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등 경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에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경찰의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4-3부(한정석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받았다. 경찰은 체포영장 없이 A씨를 12시간가량 구금하며 A씨가 거부하는데도 소변과 모발을 제출받았다. A씨는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이 과정에서 보호자를 동행시켜 증거 제출을 설득하기도 했다. 소변과 모발은 A씨의 혐의를 입증할 유일한 증거로 경찰 간이검사와 국과수 감정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불법 수집으로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았고 결국 A씨는 무죄를 받았다. 현장에서 체포된 몰카 혐의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전철역 계단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지하철수사대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B씨에게서 현장 압수한 휴대전화에는 지하철 1호선과 6호선 역을 옮겨 다니며 여성 13명을 대상으로 총 18차례에 촬영한 동영상이 담겨 있었고, 범행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였다. 경찰관은 사
군납업자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던 전 육군 급양대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18일 인천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길가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전 육군 급양대장 문모(53·예비역 중령)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문씨 가족 신고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으로 차 안에서 숨져 있던 문씨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문씨에게서 외상 흔적은 없었으며 유서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씨는 지난 2015∼2017년 군납업자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군납 편의를 봐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문씨에게 금품을 건넨 군납업자는 이동호(53)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뇌물을 건넨 당사자다. 이 전 고등군사법원장은 불량 군납식품의 납품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문씨가 지난주 목요일(12일) 피의자 신분으로 8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며 “저녁식사와 휴식시간을 보장했고 무리한 수사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앞으로는 사립학교 재단의 임원이 친인척으로 구성돼 있으면 친족 관계가 모두 공개되며, 학교 설립자와 그 친족은 학교법인 개방형 이사로 근무할 수 없게 되는 등 사학재단의 '족벌 경영'에 대한 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학 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 추진방안의 초점은 사립학교의 족벌경영에 대한 규제 강화에 맞춰졌으며, 올해 7월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인 사학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이 대부분 수용됐다. 혁신추진방안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법인 임원 간에 친족 관계가 있으면 모두 공시하고, 설립자·임원과 친족 관계인 교직원이 몇 명인지도 공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임원 간 친족 관계의 경우 친족 여부만 공시할지, 자녀 등 어떤 관계인지까지 공시할지는 추후 법령 개정 과정에서 법제처 해석 등을 검토해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설립자나 그의 친족은 개방이사를 할 수 없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한편 비리 임원 결격 사유도 강화하고, 결격 사유가 있는 임원의 당연 퇴임 조항도 신
지난 17일 오후 7시 52분쯤 성남시 수정구 경부고속도로(부산방향) 판교IC 부근에서 버스끼리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광역급행 버스 운전자 A(51)씨가 크게 다쳤고, 광역급행 버스 승객 16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서울관광버스에는 탑승객이 없었고, 운전자도 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던 광역급행 버스가 앞서 가던 서울관광버스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시민의 재빠른 기지 발휘와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보이스피싱 전달책을 붙잡아 추가 피해를 막았다. 수원남부경찰서는 18일 A(25·중국)씨를 사기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 40분쯤 영통구 원천동 한 세탁소로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체크카드가 담긴 택배를 받아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세탁소에 택배를 맡기고 찾아가려다 수상한 낌새를 느낀 세탁소 주인에게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혐의와 피해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김현수기자 khs93@
수원시가 올해 처음으로 동장주민추천제를 도입해 시행중인 가운데 정자1동·세류2동·매탄1동 동장 대상자가 주민에 의해 선발됐다. 수원시는 지난 16일 정자1동에서 주민추천운영위원회 주관으로 동장 후보자 토론회와 주민투표를 통해 김종연 정자1동장 대상자를 선발한데 이어 17일 김신교 세류2동장 대상자와 이일희 매탄1동장 대상자를 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선발된 대상자는 동장추청운영위원회가 인사부서에 추천하고, 염태영 수원시장이 추천된 공무원을 내년 1월 정기인사에게 임용하게 된다. 수원시는 올해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동장주민추천제를 도입해 지난 7월 김상길 평동장, 민효근 행궁동장을 임용했으며, 이번이 두 번째다. 첫 시행에서는 후보자가 쉽게 나서지 않았던 반면 이번 동장 후보로 정자1동은 3명, 세류2동은 2명, 매탄1동은 4명이 등록했다. 김종연 정자1동장 대상자는 “사무관으로 승진하면 정자1동장을 꼭 해보고 싶었는데, 동장추민추천제라는 황금 같은 기회가 찾아와서 가장 먼저 지원했고, 최선을 다해 살맛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또 김신교 세류2동장 대상자는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고, 이일희 매탄1동장은 “주민들에게 꼭 필
용인시의회가 18일 본회의장에서 제239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건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다른 지자체의 재정여건과 비교하며 안도하는데 그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따지고 알차게 시행해 나가야 한다”며 “시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위기의식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다 해주길 바란다. 오늘부터 6일간의 임시회를 끝으로 한 해 동안의 회기를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조례안 11건, 동의안 3건, 의견제시 1건, 제 4회 추경 등 예산안 2건, 보고 2건 등 총 19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19일에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20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최영재기자 cyj@
18일 수요일 구름이 많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아침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져 매우 춥겠다.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7~-2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를 보인다. 최저 및 최고 기온은 파주 -6~3, 고양 -5~4도, 강화 -4~3도, 안산 -3~3도, 화성 -3~3도, 평택 -4~4, 수원 -4~3, 용인 -5~4도, 양평 -4~3도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대기가 원할하게 확산해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수준으로 예상된다.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고 바람이 강해 매우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김현수 기자 khs93@
수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회의를 열고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예산안 심사결과를 의결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2조8천263억원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 중 132건을 52억5천4백만원을 감액 조정했다. 또 3조1천438억원의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1건 10억원을 삭감 조정했고, 1천642억원 규모의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박명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소득세 감소 등 어려운 재정여건에 따라 실효성이 낮은 사업 및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된 사업은 없는지 어느 해보다 심도 있고 신중한 심사를 진행했다”며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사업들에 지장이 없도록 넓은 안목으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한편 예결특위에서 의결된 예산안들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4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건기자 9
경기도교육청이 미래교육 토대 마련을 위해 내년에 수원 권선지구 내 초·중 통합학교 시범 건립에 들어가며, 의왕과 부천에 중·고 통합 시범학교를 추진한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사업성과 설명과 함께 이를 토대로 내년 1월 수원 권선지구에 학교설립타당성조사를 거쳐 2월 이전 중앙투자심사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고 통합학교 시범지구는 의왕 내손지구와 부천 옥길지구에서 추진되며 직업교육과 예술교육을 연계하고, 교사의 활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 교육감은 “그동안의 통합학교는 학생수 감소 등에 따른 병설 입장이 강했지만, 시범 통합학교는 중·고 교과과정 연계를 중심으로 한 교육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2023년 시범학교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예정이며, 그동안 학제 변화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올해 미래교육국과 교육과정국을 신설해 학교체계와 공간, 지역연계, 교육과정 등에 대해 연구활동과 토론회 등을 갖고 관련 모델을 집중 연구해 왔다. 이 교육감은 또 올해 주요 추진 사업 성과로 ▲교육지원청 인원 430명 증원 및 본청 44명 감원을 통한 지역중심 교육관리 체계 전환 ▲유아교육 투명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