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오후 11시 27분쯤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한 온천에서 암모니아로 추정되는 화학물질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온천 이용객 10명이 대피한 가운데 이중 8명이 두통과 메스꺼움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온천 측은 “식당 쪽 배수구에 락스를 뿌렸는데 역류되면서 공기 중에 퍼진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유출된 화학물질의 성분을 파악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현수기자 khs93@
취임 일성으로 현장 경영을 설파했던 김도진 기업은행장이 떠나는 자리에서도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행장은 지난 27일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저의 지난 3년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단어는 바로 ‘현장’이었다”며 “여러분의 모습을 직접 보고 진짜 목소리를 듣는 일만큼은 남에게 맡기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은행들이 흉내 낼 수 없는 IBK 저력 밑바탕에는 바로 691개, 현장의 힘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행장은 자신의 말처럼 현장 중심의 경영자로 유명하다. 기업은행 내부 인사로서 세 번째로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오른 김 행장은 지난 2016년 12월 말 취임식에서 “앞으로 의사결정 기준은 고객과 현장 딱 두 가지”라고 밝히며 현장 경영의 시작을 알렸다. 2017년 신년회를 생략하고 자신의 첫 지점장 발령지인 인천 원당지점을 방문한 뒤 지난달 군산 산단지점을 마지막으로 국내외 691개 모든 점포를 찾았다. 취임 2개월 후 연 전국 영업점장회의에선 참석자 전원에게 정장 구두를 선물하면서 ‘발로 뛰며 고객과 현장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독려하기도 했다. 김 행장은 남은 임직원들에게 “늘 해오던 방식을 버릴 줄 알고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적용할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올해보다 0.09%포인트 낮은 1.56%로 공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 업무상재해요율 평균치와 출퇴근재해요율을 합한 수치다. 내년도 평균 업무상재해요율은 1.43%로, 올해보다 0.07%포인트 인하됐다. 산업 구조 변화를 반영해 14개 업종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요율이 낮아졌다. 노동부는 "통폐합 업종의 경우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율이 낮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업종간 요율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석탄광업·채석업의 요율을 22.5%에서 18.5%로 낮춘 것도 평균 요율 인하 요인으로 작용했다. 내년도 출퇴근재해요율은 0.13%로, 올해보다 0.02%포인트 인하됐다. 출퇴근재해 보험급여 신청과 지급액 추이를 고려한 결과다. 노동부는 이날 내년도 산재보험료율과 함께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 기준도 공고했다. 치과 보철 가운데 자연 치아와 가장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요양급여 항목에 포함하는 등 급여 산정 범위를 확대했다. /김현수기자 khs93@
검찰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공식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의견서를 통해 공수처법 ‘수사 개시 통보’ 조항과 관련해 “국가의 부패범죄 대응역량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고 검찰의 고위공직자범죄 수사·공판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검은 의견서 서두에 공수처법 대부분의 조항에 대해 “국회 최종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겠다”고 전제하면서도 ‘독소 조항’으로 꼽는 해당 조항에 대해서만큼은 “의견을 개진한다”고 각을 세웠다. 이날 대검이 문제 삼은 부분들은 그간 언론에 주장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검찰은 우선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중요범죄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해 설치되는 반부패기구”라고 규정하며 “검찰·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상급기관 또는 반부패수사기구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 검찰, 경찰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각각 수사하는 것이므로, 공수처가 검경의 수사착수 단계에서부터 그 내용을 통보받는 것은 정부조직체계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의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 장치가 공수처법에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검
기업의 불법파견 여부를 따질 때 적용하는 정부 지침이 12년 만에 개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30일 개정된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하달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지침은 일선 근로감독관이 기업의 불법파견 여부를 따질 때 적용해야 할 기준을 담고 있다. 개정 지침은 현대차의 사내 하도급을 불법파견으로 본 2015년 대법원 판례에 제시된 기준을 거의 그대로 반영했다.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 기준을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 ▲도급인 등의 사업에 대한 실질적 편입 ▲인사·노무 관련 결정·관리 권한 행사 ▲계약 목적의 확정, 업무의 구별, 전문성·기술성 ▲계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직·설비 등의 보유 등 5가지로 명시했다. 근로자 파견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고 그 계약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주의 지휘·명령에 따라 일하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파견 대상을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32개 업무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 업무도 파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조업에 속하는 A기업이 용역업체인 B기업과 사내 하도급 계약을
