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실제 만남을 미끼로 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김상연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여성 행세를 하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도 없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 온라인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자신을 30세 여성으로 소개한 뒤 실제로 만날 것처럼 속여 B씨로부터 같은해 6월까지 43차례에 걸쳐 1천900여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교통비를 보내주면 만나러 가겠다’고 속여 10만원을 가로챈 것을 시작해 월세와 식사비, 암 수술비 등 갖은 명목으로 B씨에게 적게는 6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건기자 90virus@
수원시가 하루 32만5천t 규모의 하수를 정수해 재활용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26일 화성시 태안로 수원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동에서 한국환경공단, 태영건설과 ‘수원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태영건설이 시에 제안한 이 사업은 120만 수원시민의 하루 물 사용량의 85%에 이르는 32만5천t의 하수를 정수해 수원시 및 인근 도시 내 기업에 공업용수로 공급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로 알려진 경북 포항의 시설은 하루 10만t을 처리할 수 있으며, 시가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규모는 이보다 3배 이상 큰 규모다. 수원시는 이를 위해 수원공공하수처리시설 인근 대지를 매입해 2025년까지 하수를 정수하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하수재처리시설이 가동하면 연간 1억2천만t의 공업용수를 생산해 도내 남부지역 기업에 공급하게 되며, 시는 매년 390억원 가량의 공업용수 판매 이익을 얻을 뿐 아니라 하수처리수 재이용으로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5천451t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내년 3월까지 하수…
‘1인 가구’ 시대에 본격적으로 들어서면서 소규모 오피스텔과 주상복합건물 등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분리수거장과 음식물쓰레기장에 대한 안전, 위생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차량 주차 이외에는 어떤 용도로도 사용이 불가능한 ‘지하주차장’의 일부 공간을 불법으로 개조해 사용해도 사실상 이에 대한 제재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오피스텔, 아파트형 공장, 소규모 주상복합건물 등은 집합건물로 건축물 용도상 업무시설이어서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민법규정 ‘집합건물법’을 적용, 공동주택관리법이 규정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나 관리규약 제·개정 신고가 의무화되지 않으며, 관리회사와 입주민, 사업 주체 등 이해당사자간 관리비, 공동시설설치 등이 자체적 협의를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자체적 협의를 통해 진행되면서 각종 불법 행위가 난무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수원 인계동의 A타워 지하주차장에는 쓰레기분리수거장이 버젓이 조성되어 있었고, 성남시 중원구 태평동에 새롭게 신축된 B오피스텔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게다가 이들 쓰레기장들이 제대로 된 환기시설을 비롯해 화재, 위생 시설 등이 제
태국에서 온 30대 청년 근로자가 건설 폐기물업체에서 일하다 숨졌지만 업체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한 달 넘게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 26일 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오전 8시쯤 양주시의 한 건설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태국인 근로자 A(34)씨가 컨베이어 벨트의 이물질을 제거하려다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119 대원들이 출동했지만, 온몸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인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지난 3월 한국에 온 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약 8개월간 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주 6일 근무에 월 140만원을 받으며 수시로 밤늦게까지 연장 근로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노동청과 함께 해당 업체 관리자 등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들은 A씨의 아버지는 바로 한국으로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들의 시신을 태국으로 데려가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업체 인근 여관에서 지내고 있다. A씨의 시신은 현재 양주시의 한 장례식장에 안치돼 있다. 합의 기간이 늘어나며 안치 비용도 유족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됐다. 이들을 돕는 시민단체 관계자는 “체불임금과 민사합의 문제 등을 놓고 업체 측과…
