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지역 번호가 45년만에 없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번호 대신 임의번호를 주는 방식의 새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내년 10월부터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러나 기존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한다. 현행 주민등록번호는 1975년 이래 앞 부분에 생년월일, 뒷 부분에 성별, 지역 번호 등를 포함한 총 13자리로 부여되고 있다. 성별 한자리, 읍·면·동 고유번호 네 자리, 신고 순서에 따른 일련번호 한자리, 검증번호 한자리가 현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구성 요소들이다. 앞으로는 지역 번호, 일련번호, 검증번호가 사라진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서 성별 한자리를 제외한 여섯 자리는 임의 번호로 채운다. 행안부는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 논란, 새터민에게 특정 지역 번호를 부여하는 데 따른 문제, 생년월일과 출신 지역을 아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쉽게 추정할 수 있다는 문제 등이 체계 변경의 배경이라고 밝혔다. 특히 출신 지역을 알아낼 수 있다는 부분은 그간 논란이 컸다. 지금도 인터넷에서 간단한 검색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지역 번호를 파악할 수 있다 보니 주민등록번호가 차별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 중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이춘재가 저질렀다고 자백한 1980년 말 화성 태안읍에서 발생한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 당시 경찰 수사관들이 숨진 피해자의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 담당 형사계장 A씨와 형사 B씨를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1989년 7월 7일 낮 12시 30분쯤 화성 태안읍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김모(8)양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실종된 사건과 관련, 김양의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김양의 유류품 발견 신고일인 같은 해 12월 21일부터 김양의 아버지가 참고인 조사를 받은 12월 25일 사이에 김양의 시신을 발견한 이후 일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수사본부는 이춘재 살인사건 재수사 과정에서 이춘재가 김양을 성폭행한 뒤 살해했다는 자백과 함께 “범행 당시 양 손목을 줄넘기로 결박했다”는 진술을 확보, 30년간 미제로 남아 있던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이어 지역 주민으로부터 “1989년 초겨울 A씨와 야산 수색 중 줄넘기에 결박된 양손 뼈를 발견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당시 A씨 등이 단순히 안일하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대표이사 강승수)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소비자 중심경영(CCM)’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소비자 중심경영(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제도는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경영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2년마다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한샘은 지난 2010년, 2012년, 2015년, 2017년에 이어 올해 총 다섯 번째 인증을 받았다. 1970년 부엌가구 회사로 사업을 시작한 한샘은 1997년 가정용 가구 부문으로 영역을 확장했고 최근에는 가구부터 건자재까지 한번에 제안하는 한샘리하우스 패키지를 선보이며 고객 감동을 실현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자사 프리미엄 부엌가구 ‘키친바흐(Kitchen Bach)’의 품질 보증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연장하고 부엌 무료 점검 서비스를 시작했다. 해당 서비스는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때 요청하는 사후서비스(A/S) 개념이 아닌 사전 서비스(B/S)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제품 설치 6개월, 1년, 3년 후 총 3번 서비스 기사가 고객의 집에 방문해 후드와 쿡탑, 수전, 도어, 배수구 등을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1992년 교섭협의를 시작한 이래 합의 조인식 자리에서 교섭을 결려시킨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3차례에 걸친 실무교섭 결과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합의를 결렬시킨 이재정 교육감은 3만여 교총회원과 12만 경기도 교원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교육감이 교섭 합의식 당일인 지난 11일 '실무교섭 합의 내용을 처음 보았다'고 발언한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며 "수차례에 걸친 실무교섭을 통해 합의된 내용 가운데 일부 조항을 문제삼아 최종 서명을 거부한데 대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조항은 25개조 30개 항 가운데 제3조 '학교행정실 직원 사무관 승진 시 상호평가 원칙 적용' 안이다. 이 조항은 학교 행정실 직원이 사무관(행정실장)으로 승진할 때 교장과 교감의 평가를 받도록 한 내용으로 도교육청이 2017년 교감 승진을 앞둔 평가에서 행정실장의 평가를 받도록 한 제도를 시행하자 상호평가 차원에서 사무관 승진 시 교감의 평가를 받도록 했다. 이재정 교육감이 이 조
인천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인천시교육청의 순환 전보 시행에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은 노동 강도와 업무 분장 등에서 비정규직이 받을 불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순환 전보를 일방 시행하겠다고 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인천학비연대는 “지난달만 해도 노조와 협의해 전보를 시행하겠다던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공문을 보냈다”며 “노사협의기구를 통해 합리적인 전보 기준안을 마련하고 학교별로 천차만별인 근로 조건을 통일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반발했다. 그동안 교육공무직 근로자들은 희망 전보를 제외하고는 보통 한 곳에서 이동 없이 근무해 왔지만 시교육청은 근로자가 한 기관에 장기 근무할 경우 비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조직이 침체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등에 따라 내년 처음으로 순환 전보를 도입키로 했다. 대상자는 같은 기관에 15년 이상 근무한 조리실무사·과학실무사·유치원방과후과정강사 등 3개 교육공무직 직종으로 600명 가량이다. 애초 전체 27개 직종 가운데 12개 직종에 순환 전보를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옮길 수 있는 기관이 많은 직종만 우선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노조와 논의를 계속하고
