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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도,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17일까지 연장

경기도가 경기도에 거주 중인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오는 17일까지 연장했다. 도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를 대상으로 1차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뒤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검사 대상자 추가 통보를 받음에 따라 대상자가 총 829명까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11월 27일 이후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의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기타 명목 불문 관련 모임과 행사, 업무에 참석하거나 방문한 경기도민은 17일까지 즉시 보건소나 임시선별검사소 등을 찾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역학조사(감염병 환자 등의 인적사항, 감염원인과 감염경로 등 조사)요청에 응해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단검사 행정명령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역학조사 거부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는 행정명령 위반사항에 대해 방역비용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최대한의 법적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상주 BTJ 열방센터’는 기독교 종교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인터콥, InterPC)이 운영하는 수련시설이다. 지난해
- 박건 기자
- 2021-01-13 15:48
정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경기도, 新 균형발전정책 마련한다

경기도가 균형발전정책의 새로운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간 발전 격차와 원인, 특성 등 세부적 분석과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균형발전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민선7기 균형발전 철학에 따라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균형발전 효과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경기도는 경기북부는 이중삼중의 수도권 중첩규제로 성장 저하, 구도심 인구 감소, 인프라 부족 등을 만성적으로 겪어오면서 지역이 지닌 잠재력 극대화를 위한 처방을 발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역에서는 경기 남북부 발전격차의 원인을 세분화해 분석하고, 지역특성 및 낙후원인에 특화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선진사례를 조사·발굴하게 된다. 또 인구감소, 고령화 심화 등 지역쇠태가 진행되는 곳에 대한 효과적 지원방안과 중복규제 및 낙후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완화특구' 도입 등 각종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도 진행한다. 이 밖에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예산 및 기능 확대, 관련 조례 및 법령 개정 등 기존 균형발전관련 정책·제도의 보완 및 발전 방안을 찾는데도 주력한다. 경기도는 용역 결과
- 고태현 기자
- 2021-01-13 14:59
사회 김진욱 후보자, 19일 인사청문회 앞두고 “공수처, 진실된 국가기관 역할 노력”

오는 19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공수처가 진실된 국가기관의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는 13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0일 모친상을 당해 인사청문회 준비 일정을 잠시 중단한 뒤 이날 다시 출근했다. 검은색 넥타이를 매고 출근한 김 후보자는 “몸과 마음으로 조의를 표해주신 분들게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관련 취재진들의 질문에 “의원님들의 질문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답변하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지난 12일 법사위 여야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각각 19일과 24일에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법사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진욱 후보자와 박범계 후보자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날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연구관 시절인 2015년에 미국 대학 연수를 다녀온 것에 대한 야당의 의혹제기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다. 그는 “별 문
- 신연경 기자
- 2021-01-13 14:25
정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살리기...이제는 '사립유치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경기도교육청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원격수업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의왕1) 대표의원, 정윤경(군포1) 교육기획위원장, 남종섭(용인4) 교육행정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2월까지 유치원을 비롯해 모든 학교의 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면서, 퇴원하는 원아들이 늘면서 사립유치원들은 교사, 급식조리원 등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해 경영난에 빠졌다. 지난해 12월부터 도의회 민주당은 수차례 사립유치원 관계자들과 정담회 등을 진행해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도교육청과 협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도교육청에 사립유치원 운영 안정화를 위해 교직원인건비, 학교운영비 추가지원 등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도교육청에서 제안을 받아들여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경우 의회 차원에서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진행하는 등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유치원 측에서는 지난
- 박건 기자
- 2021-01-13 14:09
정치 민주당, 월성 삼중수소 국회 전면적 대응 필요..당 차원 TF 구성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월성원전 부지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전면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13일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를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조사가 됐든 전문가 토론회가 됐든 전면적인 국회 차원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검출된 삼중수소의 양이) ‘멸치 1그램을 섭취하는 수준’이라는 표현은 국민 안전을 완전히 무시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삼중수소가 체내에 (축적되는 게) 일시적일 때와 지속적일 때는 그 위험성이 다르다는 게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하수에서 발견됐다는 건 지속적으로 음용된다는 것을 충분하게 예상해 볼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을 도외시하고 극히 일부분만을 강조해서 멸치 1g 수준이라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은 정말 잘못된 것으로, 오히려 월성 원전에 대한 국민의힘의 정치적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검찰의 (원전 관련) 과잉수사가 결과적으로 정치수사, 겨냥수사였다는 평가와 아울러 감사원의 감사도 경제성만 바라보는 편향감사, 정치감사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국민의 안전에 심
- 정영선 기자
- 2021-01-13 14:03
정치 이낙연 "코로나 이익공유제, 민간 자발적 참여가 원칙"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코로나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강제하기보다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보완적 방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되는 걸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목표 설정이나 이익 공유 방식은 강제하기보다 민간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며 "자율적으로 이뤄진 상생협력의 결과에 세제 혜택이나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에 충실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플랫폼 경제시대에 적합한 상생협력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며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 노력으로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의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 해외 일부 글로벌 기업 등은 이미 시행 중이고 국내에서도 성공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최근 미국에
- 정영선 기자
- 2021-01-13 14:01
정치 이재명 25.5%-윤석열 23.5% 양강 속 이낙연 14.1%로 '고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선 선호 조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큰 폭으로 앞지르며 1위를 기록했다.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지사는 25.5%의 지지를 받아 1위로 집계됐다. 이어 윤석열 총장이 23.5%의 선호도로 야권 1위, 전체 2위로 집계됐다. 앞서 선두권을 유지해왔던 이 대표는 사면론 등의 영향으로 지지율이 14.1%에 머물렀다. 이 지사는 6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우세한 모습을 보였으며 특히나 50대(32.7%)에서 가장 큰 지지를 받았다. 또 인천/경기(35.7%), 더불어민주당(45.5%), 열린민주당(62.1%) 지지자들이 이 지사에 대한 큰 선호를 보였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여권 후보를 대상한 조사에서 28.2%로 집계되며 지지율에서 이 대표(15.3%)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어 정세균 총리(4.2%), 심상정 의원(2.9%), 김부겸(1.5%) 등 순으로 조사됐다. 윤 총장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7.4%), 홍준표 의원(5.9%)와 큰 격차로 야권 1위를 기록했으며 부산
- 이지은 기자
- 2021-01-13 11:10
정치 경기도, 미취업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간 확대

