 없다고 봤다. 헌재는 “심판 대상 합의는 외교적 협의 과정에서의 정치적 합의이며, 과거사 문제 해결과 한일 양국 간 협력 관계의 지속을 위한 외교 정책적 판단이라,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정치 영역에 속한다”고…
화성에서 음주사고를 내고 달아나다 자신을 붙잡은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폭행을 행사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A(36)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 30분쯤 화성시 팔탄면의 도로에서 면허취소(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후미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뒤쫓아 온 피해 차량 운전자가 자신을 붙잡자 얼굴 등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30일 월요일 수도권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다 오전에 대부분 그치는 가운데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따뜻해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다.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0~6도, 낮 최고 기온은 5~8도로 보인다. 지역별 최저·최고 기온은 강화 3~5도, 인천 4~6도, 파주 2~5도, 고양 3~5도, 의정부 3~5, 남양주 2~6도, 안산 4~6도, 화성 5~6도. 수원 5~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대기 상태가 대체로 ‘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내일 오전 사이 비가 내리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우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김현수기자 khs93@
노래방 등지에서 남학생 제자를 성희롱하고 학부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중학교 여교사가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장성학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중학교 교사 A(53·여)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부분까지 세세하게 진술했다”며 “범죄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에도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학생을 상대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고소를 당한 이후 상황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자 피해 아동의 어머니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도 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 9월 인천시 중구 한 노래방에서 자신이 교사로 근무하는 인천 한 중학교 재학생인 B(14)군을 껴안고 볼에 입맞춤하는 등 성희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1주일 뒤 자신의 차량 안에서도 B군을
KT 이사회가 통신업계의 최대 관심사였던 차기 사령탑으로 구현모 커스터머&미디어부문장(사장)을 최종 낙점했다. 구 후보는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과정을 거쳐 정식 회장에 임명되면 향후 3년간 국내 최대 통신기업인 KT를 이끌게 된다. 특히 이번에는 남중수 사장 이후 12년 만에 KT 내부 출신이 신임 CEO에 최종 선정되면서 ICT 분야에 대한 ‘전문성’에 비중이 실렸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남 사장 이후 이석채 전 회장과 황창규 현 회장은 모두 외부 출신이다. 차기 회장은 통신업의 본질을 꿰뚫고 있으면서 인공지능(AI) 등 미래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 나와야 한다는 사실이 KT 이사회의 공감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 후보자의 앞에는 녹록지 않은 현실이 놓여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파고 앞에서 KT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4차산업혁명 시대 핵심 인프라인 5G 네트워크 구축을 완료하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앞으로 그룹의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는 과제가 놓여 있다. 더욱이 올해 상용화한 5G를 내년부터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5G 킬러 콘텐츠’도 발굴해야 한다. 또 통신업
50대 남성이 과거 알고 지내던 PC방 사장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인천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5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PC방에서 A(50)씨가 PC방 사장인 B(49)씨의 무릎 부분을 흉기로 1차례 찌르고 도주했다. B씨는 이후 피를 흘리며 스스로 차량을 몰고 인근 병원을 찾아갔고 연락을 받은 B씨의 친구가 112에 신고했다. B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의 뒤를 쫓고 있다. A씨는 이날 미리 흉기를 준비해 B씨의 PC방으로 찾아갔으며, 대화 도중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경찰에게 “A씨와는 오래전 알고 지냈으나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다가 당일 찾아와 만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아직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조사가 구체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용의자로 A씨를 특정해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한 교육공무직원과 정년퇴직하는 교육공무직원 등 138명에 대해 교육감 표창을 수여한다고 2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31일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립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실무사, 조리실무사 등 16개 직종 가운데 업무태도와 수행능력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138명에게 표창을 전달한다. 또 올해 정년퇴직하는 교육공무직원 2명에게도 표창을 수여한다. 정년퇴직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유공표창은 올해 처음 실시했으며, 지난 6월 정년퇴임하는 2명, 8월 276명 등 총 278명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고 제2의 삶을 격려했다. 이재정 도교육감은 “경기교육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신 표창 대상자분들께 축하와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면서 “경기교육가족의 일원으로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솔선수범하는 모든 교육공무직원분들과 관계 공무원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지난 27일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과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추락했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이사해임, 정관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극적 주주활동 대상 기업에 대한 주주제안 내용은 상법, 자본시장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적절한 내용을 기금위가 결정해 추진하도록 했다. 의결된 가이드라인에는 경영계 입장을 반영해 주주제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추가됐다. 박 장관은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측면에서 주주제안 자체를 철회할 수 있다는 추가 단서조항을 넣었다”며 “이를테면 주주 제안 대상에 오른 기업이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산업계 전체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해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로 산업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면 주주 제안을 아예 하지 않거나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는 관점에 따라 (단서조항 추가를) 후퇴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고 보면 된다”며 “재계나 산업계에서는 안정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