16일 2차 파업을 예고한 고양 지역 버스업체 명성운수 노조가 파업 없이 사측과의 교섭을 타결지었다. 고양시와 명성운수 등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이날 오후 2시 교섭에 들어간 뒤 40여분 만에 합의를 이뤘다. 노사 양측은 임금과 상여금, 탄력근무제 등에 합의했다. 명성운수 노조는 지난달 19일 임금 협상 등과 관련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결렬된 뒤 1차 파업에 들어갔지만 철도파업과 맞물려 고양시민들이 겪는 불편과 조합원들의 누적되는 임금손실을 고려해 파업을 일시 중단하고 같은 달 24일부터 모든 노선의 정상 운행을 재개했다. 노조는 파업 중단 발표 당시 “사측과 3주간 집중 교섭을 진행한 후에도 사측의 입장변화가 없으면 12월 16일 2차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조는 그러나 이날 당초 예고대로 2차 파업에 들어가지 않고 사측과 계속 협상을 진행해왔다. 고양시 관계자는 “노사 간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 원만한 협상으로 상생을 이뤄 다행”이라고 말했다. 명성운수는 서울과 고양시를 연결하는 20개 노선 270여대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교육부가 학생부종합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이유로 학교 외 자원봉사활동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기로 하면서 자칫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16일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자원봉사센터 등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대입전형 개선안에 따라 2024년도부터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개인적으로 외부에서 활동한 봉사활동 등은 학생부에 기록이 배제돼 현재 중학교 2학년생부터는 학교 기본 봉사활동만 이수하면 되고, 봉사내용도 기재되지 않는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같은 개선안에 대해 대부분의 봉사단체 등이 봉사활동 위축 등의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 실제 수원시자원봉사센터가 밝힌 11월말 기준 자원봉사 등록인원 38만709명으로, 봉사참여인원 10만3천854명 중 10대가 5만8천391명으로 전체 봉사자의 56.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연인원(24만1천168명) 환산 시 10대 청소년들은 올해 평균 4.13회 봉사에 참여했다. 임숙자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은 “학생부 기록을 배제하면 청소년들의 봉사활동이 급격히 줄어들 우려가 있다”며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은 사회참여와 인성교육에 필요한 부분인데, 소수의 사례를 이유로
수원시와 경기대학교가 수원시 관광·마이스(MICE) 산업 발전을 위해 정책아이디어 교류와 인재육성에 공동으로 나서기로 했다. 수원시는 16일 염태영 수원시장 집무실에서 김인규 경기대 총장, 이재곤 경기대 관광문화대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경기대는 관광전문대학원과 관광문화대학을 중심으로 시의 관광 분야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시는 관련 학과 학생들에게 인턴쉽·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해 관광·마이스 분야 인재 육성을 지원한다. 두 기관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적교류, 공동연구 수행 ▲관광·마이스 산업 관련 정보제공, 연계사업 추진 ▲경기대 관광 관련 전공자 수원시 관광 분야 정책참여 ▲경기대 학생의 ‘수원 시민마이스터즈’ 활동, 수원화성문화제 자원봉사 참여 등을 협력한다. 염태영 시장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관광 분야 전문대학원을 운영하는 경기대학교와 업무협약으로 공고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다”며 “이번 협약이 지역 관광·마이스 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rdqu…
지난 14일 화재로 폐쇄된 고양시 일산 A여성병원의 정상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인 가운데 이 병원을 이용하던 산모와 시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산부인과 특성상 대다수 산모들은 임신 초기부터 출산 이후까지 장기간 한 병원을 이용하며, 난임 등으로 병원의 도움을 받아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의 경우에도 계획된 진료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16일 일산소방소와 경찰 등에 따르면 화재가 난 A여성전문병원은 8층 규모로 1층에서 발생한 불이 다른 층으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많은 연기가 발생해 2~4층에서 그을음 피해가 생겼고, 다른 층에도 유독가스가 스며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화재 직후 A병원에 입원했던 산모와 신생아 등은 모두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 됐으며, 건물출입이 제한되고 병동은 잠정 폐쇄된 상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관계기관의 화재 원인 합동감식, 건물 안정성 확인, 청소작업 등을 감안하면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인데다 A병원은 산부인과, 난임전문센터, 소아청소년과, 건강검진센터, 산후조리원 등을 갖춘 대형 여성전문병원으로 기존 이용자들의 불편은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병원 이용자 등이 활동하는 SNS 커뮤니티에서 한 여성
‘진범 논란’을 빚어온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직접 조사에 나선 검찰이 사건 당시 수사 전반에 관여했던 것으로 보이는 담당검사를 이번 주 중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무법인 다산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전담조사팀은 이춘재 8차 사건을 담당했던 전직 검사 최모 씨를 금주 소환해 당시 수사 과정에 대해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최씨는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산은 앞서 수원지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춘재 8차 사건 담당 검사였던 최씨의 위법수사 여부에 대해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다산은 최씨가 지난 1988년 9월 16일 사건 발생 당일 사체를 직접 검시한 것으로 보이고, 현장 검증을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또 1989년 7월 25일 윤씨가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임의동행 후 수사상황을 즉시 보고하라고 지휘하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현장검증을 지휘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다산은 의견서를 통해 “최씨는 범행을 재연하는 윤씨 뒤에서 일일이 지켜보고 있었다”며 “당시 경찰의 현장 조사 내용과 전혀 다른 윤씨의 재연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윤씨가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의심을 당연히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