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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정치 경상원, '북서센터 개소' 도내 5개 권역 지역센터 구축 완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14일 북서센터의 문을 열며 도내 5개 권역별 지역센터 개소가 1차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북서센터 현판식 행사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지침에 따라 이홍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백인성 파주시 기획경제국장 등 5인 미만의 최소 인원이 참석하여 진행됐다. 파주시 와동동 운정법조타운 5층에 위치한 북서센터는 남양주 북동센터와 더불어 고양·부천·파주·김포·양주 등 경기 북서지역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센터장 1명을 포함한 3명이 골목상권 조직화, 경영환경개선, 폐업 및 업종전환 지원사업 등 북서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경기지역화폐 활성화 등의 업무를 맡는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 이지은 기자
- 2021-01-14 16:31
지역 권칠승 의원, ‘자영업자 임대료 지원법’ 발의

권칠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병)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장을 폐쇄하거나 제한한 사업장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인해 정부의 영업금지와 제한으로 서울의 소상공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절반 가까이 줄었고, 전국적으로는 30% 정도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정부는 확진자 방문 또는 사업주 확진으로 폐쇄한 사업장에 대해 지원은 하고 예방 차원의 집합금지‧제한 조치에 따른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상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 이에 권칠승 의원은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장기간 영업장을 폐쇄하거나 제한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임대료를 지원 재난의 예방과 대응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독일의 경우 정부가 임대료, 인건비 등 90%를 지원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에도 최근에는 임대료를 90%까지 늘리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 최순철기자
- 2021-01-14 16:04
정치 정총리 "열방센터 소송, 방역방해 용납못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가 정부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진단검사를 거부하는 것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BTJ열방센터를 방역수칙 위반으로 시설폐쇄 조치하자 센터 운영단체인 인터콥이 상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적반하장식 소송'이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각 지자체는 경찰 협조를 받아 검사 거부자를 신속히 찾아내고 불법행위에 따른 공중보건상 피해에는 구상권 청구 등 끝까지 책임을 물어 달라”고 주문했다. 인터콥선교회 소속 시설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에서 수백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BTJ열방센터는 보건당국에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 총리는 "BTJ열방센터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계시다"며 "지난해 11월 말부터 센터를 방문했던 3000여명 중 현재까지 진단검사를 받은 인원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1300여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성 확진율이 13%에 달하고 있어 평균치의 10배를 넘고, 다른 교회나 어린이집, 가족, 지인 등으로 퍼져나간 간접 전파된 확진자
- 정영선 기자
- 2021-01-14 16:03
정치 이재명 "시대 화두는 공정,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해야"…'경기북부 군사보호구역 해제'

여의도 면적의 3.5 해당하는 경기도 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결정됐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약속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경기도, 강원도, 전라북도 등에 위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67만4284㎡ 해제를 결정했다. 경기도는 이 가운데 전체 10%인 1007만3293㎡의 해제가 이뤄졌다. 지역은 파주시, 고양시, 양주시, 김포시 등으로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위치한 지자체가 대거 포함됐다. 김포시는 고촌읍 태리, 향산리 일대 155만8761㎡, 파주시는 파주읍 봉암리·백석리·법원리·선유리, 광탄면 용미리, 야당동 일대 179만6882㎡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고양시는 덕양구 오금동·내유동·대자동·고양동, 일산서구 덕이동, 일산동구 성석동·문봉동·식사동·사리현동 일대 572만5710㎡, 양주시는 은현면 도화리, 남면 상수리 일대 99만2000㎡가 각각 해제된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건축·개발과 관련한 인·허가에 대해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 때문에 보다 수월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
- 고태현 기자
- 2021-01-14 15:41
정치 박근혜 징역 20년 판결...與"국민 앞에 사죄" 野"불행한 역사 반복 안돼"

