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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용인 기흥구 신갈오거리 등 한전 지중화 사업계획대상지 선정

용인시 기흥구 신갈오거리 일대와 보라동 나곡초교 입구 삼거리 일대가 한국전력공사의 ‘2021년도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선정됐다.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전선을 땅속에 매설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자 중심 보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5일 국회 김민기 의원(더민주.용인시을)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구간은 기흥구 신갈오거리 일대로 신갈로 신갈오거리를 시점, 한성2차아파트앞을 종점으로 하는 신갈구도로 총길이 770여m 구간과 사은로 나곡초교 입구 삼거리를 시점, 나곡중학교 입구를 종점으로 하는 총길이 440여m 구간이다. 사업비는 신갈오거리 구간 25억 6600만원, 나곡초교 입구삼거리 구간 22억 4400만원이며 한전과 용인시가 사업비를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신갈오거리 일대는 이번 지중화 선정 외에도 지난해 11월, 국비120억을 포함해 총사업비 484억원 규모의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신갈오거리~한성2차아파트사거리를 중심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주차공간을 정비해 구도심의 상권을 활성화하는 사업과 함께 ‘주거환경개선’, ‘공동체 활성화’, ‘스마트 도시재생’ 등 4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
- 유진상 기자
- 2021-01-05 16:49
정치 여야, 중대재해법 처리 합의…심의과정 난항 예상

여야는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시도한다. 하지만 여야와 정부의 입장이 갈리고 재계에서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5일 여야에 따르면 오는 7일에는 국회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백신·수급 방역 등에 대해 긴급현안질문을 하기로 했다. 또 임시회 마지막날인 8일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여야 합의를 거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 지도부 회동을 마친 뒤 “7일에는 지금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백신 수급, 방역과 관련해서 국무위원을 출석시켜 긴급현안 질문을 오후 2시에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논의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생활물류법 등 주요 민생법안 중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8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사에 좀더 속도를 내기로 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현재 법사위 법안소위의 심사를 받고 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생활물류법 등 법사위에 여야 합의로 올라온 주요 민생법안이 20여개 있는데
- 정영선 기자
- 2021-01-05 16:36
정치 민주당, '정인이 사건' 재발 방지 약속…"관련 입법 신속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방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위기아동 대책을 마련했지만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해 송구하다”며 “아동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미 마련한 아동학대 방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현장과 소통하며 보완하겠다”며 “민법,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 등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고 소극적 대응을 방지하는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정책위원회 의장도 “‘정인아 미안해’라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고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함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와 민주당은 재발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예방 등 3단계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담요원 확충 및 전문보호기관 지원 확대 △학대 피해 아동 가해자 분리제도 차질 없는 시행 준비 △분리된 학대 피해 아동 보호 위한 쉼터 증설 등을 제안하며 "정부와 민주당은 이런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나서서 입양아동 실태 전
- 정영선 기자
- 2021-01-05 15:52
정치 정총리 "정인이 사건, 송구스럽고 안타까워"...아동학대 강력대책 지시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총리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그동안 정부가 여러 차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지만 정인이 사건 같은 충격적인 아동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우선 약사나 위탁가정 부모 등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군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추가하기로 했다. 또 2회 이상 반복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6개월마다 1회 이상 경찰 자체적으로 사후점검을 정례화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특히 반복 신고 다음날에는 아동 가정을 방문해 분리조치의 필요성이나 추가 학대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전담 아동학대 총괄 부서를 신설,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경찰이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출입 가능한 장소를 현행 신고 현장에서 피해아동 보호 장소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예비양부모 검증 강화와 아동학대 발생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양기관 등의…
- 정영선 기자
- 2021-01-05 15:51
정치 경기도, 농어촌 해외 이주노동자 숙소 전수조사 실시

경기도는 포천 농가 비닐하우스 해외 이주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농어촌지역 이주노동자 숙소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농어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15일까지 2주간 진행한다. 고용노동부 통계자료를 근거로 한 도내 농축산·어업 관련 사업장 2280곳이 대상이며, 각 지자체 읍·면·동과 연계해 통계 미반영 사업장까지 전수검사 한다. 점검은 근로기준법을 토대로 표준점검표를 마련해 주거형태, 설치장소, 침실·화장실·세면·목욕·냉난방·채광·환기·소방시설 등의 설치여부 및 관리상태, 전기안전진단 이행 여부 등이다. 도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도 차원의 '외국인노동자 거주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 불법사항과 화재·동사 등 위험요소는 즉시 개선하고, 안전한 임시주거시설 확보를 유도할 방침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 개선방안 마련과 인권사각지대 해소해 보다 안전한 곳에서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SNS에 포천 비닐하우스 이주노동자 사망사고를 언급
- 고태현 기자
- 2021-01-05 15:47
정치 “일시보호 필요한 중증장애인, 안심하고 ‘장애인 365쉼터’ 이용하세요!"

