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총리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그동안 정부가 여러 차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지만 정인이 사건 같은 충격적인 아동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우선 약사나 위탁가정 부모 등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군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추가하기로 했다.

또 2회 이상 반복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6개월마다 1회 이상 경찰 자체적으로 사후점검을 정례화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특히 반복 신고 다음날에는 아동 가정을 방문해 분리조치의 필요성이나 추가 학대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전담 아동학대 총괄 부서를 신설,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경찰이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출입 가능한 장소를 현행 신고 현장에서 피해아동 보호 장소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예비양부모 검증 강화와 아동학대 발생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양기관 등의 유기적 협조 등을 통한 공적 책임 강화, 보호시설 확충, 전국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등 기존 대책도 점검했다.

정 총리는 "아동학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양형 기준 상향을 법원에 요청하고,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공적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시는 정인이 사건같이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있어선 안된다"며 "우리 아이들이 학대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커가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다음주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재의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세부적 실행방안을 확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