대법원이 14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 여야 정치권이 각각의 입장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길 바란다”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국민통합을, 정의당은 “민심의 준엄한 형벌”이라며 “최고의 권력자라도 법 앞에 평등할 때만이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확정했다"며 "3년 9개월을 이어온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의 법정 공방이 종지부를 찍었다"고 말했다. 이어 신 대변인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좌지우지한 최순실이라는 비선실세의 존재는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며 "이에 분노한 국민은 '이게 나라냐'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촛불과 함께 광장을 나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은 대한민국 헌번 제1조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며 "사회질서를 통째로 뒤흔들어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 정영선 기자
- 2021-01-14 15:22
정치 경기도의회 문체위, 정책공유 활성화를 위한 '2021년도 정책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3일 도의회에서 주요사업 추진계획 논의 및 정책공유 활성화를 위한 ‘2021년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문화체육관광분야 각 소관별 2021년도 중점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논의를 통해 도의회·집행부 간 정책공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김종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의 2021년도 예산총괄보고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문화-콘텐츠-예술 분야, 오후에는 체육-관광 분야로 나누어 현안 및 주요업무에 대한 집행부 보고가 진행됐다. 이날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예술인 실태조사의 명확한 기준마련과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검토, 각종 공모사업수행 시 절차적 간소화 및 표준안 제정의 필요성, 에코뮤지엄 사업과 경기옛길사업의 접목방안 검토, 경기 북부권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추진, 장애인예술지원 확대를 위한 사전교육 강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문화예술인 지원 사업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만식 위원장은 “집행부와 공공기관에서는 금일 개진된 의견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 드리며, 앞으로도 각종 정책 수립과정에서 도의회와 집행부가 유기적으
- 박건 기자
- 2021-01-14 14:21
정치 이낙연 "박근혜, 국민 상처 헤아려 진솔하게 사과해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촛불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다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선 “적절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드리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그에 대해 당은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고, 저는 그 정리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7년 4월 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이다.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총 22년이 됐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 정영선 기자
- 2021-01-14 14:20
정치 '코로나19 안전 확보'…경기도, 도내 도시철도 방역 강화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안전한 철도교통 이용을 위해 도내 도시철도에 대한 방역 강화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는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김포도시철도 등 3개 노선을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방역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각 도시철도 운영사는 열차·역사 소독(일일 1~3회 소독), 이용객 마스크 착용(전원 착용), 손소독제 비치(역사 내 2개 이상), 방역홍보 등이 철저히 시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2월부터 경기도는 각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 매일 방역활동 및 위생관리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김포도시철도 전 역사와 용인경전철 기흥역 환승통로의 경우 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해 스마트 발열체크기를 설치, 이용객이 안심하고 도시철도를 이용하도록 했다. 조치형 철도운영과장은 "도내 도시철도 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 등 방역관리를 강화해 도시철도의 안전한 운행관리와 불안감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기자
- 2021-01-14 14:19
정치 이재명 "보편지원에 돈쓰러 몰려다닌다는 건 국민 무시"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14일 경기도의 지원재난금 보급 지급 추진이 방역에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당내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당정 협의를 마친 뒤 해당 비판에 대해 "1인당 20~30만원 지급됐다고 방역지침 어겨가며 막 쓰러 가고 그러겠냐"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지금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3단계로 올려야 하는데도 안 올리고 있지 않나"라며 "이건 사실 국민을 폄하하는 표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지원을 하면 그 돈을 쓰러 철부지처럼 몰려다닐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이 지사의 발언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 진작을 위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여권 지도부 의견을 정면 반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지사는 계속 전국민 지급론을 주장하고 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역 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 정영선 기자
- 2021-01-14 12:42
정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당정은 주민 재산권 침해와 지방정부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수도권 이남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필수 군사시설을 제외한 해제 가능 군사보호구역을 추가 분류했다. 당정협의에서는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현행 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16곳, 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달하는 1억67만4284㎡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지역의 87%는 수도권 이남 지역으로, 경기도의 경우 고양, 파주, 김포 등이 포함된다. 또 통제 보호구역 132만8441㎡을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군(軍)과 협의하에 건축물의 신축 등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개발 등 군(軍)과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함에 따라 일정 건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軍)과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김경일(파주3·도의원) 대변인은 “이번 당정 협의 결정에 대해 경기도당은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 박건 기자
- 2021-01-1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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