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반고 전환 방침에 반발하며 공동대응을 선언했던 전국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들이 일반고 일괄전환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자사고외고국제고교장연합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끝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한다면 관련된 학교법인들은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가 정당한지 헌법소원을 제기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법정주의에 합당한 절차·기준으로 고교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고교학점제 등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의 결과를 확인한 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18일 서울 중구 이화외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7일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같은 달 26일 후속 조처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 설립·운영근거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오는 2025년 3월 1일 한꺼번에 일반고로 전환된다. /안직수기자 jsahn@
수원지방법원은 민사재판부 참여관들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해 다른 재판부의 조정사건을 담당하도록 하는 ‘참여관 조정위원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참여관 조정위원 제도’는 경력 10년 이상의 중견 법원 공무원인 참여관들이 조정사건을 배정받아 사건 경과를 파악한 뒤 조정을 직접 진행한 뒤 경과를 재판장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분쟁해결자 역할로 직접 판결에 개입하도록 함으로써 참여관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업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돼다. 제도 도입 2개월 후 벌인 설문조사에서 참여관들은 “재판 업무에 도움이 됐고 사건의 실체를 파악해 조정위원으로서 사건을 종결할 기회를 받아 역량 향상에 큰 도움이 됐다”며 답했다고 수원지법 측은 전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참여관 조정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우리 법원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재판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박건기자 90virus@
경기도교육청이 미래교육 토대 마련을 위해 내년에 수원 권선지구 내 초·중 통합학교 시범 건립에 들어가며, 의왕과 부천에 중·고 통합 시범학교를 추진한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사업성과 설명과 함께 이를 토대로 내년 1월 수원 권선지구에 학교설립타당성조사를 거쳐 2월 이전 중앙투자심사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고 통합학교 시범지구는 의왕 내손지구와 부천 옥길지구에서 추진되며 직업교육과 예술교육을 연계하고, 교사의 활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 교육감은 “그동안의 통합학교는 학생수 감소 등에 따른 병설 입장이 강했지만, 시범 통합학교는 중·고 교과과정 연계를 중심으로 한 교육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2023년 시범학교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예정이며, 그동안 학제 변화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올해 미래교육국과 교육과정국을 신설해 학교체계와 공간, 지역연계, 교육과정 등에 대해 연구활동과 토론회 등을 갖고 관련 모델을 집중 연구해 왔다. 이 교육감은 또 올해 주요 추진 사업 성과로 ▲교육지원청 인원 430명 증원 및 본청 44명 감원을 통한 지역중심 교육관리 체계 전환 ▲유아교육 투명성과…
경찰은 17일 ‘진범 논란’이 불거진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담당 검사와 형사를 정식으로 입건하고,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 담당 당시 형사계장과 형사 1명에 대해 사체은닉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공소시효가 소멸돼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경찰은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해 입건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춘재 8차사건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검찰과 경찰 관계자 8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수사본부는 당시 수사 참여 경찰관 51명 중 사망한 11명과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3명을 제외한 총 37명을 수사해 당시 형사계장 A씨 등 6명을 직권남용 체포·감금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독직폭행,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수사과장 B씨와 담당검사 C씨를 직권남용 체포·감금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수사본부는 검사 C씨에 대해 이춘재 8차 사건 범인으로 검거된 윤모(52)씨에 대한 임의동행부터 구속영장 발부 전까지 아무런 법적 근거나 절차 없이 75시간 동안을 감금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
경찰은 17일 화성 일대에서 14건의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한 이춘재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사건 명칭도 ‘화성연쇄살인사건’에서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으로 변경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춘재가 자백한 14건의 살인사건 중 DNA가 확인된 5건 외에 DNA가 확인되지 않은 9건의 살인과 9건의 성폭행(미수 포함) 사건도 그의 소행으로 보고 추가 입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이춘재의 신상정보 공개 관련 “이미 알려진 부분을 왜 공개하느냐고 할 수도 있지만 경찰에서는 지금까지 한번도 신상을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면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그의 이름과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춘재가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있어 얼굴 공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화성지역 주민들이 사건의 명칭 변경을 요구해 왔고, 화성시의회가 사건명 변경 요청서를 접수함에 따라 사건 명칭을 이춘재 연
