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범 논란’을 빚어온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직접 조사에 나선 검찰이 사건 당시 수사 전반에 관여했던 것으로 보이는 담당검사를 이번 주 중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무법인 다산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전담조사팀은 이춘재 8차 사건을 담당했던 전직 검사 최모 씨를 금주 소환해 당시 수사 과정에 대해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최씨는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산은 앞서 수원지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춘재 8차 사건 담당 검사였던 최씨의 위법수사 여부에 대해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다산은 최씨가 지난 1988년 9월 16일 사건 발생 당일 사체를 직접 검시한 것으로 보이고, 현장 검증을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또 1989년 7월 25일 윤씨가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임의동행 후 수사상황을 즉시 보고하라고 지휘하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현장검증을 지휘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다산은 의견서를 통해 “최씨는 범행을 재연하는 윤씨 뒤에서 일일이 지켜보고 있었다”며 “당시 경찰의 현장 조사 내용과 전혀 다른 윤씨의 재연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윤씨가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의심을 당연히 했
마약 투약·소지 혐의로 경찰에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수집된 증거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4-3부(한정석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법 구금 상태에서 제출받은 소변과 모발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여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수집방법이 위법한 소변과 모발에 대한 간이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더라도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오전 9시 40분쯤 의정부시내에서 택시에 무임승차한 혐의로 경찰서 지구대에 붙들려 갔다. A씨는 정신이 몽롱한 상태였고, 경찰관은 A씨에 대해 조회해 마약 전과가 나오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했다. 옷에서는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 등 다수의 향정신성의약품도 발견됐다. A씨는 경찰서 강력팀으로 옮겨졌고 연락받은 A씨의 어머니도 낮 12시를 조금 넘어 도착했다. 경찰은 소변과 모발 제출을 요구해 A씨는 거부했지만 붙잡혀 온 지 약 12시간만인 오후 10시쯤 여성 경찰관이 지켜보는 데서 소변을 받아 제출, 검사에서 마약
이비스앰배서더 수원이 주말마다 영업 편의를 명분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불법 점용해 극심한 교통혼잡을 일으키고 있지만 수원시 등은 사실확인과 강력한 제재는 커녕 불법행위조차 모르는 것은 물론 주말을 핑계로 공권력 부재와 시민 불편을 합리화하기에 급급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더욱이 이비스앰배서더 수원은 막무가내 불법행위도 모자라 허가되지 않은 도로점용까지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를 정당화해 ‘기업 윤리’에 대한 의구심마저 일고 있다. 16일 수원시와 이비스앰배서더 수원 등에 따르면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32에 위치한 3성급 호텔인 이비스앰배서더 수원(이하 이비스)은 매주 토·일 주말이면 결혼식과 각종 행사 등을 찾는 수많은 방문객들로 인해 가뜩이나 극심한 교통정체를 빚는 농수산시장사거리부터 가구거리는 물론 수원시청, 갤러리아 인근까지 상습정체의 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비스 측이 호텔 정문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1개 차로를 대형 판넬과 라바콘을 무단으로 불법 설치한 것도 모자라 차량 진입을 아예 막으면서 영문을 모르는 차량 운전자들과 시민들만 극심한 교통정체로 내몰려 골탕을 먹고 있다. 더욱이…
경인지방병무청은 16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올해부터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국민중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병역의무자들이 정보소통환경에 적합한 방법으로 통지서를 발송하기 위해 스마트 폰을 활용한 모바일 통지제도를 도입한 가운데 모바일 통지서 수신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병무청 홈페이지나, 민원실 등 업무현장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모바일 통지서는 시간과 장소 제한 없이 본인이 직접 받아볼 수 있어 PC나 우편물로 확인해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개인별 맞춤서비스까지 제공받을 수 있어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우편통지서를 일부 대체함에 따라 의무자의 편의성 뿐만 아니라 예산과 행정력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무 경인지방병무청장은 “정보기술의 발전과 시대 흐름에 맞춘 행정서비스 구현으로 병역의무자들에게 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편리하고 유익한 병무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khs93@
16일 오전 2시 50분쯤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 6층에 주차된 차에서 불이나 약 33분 분만에 꺼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새벽에 주민 2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 불로 승용차 1대가 타고 지하 6층이 그을려 6천5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에서 불이 나기 직전 승용차 운전자가 차에 타고 있다가 내리고, 이후 차에 불이 붙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모습 등을 포착하고 방화 가능성 등을 수사 중이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돈을 벌던 외국인 노동자가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사고로 사망하자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불법체류 근로자가 도망 중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 사고는 망인이 다소 이례적이고 무리한 방법으로 도주하려다가 발생한 것으로, 업무에 내재한 위험이 현실화한 사고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김포시의 한 신축공사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해 8월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들이 불법 취업 외국인 근로자 단속을 나오자 이를 피해 식당 창문을 통해 도망치려다가 7.5m 아래로 추락,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7일 만에 사망했다. A씨 부인은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박건기자 90virus@
수원시의회가 16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2020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100만원을 전달했다. 자율적 모금운동을 통해 모인 적십자 회비는 지역의 재난구호 활동을 비롯해 사회봉사 활동, 도움이 필요한 위기 가정 발굴·지원하는 등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에 사용될 계획이다.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인도주의 정신을 실천하는 적십자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수원시의회에서도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해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는 다음달 31일까지 집중 모금 기간으로 정하고 모금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박건기자 90virus@
수원시의회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장은 16일 수원시 영통구 사회복지시설인 도담도담 정신재활시설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주식회사 BK D&C가 사회복지시설에 기부 의뢰한 성품을 전달하고자 이루어졌으며, 조 위원장은 시설을 둘러보며 운영상의 어려움 등을 청취하고 시설 관계자 및 입소자들과 담소를 나누며 연말연시 안부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석환 위원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외된 이웃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작은 정성이지만 따뜻한 연말을 지내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담도담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질환을 스스로 관리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여성들이 함께 사는 공동생활가정으로 입소자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독립된 개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있다. /박건기자 90virus@
수원시의회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은 16일 연말을 맞이해 수원시 매탄동 사회복지시설인 더숲 정신재활시설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는 주식회사 BK D&C가 사회복지시설에 기부 의뢰한 성품과 쌀을 전달과 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들의 어려움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 위원장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 사회에서 어울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우리 지역사회가 이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격려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더숲 정신재활시설은 혼자가 아닌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해 정신장애인들이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에 입원하지 않고 사회적응훈련, 직업훈련 등의 재활훈련을 진행하는 공동생활 가정으로 정신장애인들이 삶의 의미를 자각하고 자발적인 변화, 성장을 통한 동기강화로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도록 돕고 있다. /박건기자 90virus@
구청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뒷좌석 동료 계약직 공무원과 자리를 바꾸며 경찰을 속이려다 덜미를 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인천 남동구청 소속 7급 공무원 A(34)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같은 구청 소속 공무직(무기계약직) 직원 B(35)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0시 7분쯤 인천 연수구 동춘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K9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뒷좌석에 타고 있던 같은 구청 소속 B씨와 좌석을 바꿔 앉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접수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이들은 서로 자리를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적발 당시 운전석에 앉은 B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A씨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B씨가 A씨 소유의 차량을 운전했다고 주장하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끝에 A씨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영상을 확보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A씨 요청에 따라 이들이 서로 자리를 바꿨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A씨에게 범인도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