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TV+이동전화+유선전화 통합상품 ‘잘못 설명·혜택’ 계약 당시 계약서·동의서 등 소멸 이유 계약전환 요구하면 “혜택 불가능” “이용 했으니 몇개월만 무료” 답변 피해 고객들 “통신사 횡포” 분통 이동통신 업계에서 매년 1위를 달성하며 신뢰를 받고 있는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와 함께 내 놓은 결합상품(TB끼리)에 대한 ‘비정상적인 계약’을 종용하고 있다는 의혹과 함께 이동통신 3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키지도 못하는 ‘결합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통신사 직원들이 인터넷, TV, 휴대폰(이동전화), 유선전화 등이 결합된 통합 상품에 대한 잘못된 설명과 혜택으로 체결된 계약이 수년 뒤 문제로 나타나면서 사실상 고객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통신 3사 이동전화 가입자는 SKT가 2천858만5천823명을 비롯해 KT 1천804만1천757명, LG U+ 1천401만9천867명 순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시 고산동에 추진 중인 법조타운 조성 사업이 2027년 착공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정부지법도 이전키로 결정해 의정부지검과 함께 이곳에 들어서 정부의 교정시설 배후부지 사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22일 기획재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의정부 교정시설 배후부지 개발사업은 고산동 일대 41만3천㎡에 추진된다. 한때 교도소 재소자들이 노역의 하나로 이곳에서 농사를 지었지만 잇단 민원으로 중단, 현재는 빈 상태다. 이곳에 공공주택, 법조타운, 지원시설 등이 들어선다. LH가 위탁 개발하며 공사비는 1조4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공공주택은 4천600가구가 건설되며, 이 중 2천800가구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등으로 공급된다. LH는 내년 5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신청할 목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이후 지구 지정, 계획 수립,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거쳐 2023년 말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법조타운은 공공주택 개발 이익금으로 조성해야 돼 이보다 늦은 2027년에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LH는 전망했다. 의정부지법과 지검이 이전할 땅으로 5만3천㎡를 배정했으며, 공사에 2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민생침해범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특별치안활동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치안활동은 금융가, 원룸촌 등 범죄에 취약한 장소 및 시간대 위주로 지역경찰·경찰부대·형사 등 경찰력을 배치해 순찰활동을 강화,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특히 범죄예방진단팀이 범죄 취약장소 위주로 방범시설물의 설치와 작동여부를 정밀 진단해 시설주 및 지자체에 보강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도민의 안전 체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폭·주취폭력·데이트폭력·응급실 폭력 등 생활주변 악성폭력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한다. 아울러 술자리가 잦아지는 시기인만큼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강화한다. 또 사회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고출동이나 예방순찰 시 빈곤·질병 등 도움이 필요한 도민이 있으면 지자체 및 관련기관 등과 공유·논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초범이거나 죄질이 경미한 피의자는 즉결심판을 활용해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막고, 생계형 경미사범은 관련기관과 협의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위기청소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관리하며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을 실시하는…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90만 건이 넘는 불법 음란물을 유포하고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웹하드 업체 관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최혜승 판사)은 지난 2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유포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웹하드 업체 관계자 A(48)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헤비 업로더들에게 각종 유인책을 제공해 음란물 유포를 방조하는 것을 넘어서 직접 음란물을 게재하기도 했다”며 “범행 기간 및 게재한 음란물 수를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 기간 동안 회사 수익이 급증한 점에 비춰보면 범행 수익이 상당해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웹하드 사이트인 케이디스크, 온디스크, 파일구리 등에서 업무를 총괄하면서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올해 초까지 총 28개의 아이디를 생성해 10만3천여 건의 불법 음란물을 웹하드 사이트에 올리는 한편, 같은 기간 헤비업로더들이 83만3천여건에 달하는 음란물을 게재하도록 방조한…