“성폭행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성의 항소를 법원이 기각했다. 의정부지법 형사4-3부(한정석 부장판사)는 동료교사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해당 교사를 준강간죄와 강제추행죄, 강간죄 등으로 고소한 교사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 인정의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무고자 입장에서 신고내용의 허위성을 적극적 입증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이유로 피무고자가 유죄를 받으면 신체와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더해 사회적인 평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며 “피고인은 허위고소뿐만 아니라 교육청에도 거짓으로 신고해 피무고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을 가늠하기 어려워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인천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을 훔쳐 경기도까지 달아난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부평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15)군 등 중학생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11일 오후 3시쯤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카렌스 승용차 등 차량 2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파트 일대를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훔쳐 1대는 당일 인근에 버리고, 다른 차량 1대를 타고 경기도 일대까지 달아나 15일 화성 한 도로에서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호관찰소에서 알게 된 이들은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인천=이정규기자 ljk@
수원시의 올 한해 주요 이슈는… 2019년은 시 승격 70주년을 맞은 수원시가 명실상부한 ‘광역시급 도시’로 발돋움한 한 해였다. 우리나라 6번째 고등법원인 수원고등법원이 3월 개원했고, 수원컨벤션센터가 문을 열었다. 또 우리나라 제2·3 도시인 부산·인천시를 제치고 내년 열릴 ‘제4차 아시아·태평양 환경장관포럼’을 유치했다. 수원시는 17일 2019년 시의 중요한 이슈를 정리해 밝혔다. 국내 여섯번째 고법·고검 갖춘 도시로 부상 지상 5층 규모 수원컨벤션센터 3월 문 열어 내년 9월 4차 아·태 환경장관 포럼도 개최 8월 15일 市 승격 70주년 맞아 다채 행사 9월 수원-용인 행정구역 조정… 불편 해소 여름엔 아파트 배기덕트 탈착 사고 발생 수원시의 뛰어난 위기관리 대응 능력 발휘 ■ 기초지자체에서 유일하게 고등법원 있는 도시 2007년 국회에 처음으로 고법 설치 법안의 발의된 지 12년 만에 ‘수원고등법원 시대’가 열렸다. 수원고법·고검 개원으로 수원시는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고등법원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여섯 번째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고법·고검이 있는 도시가 됐다. 수원고법·고검 관할 인구는 820만여 명으로 6개 고등법원 중 서울고등
수원 평동에 치매로 인해 거리를 배회하는 어르신을 위한 보호쉼터가 생겼다. 수원 권선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17일 ‘치매안심마을 어르신보호쉼터’ 개소식을 열었다. 수원시의 첫 배회 어르신 보호 쉼터다. ‘치매안심마을 어르신보호쉼터’는 고색파출소 경찰관들의 휴식공간(컨테이너)를 활용해 어르신들이 알아보기 쉽게 외부를 밝은 노란색으로 칠했고, 밤에도 눈에 잘 띄도록 쉼터 간판에 LED 등을 설치했다. 앞서 권선구보건소는 지난 6월 평동을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했다. 치매안심마을 사업은 치매 환자와 그들의 가족이 거주지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특히 치매 예방·치매 인식개선 사업 등을 전개해 치매 환자와 그들의 가족,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을 마련한다. 이에 권선구보건소는 고색1동(작은마을) 경로당, 고색2동(고색큰말) 경로당을 중심으로 치매 환자·가족, 주민 요구와 지역자원을 연계한 특화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수원서부경찰서와 ‘치매 노인 실종제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치매 어르신 지문 사전등록’, ‘인식표 발급’ 등 실종예방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김현수기자 khs93@
수원시와 자율방재단이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겨울철 취약계층의 추위를 녹여주는 ‘한파 쉼터’ 474곳을 집중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 100여 명으로 이루어진 점검반은 지난 일주인간 ▲한파 쉼터 내 난방시설 정상 가동여부 ▲한파 시 주의사항 안내문 비치 ▲청소 여부 등을 살폈다. 또 점검 기간 동안 한파 쉼터를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수원시는 한파·폭설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시민들이 언제든지 한파 쉼터를 찾아 쉴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경로당·동행정복지센터 등을 ‘한파 쉼터’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조진행 수원시 시민안전과장은 “겨울철 한파·폭설로 인한 시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점검 활동을 지속해서 시행하겠다”면서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수원을 만드는 일에 방재단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점검에 함께한 수원시지역자율방재단은 재난 취약지역 예찰 활동, 지진·홍수 등 재해 응급복구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출범한 민간단체다. /김현수기자 khs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