경기도가 올 상반기부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기간을 대학 졸업(수료) 후 5년에서 10년, 대학원 졸업(수료) 후 2년에서 4년까지로 확대한다. 신청 기간도 기존 1월 29일까지에서 2월 5일까지로 1주일 연장한다. 이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상 확대 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가 1월 7일 완료됨에 따른 것이다. 도는 코로나19 위기상황과 청년 복지사각지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한 도의 의견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가 수용하면서 이를 즉시 올해 상반기 사업 계획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학생은 2010년 12월 28일 이후, 대학원생은 2016년 12월 28일 이후 미취업 졸업(수료)자라면 대출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2019년 12월 28일 이전부터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도는 이번 지원 기간 확대로 미취업 졸업(수료)생 1440여 명에게 대출 이자 약 4억500만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 내용은 2010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등
- 박건 기자
- 2021-01-13 10:16
정치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대상 주2회 코로나19 전수검사 실시

경기도가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전수 검사를 기존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도는 지난 달부터 시설 종사자에 대해 주1회 PCR(유전자증폭)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선제적인 감염 예방을 위해 신속항원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인요양시설은 장기요양 2등급 이상의 고령층을 보호하는 시설로 현재 도내 1193곳에서 3만1577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다. 외부 종사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전파 위험과 중증 전환율이 높은 곳이다. 신속항원검사는 기존의 PCR(유전자증폭)방식에 비해 정확도는 다소 낮지만, 검체 채취 후 결과 확인까지 소요시간이 15~20분에 불과해 3~6시간 정도 걸리는 PCR방식보다 검사시간을 크게 줄이고 빠른 예방 조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검사는 지난 7일 수원시 소재 체외진단키트 전문 연구 개발업체 SD바이오센서가 기증한 진단키트 30만 개를 활용한다. 이 진단키트는 지난해 9월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 사용승인을 받았고,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식 허가를 받았다. 검사는 보건소 교육을 받은 시설 내 자체 간호 인
- 박건 기자
- 2021-01-13 10:02
정치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 참여모집

경기도가 ‘2021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협동조합을 공개 모집한다.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은 협동조합 간 협업을 통한 경쟁력 향상과 성장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협동조합에는 공유개발·공유마케팅·공유네트워크 분야에 1곳당 최대 35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해 공고일(2021.1.11) 현재 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이다. 3개 이상의 협동조합 컨소시엄(consortium)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형태여야 한다. 단 동일한 내용으로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에 선정된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협동조합은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도는 5명 이상의 전문가로 사업자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실현가능성 ▲공유협업성 ▲예산배분 적정성 ▲효과성 ▲성장가능성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한 뒤, 오는 3월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누리집에 결과를 게시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신청서, 사업계
- 이지은 기자
- 2021-01-1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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