경기도가 재가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365쉼터’를 올해 13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장애인 365쉼터 운영지원 사업’은 유휴공간이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 단기거주시설 포함)을 365쉼터로 지정해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나 여행 등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긴급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일시보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9년 군포, 이천, 남양주, 양주 4곳에서 처음 문을 열었고 지난해에는 성남, 부천, 안산, 시흥, 광주, 군포, 양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10곳에서 운영됐다. 올해는 이천, 여주, 포천시에 추가로 개설돼 총 13곳이 운영될 예정이다. 쉼터는 주 7일 24시간 계속 운영되며 입소 정원은 4명으로 유형은 ‘긴급입소’와 ‘일반입소’로 구분된다. ‘긴급입소’는 보호자 병원 입원, 경조사 등의 이유로 신속한 입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며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최대 4명까지 우선 입소가 가능하다. ‘일반입소’는 보호자의 여행 등 긴급입소 사유를 제외한 경우로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쉼터 입소자는 최장 30일까지 머무를 수 있으며 1일 2만원만 부담하면 ▲일시보호 : 장애인의 일시보호와 숙식, 생활…
- 박건 기자
- 2021-01-05 15:31
정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2021년 신축년 새해 단배식 개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5일 오전 도당 대회의실에서 2021년 신축년 새해 단배식을 진행했다. 이날 단배식에는 박정 경기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김진표(수원무)·권칠승(화성병)·양기대(광명을)·민병덕(안양동안갑) 국회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염태영 최고위원(수원시장), 장현국 (수원7)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의왕1)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 민생개혁 완성하는 해’라는 염원을 담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올해 치러지는 경기도 재·보궐선거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다짐과 2022년 대선·지방선거 승리의 초석을 다질 것을 약속했다. 박정 경기도당 위원장은 “경기도 재·보궐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의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도민들과 늘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정이 경기도당의 도움으로 많은 성과를 냈다”며 “올해는 국민이 신뢰하고 기대하는 경기도정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염태영 최고위원은 “국민을 안전하게, 경제를 활기차게 한다는 의미를 담은 ‘안민제생(安民濟生)’”이라며 “방역과 경제, 민생을 다 잡는 한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충
- 박건 기자
- 2021-01-05 15:31
정치 경기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선정으로 교부세 인센티브 15억6천만원 받아

경기도와 수원시, 안산시 등 16개 시군이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로부터 올해 총 15억6000만 원의 교부세를 추가로 받게됐다. 경기도와 16개 시군이 받는 교부세는 행안부 전체 재원 62억1000만 원의 약 25.1%인 15억6000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도는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 압류 동산 공매를 실시한 데 이어, 지난해 또 다시 전국 최초로 이를 온라인 전자 공매로 진행하는 등 효율적 체납액 환수로 세입증대를 이뤄내 우수 평가를 받았다. 행안부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법령을 위반해 과다한 경비를 지출하거나, 수입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 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에 교부할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운영 중이다. 감액된 재원은 행안부가 실시하는 지방재정 평가 우수 자치단체의 인센티브 재원으로도 활용된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 유진상 기자
- 2021-01-05 14:44
정치 경기도,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 단지 모집

경기도가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성 분석 등 컨설팅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아파트 단지를 공개 모집한다. 도는 지난해 10월 8일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지원사업으로는 처음으로 이번 컨설팅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리모델링 초기에 주민들이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공모로 선정된 시범단지에 대해 사업성 분석 등 컨설팅 용역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주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대상은 사용승인 후 15년이 지났으면서 아직 리모델링 조합 인가가 나지 않고, 소유자 10% 이상이 공모신청에 동의한 공동주택이다.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신청서식을 작성해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등과 함께 관할 시·군 공동주택 리모델링 담당부서에 다음달 16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도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뒤 2개 단지를 선정해 오는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시범단지가 선정되면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군에서 직접 컨설팅 용역을 발주하게 되며, 용역비는 도와 시군이 각각 50%를 지원한다. 용역은 2022년 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용역이 완료되면 입주자에게 용역…
- 이지은 기자
- 2021-01-05 14:37
정치 경기도, 고용부에 '시설 보호종료아동' 자립기반 제도개선 요청

경기도가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넘으면 독립해야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취업 취약계층 인정기간을 현행 5년에서 시설퇴소 후 만 34세 이하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지난해 12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지침 개정안’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사회적기업에서 고용할 수 있는 취약계층의 범위를 보호종료 아동의 경우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도는 군 입대, 구직활동기간, 각종 교육활동 이수 등 보호 종료 후에도 사회진출에 필요한 일정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제 보호종료 아동이 취약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은 짧으면 1년, 길어야 3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사회적기업 업무지침에 따르면 저소득자, 성매매피해자,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여성 등을 취약계층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들의 경우 고용 기간의 제한이 없다며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도는 취약계층 인정기간이 끝나는 보호종료 5년차 아동의 40%가 취약계층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시설에
- 이지은 기자
- 2021-01-0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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