부천의 한 모텔 6층에서 40대 여성이 창문 밖으로 떨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부천원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12분쯤 부천시 상동의 한 모텔 옆 보행로에서 A(40·여)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연인 B(41)씨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모텔 6층 객실에서 지인 C(41·여)씨와 함께 투숙해 술을 마시던 중 창문을 통해 모텔 밖 보행로로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찰에게 “‘같이 술을 마시던 A씨가 한눈을 판 사이 보이지 않는다’는 C씨의 전화를 받고 A씨를 찾아 나섰다”며 “모텔 밖 보행로에서 A씨가 쓰러져 있어 곧바로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사고 당시 나는 A씨와 C씨가 투숙한 객실이 아닌 모텔 내 다른 곳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가 추락한 것을 본 목격자가 없는 점을 들어 외력으로 A씨가 추락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가 테이저건을 맞고 검거됐다. 오산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전 11시 50분쯤 오산시 자택 인근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집까지 데려다준 경찰관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붙잡혔다. 앞서 경찰은 “취객이 길거리에서 차량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진정시키고 그를 인근 집까지 데려다준 것으로 알려졌다. 집에 들어간 A씨는 갑자기 흉기를 들고나와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산=지명신기자 msj@
피해자 어머니 “아들 괴롭힘 당해” 배달갔던 업주 사정듣고 결제 취소 ‘무료 드림’ 인터넷 글에 사실 퍼져 업주 고발에 경찰 본격 조사 나서 “학교 폭력과는 전혀 관련 없어 가·피해자 20대 최근 아는 사이 다른 범죄 연관 가능성 수사확대” 최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산 이른바 ‘33만원 닭강정 거짓 주문’ 사건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성남수정경찰서는 분당구 소재 닭강정 가게 업주 A씨가 엉뚱한 사람 집으로 33만원어치의 닭강정을 거짓 주문한 고객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26일 밝혔다. ‘33만원 닭강정 거짓 주문’ 사건은 지난 24일 A씨가 인터넷 커뮤니티 ‘클리앙’에 제보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글에서 “단체 주문을 받아서 배달하러 갔는데 주문자의 어머님이 처음엔 안 시켰다고 하다가 주문서를 보여드리니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가해자들이 장난 주문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어머님은 ‘매장
검사 인사평가 항목에 사건 당사자에 대한 태도가 추가됐다. 겸손하고 친절하게 사건을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거나 ‘검사 미담사례’의 주인공이 되면 인사에도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26일 ‘구체적인 실적 및 역량을 종합한다’고 규정된 평정 방법에 근무 자세를 추가하는 내용의 검사복무평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평정 대상이 될 근무 자세로는 ‘국민에 대해 겸손·경청·친절·배려하는 태도, 미담 사례 등’이 제시됐다. 이같은 규정 개정은 반부패수사부를 축소하고 민생 사건을 주로 다루는 형사·공판부 검사들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검찰개혁의 일환이다. 법무부는 조국 전 장관 시절인 지난 9월 당정협의회에서 인지·구속 실적보다 분쟁의 종국적 해결과 여성·약자 보호 등 ‘국민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업무 처리’ 실적을 검사 복무평정 인자로 포함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 형사·공판부에서 묵묵히 정성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에 대한 정당한 복무평가 방안이 필요하다”며 “검사의 자질과 관련해 근무자세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제1판)’을 공개하고 내년부터 건강보험 등재 평가 과정에서 활용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건강보험 등재 검토 대상이 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로 인정받은 기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혁신적 의료기술이 기존 의료인이 제공하지 못하는 새로운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존 진단·치료의 효과를 유의미하게 향상하는 등 편익이 있는 것으로 입증되면, 진료항목을 신설하는 방식 등으로 건강보험이 별도로 보상한다. 환자에게 제공되는 이익은 적절한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영상의학 분야에서 영상판독이나 임상적 의사결정을 위해 쓸 수 있는 ‘AI 기반 영상진단’의 경우 기존 의료인이 제공하지 못하던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면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분류돼 급여 적용 여부를 심사받는다. 의사의 업무 효율을 향상하거나 단순 수치계측, 영역지정 등 판독 보조 용도로 쓰이는 경우에는 기존에 마련된 급여를 적용한다. 또 기존 의료행위와 비교해 환자에게 이익이 되거나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고 판별되는 경우에는 급여 항목을 신설하거나 급여를 가산하는 등의…
베트남에 군용품을 수출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80대 노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임윤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8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가 복구되지 않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고소를 당하기 전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고 최근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베트남 정부에 군용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지인 B씨로부터 16차례 총 3천3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베트남의 퀸 대령을 잘 알고 지낸다. 퀸 대령을 통해 베트남 정부에 탐조등을 수출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B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