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결과 국민 2명 중 한명은 질병이 있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8년 건강검진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건강검진에서 '질환의심자'(30.4%, 일반 질환이나 고혈압·당뇨병 질환이 의심되는 사람)나 '유질환자'(23.5%, 기존에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폐결핵으로 판정받고 현재 약물치료를 받는 사람)로 판정받은 수검자는 53.9%였다. '정상A'(12.6%, 건강이 양호한 사람)와 '정상B'(33.5%,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자기관리나 예방조치가 필요한 사람)를 합한 '정상' 판정 비율은 46.1%였다. 정상 판정 비율은 2012년 47.7%, 2013년 46.5%, 2014년 44.5%, 2015년 42.8%, 2016년 42.0%, 41.3% 등으로 지속해서 감소하다 지난해 높아졌다. 20대 이하 검진자는 정상 판정 비율이 77.6%였으나, 80대 이상은 유질환자 비율이 65.8%에 달하는 등 연령이 높을수록 질환 의심·유질환자 판정 비율이 높았다. 문진 결과 전체 흡연율(평생 담배 5갑
법무부 수원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4일 전문상담능력을 보유한 신규 보호관찰위원 17명을 위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위촉된 보호관찰위원들은 청소년 상담 기법 및 보호관찰위원의 역할 등에 관한 기본교육을 받고 지역사회에서 보다 전문화된 민간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보호관찰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명의의 위촉장을 전수받고 3년간 보호관찰 대상자의 전문적인 상담 및 체계적인 사회봉사 집행감독 보조 등을 통해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는 민간 자원봉사단체이다. 윤태영 소장은 “보호관찰위원들에게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범죄예방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 수원준법지원센터에는 현재 보호관찰위원으로 259명이 활동하고 있다. /박건기자 90virus@
검사 인사평가 항목에 사건 당사자에 대한 태도가 추가됐다. 겸손하고 친절하게 사건을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거나 ‘검사 미담사례’의 주인공이 되면 인사에도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26일 ‘구체적인 실적 및 역량을 종합한다’고 규정된 평정 방법에 근무 자세를 추가하는 내용의 검사복무평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평정 대상이 될 근무 자세로는 ‘국민에 대해 겸손·경청·친절·배려하는 태도, 미담 사례 등’이 제시됐다. 이같은 규정 개정은 반부패수사부를 축소하고 민생 사건을 주로 다루는 형사·공판부 검사들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검찰개혁의 일환이다. 법무부는 조국 전 장관 시절인 지난 9월 당정협의회에서 인지·구속 실적보다 분쟁의 종국적 해결과 여성·약자 보호 등 ‘국민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업무 처리’ 실적을 검사 복무평정 인자로 포함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 형사·공판부에서 묵묵히 정성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에 대한 정당한 복무평가 방안이 필요하다”며 “검사의 자질과 관련해 근무자세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제1판)’을 공개하고 내년부터 건강보험 등재 평가 과정에서 활용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건강보험 등재 검토 대상이 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로 인정받은 기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혁신적 의료기술이 기존 의료인이 제공하지 못하는 새로운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존 진단·치료의 효과를 유의미하게 향상하는 등 편익이 있는 것으로 입증되면, 진료항목을 신설하는 방식 등으로 건강보험이 별도로 보상한다. 환자에게 제공되는 이익은 적절한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영상의학 분야에서 영상판독이나 임상적 의사결정을 위해 쓸 수 있는 ‘AI 기반 영상진단’의 경우 기존 의료인이 제공하지 못하던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면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분류돼 급여 적용 여부를 심사받는다. 의사의 업무 효율을 향상하거나 단순 수치계측, 영역지정 등 판독 보조 용도로 쓰이는 경우에는 기존에 마련된 급여를 적용한다. 또 기존 의료행위와 비교해 환자에게 이익이 되거나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고 판별되는 경우에는 급여 항목을 신설하거나 급여를 가산하는 등의…
베트남에 군용품을 수출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80대 노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임윤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8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가 복구되지 않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고소를 당하기 전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고 최근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베트남 정부에 군용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지인 B씨로부터 16차례 총 3천3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베트남의 퀸 대령을 잘 알고 지낸다. 