용인동백세브란스병원이 사업추진 12년만인 내년 3월 1일 용인시 기흥구 중동 동백지구 인근에 문을 연다. 22일 용인시와 연세의료원 등에 따르면 학교법인 연세대가 용인시 기흥구 중동 동백지구 맞은편 7만2천㎡ 부지에 짓는 동백세브란스병원 건립공사가 95%의 공정률을 보이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동백세브란스병원은 건축공사 완료후 시스템 점검 등을 거친 뒤 내년 3월 1일 708병상 규모로 33개의 진료과와 심장혈관센터, 퇴행성뇌질환센터 등을 갖춰 정식 개원할 예정이다. 용인세브란스병원 건립은 2008년 사업부지 소유자의 제안으로 시작됐지만 건립비 확보와 세금 문제, 건립 용지 확장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 등으로 착공하지 못했다가 2012년 5월 17일 공사를 시작했지만 지하 4층과 지상 1층 골조공사만 끝내고 2014년 12월 31일 공사가 중단됐다. 공사중단사태가 장기화하자 용인시와 국회의원, 시민들이 동백세브란스병원 개원 정상화에 힘을 모은 끝에 지난 2017년 6월 5일 연세대와 연세의료원이 ‘용인 동백세브란스병원 건립식 및 용인연세 의료복합산업단지 준비단 창단 선포식’을 개최하며 재착공이 현실화했다. 용인연세 의료클러스
다른 기관으로 배치해달라며 병무지청 복무지도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소란을 피운 인천 사회복무요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인천 모 공단에 근무 중인 B 사회복무요원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B 사회복무요원은 이달 4일 자신이 근무하는 모 공단 회의실에서 복무 기관 배치 문제로 인천병무지청 소속 A 지도관과 면담하던 중 그가 나가지 못하게 막고 물을 뿌리려고 하는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지도관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주 이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으며 B 사회복무요원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A 지도관은 앞서 공무집행방해, 협박, 감금 혐의 등으로 B 요원을 고소하고 “B 요원이 자신이 배정된 복무 기관을 바꿔 달라고 요구하며 무력으로 내가 회의실에서 못 나가게 막고 신고도 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업무가 힘드니 직권으로 구청에 보내 달라고 요구해 1시간 넘게 면담하며 어렵다고 답변하자 B 요원이 물과 커피를 내 쪽에 뿌리려고 했다”고 경찰에게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협박이나 감금 부분은 무혐의로 판단했다”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근로 능력이 있다는 판정을 받고 취업해 일하다가 숨진 기초생화 보장 수급자 故 최인기씨의 유족이 국가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민사1단독(강민성 판사)은 지난 20일 최씨의 아내가 국민연금공단과 수원시를 상대로 낸 3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 능력이 없는 망인에 대해 공단이 ‘근로 능력 있음’으로 평가한 것은 위법하고 과실도 있다”며 “망인은 전에 수술받은 이식 혈관 부위가 감염돼 사망에 이르렀는바, 공단의 평가 결과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심장혈관 문제로 인해 지난 2005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대동맥을 인공혈관으로 교체하는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생계가 끊겨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가 됐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2013년 11월 최씨에게 ‘근로 능력 있음’ 판정을 내렸다. 일하지 않으면 수급권이 박탈될 처지가 된 최씨는 건강 악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2014년 2월 아파트 지하주차장 청소부로 취업했다. 최씨는 이후 일을 하다가 두 차례나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갔고, 과거 수술받은 이식 혈관이 감
[인사] 고용노동부 ◇ 국장급 전보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김규석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이명로 ◇ 국장급 지원 근무 ▲ 공공부문 공무직위원회 설립 준비단장 노길준
경기도교육청은 21일 수원 화홍고등학교에서 도교육청 청소년방송 ‘미디어경청’ 송년콘서트를 연 자리에서 ‘청소년이 뽑은 2019년 10대 뉴스’ 조사결과를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청소년들은 올해 뉴스로 ‘버닝썬 사건’(10.3%)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일본불매운동이 8.6%로 뒤를 이었으며, ‘오디션 프로그램 조작’ 5.7%, ‘조두순 출소’ 5.1%, ‘홍콩 민주주의 시위’ 3.8%, ‘조국 법무부장관’ 2.8%를 선택해 정치·사회적 현상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외에도 ‘설리(연예인 악플)’가 5.4%로 4위, ‘호날두 노쇼’ 3.7%로 7위, ‘손흥민’ 2.8%로 9위, ‘방탄소년단’ 2.5%로 10위를 차지했다. 10대 뉴스 조사는 도교육청이 11월 22일부터 12월 15일까지 ‘미디어경청’ SNS와 인터넷 포털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한 것으로, 전국 440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김주영 도교육청 대변인은 “청소년들이 학업·진학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현상이나 역사적 사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10대 뉴스 조사 결과에 나타났다”며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미디어경청’이 경기도 청소년의 언론 창구가 되어 마음껏 소통할 수 있도록 다
22일 오전 8시 30분쯤 남양주시 와부읍 국도 6호선 팔당1터널에서 A(46)씨가 몰고 가던 에쿠스 승용차가 터널 벽면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A씨가 숨졌다.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