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시상식’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일자리 창출 유공 정부포상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해 매년 일자리 창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유공자와 유공단체를 발굴해 포상하는 제도다. 올해는 ▲일자리 창출지원 부문 ▲장년 고용촉진 부문 ▲청년 해외진출 부문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부문 4개 분야로 시상했으며, 도교육청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과 처우 개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도교육청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비정규직 6천15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장년 우선고용직종 정년 65세 연장, 교육공무직원 인사규정 정비 등 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 지난 3월에는 노사협력과를 신설해 ▲25개 교육지원청 순회 연수 실시 ▲교육공무직원 관련 자치법규 개정 ▲취업규칙 정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운영 ▲노동조합과 소통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교육공무직원 약 4만여 명에 대한 효율적 노무관리와 노사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9년에만 2천600여 명을 신규 채용했으며, 근로자 육아휴직 시 2년의 휴직기간을 제공
24일 오전 4시 46분쯤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의 한 가구공장에서 불이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이 불로 공장 6개동과 가구, 집기류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잔 9천8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장비 21대와 인력 48명을 동원해 40여분 만에 불길을 잡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내년 1월부터 직장인의 본인 부담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3천653원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2천800원 오른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가구당 2천204원 증가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사항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0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된다.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3.2%다. 직장인의 본인 부담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11만2천365원에서 11만6천18원으로 3천653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7천67원에서 8만9천867원으로 2천800원이 각각 오른다. 2020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 8.51%에서 10.25%로 인상된다.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률은 20.4%다. 이에따라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1천273원으로 올해 9천69원보다 2천204원 증가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소득 하위 1∼5분위 가구는 488원∼1천341원
수원남부경찰서는 A(45)씨를 관공서 주취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쯤 수원남부경찰서 매탄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욕설과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택시 요금이 비정상적으로 비싸게 나와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게 관공서 주취소란 혐의로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관공서 주취소란 혐의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최대 6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현수기자 khs93@
검찰이 23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벌여 중대한 비리 중 상당 부분을 확인했음에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을 중단했다고 보고,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감찰업무 총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을 지난 16일과 18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조 전 장관은 1차 조사 다음날인 17일 “(감찰 중단의)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검찰에서 충실하게 진술했다고 변호인단을 통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당시 감찰 조사에서 파악할 수 있었던 유 전 부시장의 비리 혐의가 경미했으며, 유 전 부시장이 감찰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이 감찰을 지속할 수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23일 오전 6시 38분쯤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수원국도유지삼거리 부근에서 시내버스가 대형크레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승객 A(25)씨가 치아에 손상을 입는 등 승객 8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당시 버스에는 9명의 승객이 탑승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응급의료소를 설치하는 한편 사다리를 이용해 버스 내 고립자 구조작업을 벌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버스가 신호대기 중인 대형크레인과 충돌한 후 교각벽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영재기자 cyj@
23일 오전 8시 41분쯤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한 3층짜리 아파트단지 상가 지하 1층에서 불이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이 불로 지하 1층 내부가 타고 자동차 부품 등이 소실돼 9백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피해가 났다. “지하 1층 부품창고에서 다량의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20대와 인력 57명을 동원해 1시간 30여분 만에 불길을 잡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안양=장순철기자 jsc@
경기도교육청이 방학을 맞아 추진하는 석면 제거 사업과 관련해 학부보단체들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수원의 A초등학교 학부모들은 23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내 1급 발암물질인 석면 해체제거 공사 중 무방비로 석면이 훼손되고 비산(날아 흩어짐)됐다”며 “즉각 공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A초교는 지난 17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며, 석면 제거 대상 면적만 5천390㎡에 달한다.학부모들은 “교실 천장의 석면 텍스를 떼어내기 전 내부 집기를 빼내는 과정에서 석면이 훼손돼 교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걸 학부모 모니터단이 발견했다”며 “건물 1∼5층 교실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또 “석면 텍스인 천장에 부착된 시설물을 떼어낼 때는 교실 바닥부터 벽면까지 비닐로 틈새 없이 보양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 같은 규정을 어기고 선풍기와 방범 용품 등을 철거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학생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급식실 천장의 훼손은 더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A초교 석면 해체·제거 공사 모니터단의 한 학부모는 “배기 후드를 뗀다며 석면 텍스를 마구 훼손해놨다”며 “청소를 한다 해도 눈에…
사건 직접 조사후 3가지 이유 제시 수원지검 전담조사팀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한 재심을 열어달라는 내용의 재심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이번 사건을 직접 조사한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재심 개시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제시한 사유는 ▲재심청구인 윤씨의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이춘재의 진범 인정 진술) ▲윤씨에 대한 1989년 수사 당시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그 직무에 관한 죄(불법감금·가혹행위) 확인 ▲윤씨에 대한 원 판결에 증거가 된 국과수 감정서 허위 작성 등 3가지이다. 또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 보관 중인 문서에 첨부된 체모 2점을 감정하기 위해 재심재판부에 문서제출 명령과 감정의뢰를 신청했다. 특히 재심청구인 윤모(52)씨를 사건 당시 범인으로 지목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가 허위 작성됐다고 밝혔다. 전담조사팀 책임자인 이진동 수원지검 2차장검사는 “8차 사건 당시 윤씨 유죄 판결의 핵심 증거로 사용된 1989년 7월 24일자 국과수 감정서에 ‘현장음모’ 분석값은 실제 현장음모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분석 결과가 아니라 표준(STAN…
국내에 변호사 제도가 도입돼 1호 변호사가 탄생한 1906년 이후 113년 만에 ‘변호사 3만명 시대’가 열리면서 법조계에서는 기대반 우려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지역에 현재 등록된 변호사는 1천288명이며, 이 중 휴업을 하고 있는 이들을 제외하고 변호사 사무소 운영을 비롯해 개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는 1천39명으로 나타났다. 또 2만이 넘는 변호사가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도내 변호사도 매년 50명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6년 등록 변호사 1만 명에 도달하기까지 꼬박 100년이 걸렸지만,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도입 등으로 2014년 두배로 늘어났고, 다시 5년 만에 3만명으로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법률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과 ‘질적 저하’, ‘수요보다 공급 과부화’ 등이 벌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수도권을 중심에서 활동하면서 다양한 법률서비스 제공은 소수의 시민들만 받을 수 있다는 지적과 과도한 ‘수임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견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