퀸 대령을 통해 베트남 정부에 탐조등을 수출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B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위급상황 발생 시 신고전화를 112와 119로 통합한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를 시행한지 3년 만에 신고에서 출동명령까지 걸린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긴급신고 공동관리센터는 긴급신고를 받아 관계기관에 출동 지령을 내리기까지 걸리는 '공동대응 처리 시간'이 2019년 11월 말 현재 평균 241초(4분1초)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통합서비스 시행 이전인 2016년 6월 말 466초(7분46초)에서 225초(3분45초) 단축된 것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신고내용이 다른 기관 소관일 경우 담당 기관에 연결해주는 이관접수 시간도 통합 전 169초(2분49초)에서 통합 후 92초(1분32초)로 77초(1분17초) 단축됐다. 또 해경의 경우 기존 해양사고 신고번호(122)가 119로 통합되면서 오인신고나 장난전화가 통합 전 4만2찬373건에서 통합 후 4천692건으로 99% 감소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신고접수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21개에 달하던 각종 신고 전화를 2016년 7월부터 범죄는 112, 재난은 119, 민원은 110 등 3개로 통합했다. 또 긴급신고 공동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처음 시작한 ‘학생주도 8대 분야 체험학습’의 성과를 공유하며 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도교육청은 27일 일산 킨텍스에서 체험학습 유관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경기도형 체험학습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8대 분야 체험학습 정책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8대 분야 체험학습’은 통일, 역사, 인성, 인문, 예술, 과학, 미래, 자연(생태) 분야의 주제를 학생들이 직접 선정해 참여를 결정하고, 체험장소와 내용을 직접 기획하는 형태다. 또 토론과 발표, 공유까지 체험현장에서 숙박을 함께 진행하는 형태다. 이번 설명회는 도내 체험학습 운영기관과 단체 담당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8대 분야 체험학습 정책을 공유하며, 8대 분야 체험학습 종합지원 온라인 플랫폼 운영 안내,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된다. 도교육청은 학교가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자원 공유를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2020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참여 기관과 단체가 플랫폼에 적극 참여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경기도시공사와 협약을 맺고 도시공사측이 도내 구석구석의 콘텐츠와 ‘경기관
경기도교육청은 1월2일부터 15일까지 도교육청 북부청사와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서 평생학습 사회 구현을 위한 2020학년도 1분기 학점은행제 현장접수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해 일정 기준이 충족되면 학위취득이 가능한 제도로 1998년 3월부터 시행됐다. 학점은행제 신청 대상은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려는 사람 ▲학습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 ▲학점인정을 통해 향후 학위 또는 자격취득을 원하는 사람 등이다. 현장 접수 신청자는 해당 기간에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도교육청 북부청사 평생교육복지과와 경기평생교육학습관 평생학습담당을 방문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기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에 방문하거나 학점은행제 인터넷 홈페이지(www.cb.or.kr) 접속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조성래 도교육청 평생교육복지과장은 “평생학습 시대에 개인의 학습력을 극대화하는 배움의 방법이 다변화되고 있다”며 “학점은행제가 학습자의 자아실현을 돕고 평생학습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수원교육지원청은 지난 19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보건교사 약 200명을 대상으로 ‘학교내 법의간호학 적용방안에 대한 보건교사 직무 연수’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한미현 법의간호사가 ‘학교에서의 법의간호학 적용방안’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으며, 학교 내 적용사례 발표, 질의 응답으로 진행됐다. 특히 법의간호학에 대한 다양한 사례 공유를 통해 보건교사들의 이해도를 높이면서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또 이번 보건교사 직무연수에서는 강의 후 수원보건교육연구협의회를 개최하고, 올해 학교 및 교직원의 감염병 발생 및 예방 사례를 공유하며 보건교사들의 직무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박건기자 90virus@
학교시설을 지역사회와 공유한 사례를 통해 지자체와 교육당국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기도교육청은 23일 남부청사에서 도교육청·경기도·지자체 간 ‘생활SOC와 연계한 학교시설복합화 관계자 협의회’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5일 세 기관간 맺은 ‘수영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복합시설 건립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도교육청과 도청, 지자체 업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서는 학교와 복합화시설 교육과정 연계의 우수사례 발표에 이어 교육부와 도교육청, 경기도청에서 각각 학교시설복합화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우수사례로는 서울 은평구 구산동의 도서관 마을과 다원이음터, 광명동초 사례가 발표됐다. 구산동마을도서관은 마을에 도서관을 원하는 주민들이 2008년 자발적으로 기금을 마련해 도서관 터를 매입하고, 주민참여사업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주민들이 직접 마을도서관 설계와 제작에 참여해 지역의 역사를 담은 마을자료실과 책과 휴식이 중심이 된 공간을 꾸몄다. 최재원 플로건축사사무소장은 발제에서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