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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행안부 주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304개 기관(중앙, 시도교육청, 광역시도, 기초지자체)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처리한 민원사무에 대해 3개 분야(민원행정관리기반, 민원행정활동, 민원처리성과), 5개 항목(민원행정 전략·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으로 실시됐다. 도는 2020년도 평가에서 ‘가’ 등급을 받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며,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 2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으로 선정됐다. 도는 이번 평가에서 ▲민원편람의 체계적 관리 ▲불만족 민원에 대한 추가답변 실시 ▲매월 민원종합분석보고 등 다양한 시책 추진과 ▲민원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특이민원 대응반 편성 및 콜센터 상담사 보호를 위한 업무운영 지침 마련 ▲고충민원 처리실태 주기적 점검 등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매월 도지사에게 민원종합분석보고를 통해 단순 통계뿐만 아니라 데이터 분석을 기초로 문제점을 보고한 점, 이에 따른 조치결과 점검 등으로 기관장의 민원처리현황 보고를 진행했다. 또 민원조정
- 이지은 기자
- 2021-01-1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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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특사경, 2월 말까지 대형 공사장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집중 수사
경기도가 화재 취약시기인 1월 18일부터 2월 28일까지 도내 대형 공사장 내 무허가 위험물 취급 불법행위 집중 수사를 한다. 겨울철 공사장은 콘크리트 보양, 작업장 보온, 용접작업 등 위험물 다량 취급과 화기사용이 빈번해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 이에 대한 예방 차원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수사 대상은 신도시 조성과 재개발사업이 집중되고 있는 수원, 성남, 고양, 남양주, 평택 지역 등 대형 공사장 70여 곳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허가 없이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미준수 ▲공사장 내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및 부적정 운영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 미준수 등이다. 공사장의 경우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허가)을 받으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취급할 수 있다. 허가받지 않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 또는 취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겨울철 공사장에서 인화성 위험물질 및 작업용 화기를 부주의하게 사용·관리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한다”며 “대형
- 유진상 기자
- 2021-01-1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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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운행제한 위반 어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만여대 적발
경기도가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위반 차량 총 9814대를 적발하고, 이중 286대는 상습적으로 운행제한 조치를 어긴 것으로 밝혀졌다. 도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만5373대의 위반 차량을 적발했다. 저공해조치 신청 등 단속 유예차량을 제외하면 실제 9814대가 운행제한을 위반했다. 적발 차량의 등록지역을 보면, 경기도 5452대, 서울 790대, 인천 345대로 수도권 등록 차량이 전체의 약 67%를 차지했다. 수도권 외 등록 차량은 부산 780대, 강원 570대, 대구 425대, 경북 409대 등이었다. 도는 미세먼지 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등으로 지난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2019년보다 약 23% 감소했으나, 전국에서 가장 많은 32만여 대의 차량이 등록돼 있는 점이 적발 대수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주말과 공휴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제외하고 총 21일 시행됐으며 일 평균 적발 건수는 1552건이었다. 일 평균 적발건수가 감소 추세였다는 점은 긍정적 신호다. 1주차 일 평균 1987건이었던 적발 건수는 5주차 일 평균 1081
- 이지은 기자
- 2021-01-1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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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인시, 국회의원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상생협약' 비판에 정면 반박
12일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용인시갑)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상생협약에 대해 비판하자 용인시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이야기해 시민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용인시와 안성시가 맺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상생협약’에 대해 ‘용인농민은 봉, 처인주민은 더 봉’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협약 내용 중 처인구 이동읍에 세워진 장사시설 ‘평온의 숲’을 안성시민이 이용할 경우 이용요금을 용인시민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안성시민들에게 평온의 숲 사용권을 무료로 준 꼴”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와 함께 SK하이닉스에서 소비하는 농산물을 용인의 독점이 아닌 안성시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말한마디 없이 농산물 관련 협약을 어떻게 이렇게 밀어붙일 수 있단 말입니까?”라고 게재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용인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인시를 비롯해 협약의 주체인 안성시와 경기도, SK하이닉스 등 관련기관 6곳이 24차례의 회의를 통해 의견차를 좁혀가며 합의한 내용으로, 정 의원의 글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 신경철 기자
- 2021-01-1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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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전례없는 위기상황에서 재정확대정책으로 적극 개입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획재정부가 곳간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확장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12일 페이스북에 “우리나라는 국가부채는 찔끔 늘어난 대신 가계부채는 치솟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곳간을 풀어 국민을 살리는 동안, 곳간이 넉넉한 우리나라는 곳간을 지키기에 의해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뜻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균형재정론에 사로잡힌 기재부는 적은 재정투입으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자족하고 있고, 야당을 비롯한 확장재정반대론자들은 국가부채 증가는 무조건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한다”며 “여력이 있는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가계 부담을 줄일 것인지 아니면 가계 고통은 외면하고 뒷짐만 지고 있을지는 선택의 문제이다. 전례없는 위기상황에서 국가는 적극 개입으로 가계의 어려움을 돌봐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정부가 적극적 확장재정정책으로 국민들을 살려야 한다”며 “저금리, 저성장, 양극화가 엎친 위에 코로나 팬데믹까지 덮친 마당에 고도성장기의 곳간 지키기식 재정정책은 시대에 뒤떨어질뿐더러 본말이 전도된 접근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을 가
- 이지은 기자