정부가 해마다 광역 시·도별로 산출하는 일·생활 균형(워라밸) 지수에서 부산시가 1위를 차지했으며, 경기도는 평균 50.1점에 못미치는 49.2점으로 9위에 머물렀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2018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에 따르면 부산시는 100점 만점에 57.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시 57.1점, 충북도 53.2점, 세종시 51.9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경기도는 일자리(22.1점 만점)에서 13.6점을 받았으며, 생활(30.1점 만점) 13.2점, 제도(25.0점 만점) 10.7점, 지자체 관심도(22.8점 만점)에서 11.7점을 받았다. 지자체 관심도를 제외한 다른 분야 모두 평균점에 미치지 못했다.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 그룹은 경남도(44.7점), 제주도(47.5점), 울산시(47.9점) 등이었다. 하지만 일·생활 균형 지수를 처음 조사한 2017년에 평균 37.1점에서 올해 50.1점으로 크게 높아졌다. 노동부는 일생활 균형지수와 관련해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면서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분석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는 "모든 시·도에서 전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쏘렌토 차량에서 불이 나 차량 엔진룸 등이 탔다. 29일 인천공단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6시 52분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쏘렌토 차량에 불이 나 11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차량 엔진룸과 운전석 등이 타 385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나 운전자는 신속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교차로에서 정차하고 있었는데 엔진룸 부위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전력수급기본계획 자문기구가 석탄발전감축 중장기 로드맵 마련을 비롯한 5대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가 그동안 전문가 워킹그룹을 중심으로 마련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5대 추진 방향을 정부에 제안함에 따라 27일 전력정책심의회를 열고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5대 추진 방향을 보면 우선 에너지전화정책을 이행하고 친환경·분산형 전원믹스를 개선하기 위해 석탄발전감축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것으로 권고했다. 로드맵에는 노후 석탄발전의 액화천연가스(LNG) 적기 대체 건설과 2040년 기준 분산전원 발전 비중 30%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기 위한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확산을 위해 출력변동성 대응과 입지-계통 간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하도록 백업설비 전원을 확보하는 등 재생에너지 설비 계획단계부터 계통여건, 보강계획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미래 전력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제도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 워킹그룹
3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용인시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와 관련 직원과 하청업체 대표 등 1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이건령 부장검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 혐의로 삼성전자 직원 7명, 하청업체 대표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4일 오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 이산화탄소 집합관실 옆 복도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화재 진화용 이산화탄소 탱크 133개가 있었고, 탱크를 연결하는 배관 하나가 터지면서 이산화탄소가 분출됐다. 검찰 관계자는 “노후 자동화재 탐지설비 교체 공사 중 전선을 잘못 절단해 소방설비가 잘못 작동됐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선택밸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업무상과실 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정밀 감정 결과를 회신받아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관계자는 “절단된 밸브가 1998년 제작된 구리 재질의 제품으로 부식·균열, 기계적 진동, 나사 마모
검찰이 어린이집 내 조리실에 원생들을 가두고 방치한 혐의로 송치된 30대 보육교사에 대해 경찰의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26일 인천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된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30대)씨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 지휘를 내렸다. 미추홀서 관계자는 “A씨가 한 원생의 팔을 잡아당겨 빠지게 했다는 고소 내용에 대해 보충 수사가 필요하다며 최근 검찰에서 재수사 지휘가 내려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인천시 미추홀구 어린이집 조리실에 2~4살 원생 3명을 각각 10~20분가량 혼자 두는 등 방치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올해 8월 피해 아동의 학부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였으며 최근 기소 의견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피해 학부모는 A씨가 원생의 팔을 낚아채 빠지게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고도 주장했으나, 경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신체적 학대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이 싸우거나 말을 듣지 않아 훈육 차원에서 조리실에 뒀다”고 진술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