- 2021-01-1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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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도체육회 조사특위 2차 회의...체육회장 "겸허히 수용, 반드시 쇄신할 것"
경기도의회의 '경기도체육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2일 2차 회의를 열고,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특위 위원들은 이날 경기도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토대로 앞서 제기된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강태형(더민주·안산6) 의원은 “구체적 사안은 말하지 않겠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처럼 무기력하고 실망인 적이 없었는데 그 중심에 경기도체육회가 있었다”고 비판했고, 김강식(더민주·수원10) 의원은 “경기도 보조사업 감사 내용도 수없이 많은데, 민간 위탁사업까지 감사하면 더 나올 것 같은 상황에서 ‘준비가 부족했다’, ‘첫 민선 회장’이라는 말로 회피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 지적된 부분은 얼마든지 수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감사를 통해 반드시 정리하겠다”며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도 받고, 이번 특위를 통해 모든 시정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감사를 진행해 10명 징계, 83명 주의 처분을 도체육회에 요구하고, 기관장 경고(1건), 기관경고(2건), 시정 10건, 수사의뢰 1건 등 22건을
- 박건 기자
- 2021-01-1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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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배근 "기재부·조세연 연구결과는 지역화폐 효과 부정 위한 끼워맞추기"
기획재정부와 조세연구원이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의 연구를 통해 '지역화폐가 경제적으로 효과 없다'고 발표한 가운데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 같은 결과가 끼워맞추기식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최 교수는 12일 페이스북에 “조세연의 지역화폐 연구 과정에서 사용된 데이터 및 지역화폐 발행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선정된 지자체와 업종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동주 의원실에서 조세연에 요구해 조세연이 사용한 데이터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연구 결과는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역화폐 발행 효과를 부정하기 위해 지자체나 업종을 선정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지역화폐 효과를 부정하기 위해 조세연에 '기획연구'를 의도적으로 발주한 것이라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조세연의 연구 과정 중에 지역화폐 발행액과 판매액의 변동이 발생했으며 매출 효과 분석에 선정된 6개 지자체 선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조세연이 작년 초부터 발표한 자료들을 보면 ‘지역화폐 지급판매 혹은 발행총액’이 계속 변동함을 알 수 있는데,…
- 이지은 기자
- 2021-01-1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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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 중 고작 33%만 검사… 겉잡을 수 없는 전국 확산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방문자 중 33%만이 진단검사를 받아 추가 확산이 우려된다. 또다른 기도원인 진주 국제기도원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 이어 12일 관련 확진자 5명이 추가되는 등 전국적으로 종교시설발 지역사회 감염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BTJ열방센터 방문자 857명 중 절반이 넘는 461명이 검사 기한인 11일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추가 전파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들은 12일 오후 현재까지 검사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12일 발표한 BTJ열방센터, 인터콥 집단 발생 관련 추적 검사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도 검사 대상자 중 약 67%가 검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방역당국은 조속한 검사를 촉구하면서 불응할 시에는 행정명령과 강제처분 등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역학조사 결과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27일 사이 BTJ열방센터 방문자는 총 2797명으로 이 중 33% 뿐인 924명만이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126명이 확진됐다. 도는 이날 0시 기준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 가운데 396명(46.2%)에 대한…
- 노해리 기자
- 2021-01-1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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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단감염 발생한 BTJ열방센터·인터콥선교회, '제2의 신천지'
전국적인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제2의 신천지 사태라고 불리는 BTJ열방센터에서 신도들이 연일 확진판정을 받으며 누적 확진자가 576명 발생했다. 코로나19 검사에 비협조적인 BTJ열방센터에 도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와 인터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누적 57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1월에서 12월 동안 BTJ열방센터를 방문한 사람은 모두 2797명으로 이 가운데 924명이 검사를 받고, 126명이 양성판정을 받았다. BTJ열방센터는 경상북도 상주시 화서면 상용리 봉황산 자락에 위치한 대형 기도원으로 개신교 선교단체 인터콥선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Back To Jerusalem(백 투 예루살렘)'의 약자를 따 예루살렘으로 세계인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선교시설로 알려졌다. 인터콥은 1983년 설립된 해외 선교 기관으로 '미전도종족선교'를 통해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거나 자생적인 교회가 없는 최전방 프론티어 선교운동을 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1400여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밝혔다. 인터콥은 일반적으로 특정 개신교 교단과 공식적으로 제휴하지 않고, 다른 기독교…
- 박한솔 기자
- 2021-01-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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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12일 경기도 산단계획 심의 통과
SK하이닉스와 국내외 50개 이상 반도체 장비·소재·부품 업체가 입주할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가 12일 열린 ‘2021년도 1회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주요 행정절차가 마무리돼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번 심의에서는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연계교통, 산지관리, 경관 등 7개 분야의 통합심의를 통해 산업단지 계획수립의 적정성을 중점 검증했다. 사업 승인은 절차상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뒤 용인시에서 이뤄진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경기도가 SK하이닉스로부터 기반시설 1조7천억 원, 산업설비 120조 원 등 약 122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산 및 연구시설 투자를 이끌어낸 사업이다. 용인시 원삼면 죽능리 일원에 415만㎡ 규모로 조성될 예정으로,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경우 이르면 하반기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으로 2만여 명이 넘는 직·간접적 일자리 창출, 513조 원의 생산유발, 188조원 부가가치 유발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 유진상 기자
- 2021-01-12 17:15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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