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적으로 5살 딸을 살해한 뒤 “유전병으로 인한 고통을 끊어주려고 했다”고 주장한 40대 어머니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임정택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딸을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목을 졸라 살해했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후 자수한 뒤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지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A씨가 범행을 저지를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이전인 지난해부터 우울감을 주변에 호소했고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면서도 “정신감정 결과 지각 능력에 문제가 없었고 당시 (자신의 행동이) 범죄라는 사실을
경기도교육청은 경기연구원과 한신대학교가 공동으로 지난 13일 수원 이비스 앰배서도 호텔에서 개최한 '평화교육포럼'에 이재정 도교육감이 참석해 “남북관계가 사실상 작년 4·17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이 이뤄졌을 때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했으나 올해는 많은 부분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지만 남북간 교육교류 잔재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고 말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재정 교육감은 연규홍 한신대 총장, 이한주 경기연구원 원장을 비롯해 백준기 통일교육원장, 강성종 신한대 총장, 고대혁 경인교대 총장, 김수복 단국대 총장 등 경기도 내 4개 대학 총장과 지역 기관 및 대학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포럼에 참가해 축사에서 “통일문제에 관해 이야기할 때 교육교류 가능성 속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을 구분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생 대상으로 통일 관련 체험 학습 등을 추진 중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연규홍 총장은 개회사에서 “평화와 통일을 말하지 않는 현시대가 안타깝지만 오늘이 어려워도 내일이 있다면 희망과 꿈이 있다”며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평화와 통일의 내일을 보여 줘야 하며, 오늘…
15일 오전 2시 55분쯤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8층짜리 모텔에서 불이 나 투숙객 40여명이 대피했다. 모텔 투숙객 중 34명은 연기를 들이마시고 1명은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불이 나자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40여대를 투입해 1시간 30분 만에 진화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모텔 1층 천장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인천 한 아파트 내부와 화단에서 각각 60대 여성과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인천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6시쯤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13층 내부와 1층 화단에서 A(62·여)씨와 B(62)씨가 숨져있는 것을 경찰과 소방대원이 발견했다. 이들은 부부로 이 아파트에 거주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동생으로부터 “형과 연락이 안 된다.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는 신고를 받은 뒤 현장에 출동해 이 부부를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가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며 “이 부부의 사인 등 세부내용은 조사가 좀 더 이뤄져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고양시 일산동구의 8층짜리 여성병원 건물 1층에서 지난 14일 오전 10시 7분쯤 화재가 발생했지만 소방관이 신속히 진화에 나서면서 불은 다행히 2층 이상으로 번지 않았고 25분여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환자 2명이 연기를 흡입한 것 외에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내부의 연기와 그을음 등으로 전체 병동이 잠정 폐쇄됐다. 15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 직후 신생아와 산모, 외래환자, 의료진, 병원 직원 등은 옥상으로 바로 대피해 구조를 기다렸다. 소방당국은 구조작업을 위해 헬기 4대를 투입했으나 헬기 바람이 워낙 거세 신생아에게 위험하다고 판단, 엘리베이터를 통해 사람들을 지상으로 대피시켰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이번 화재로 인한 대피 인원은 총 357명이며, 이 중 서울과 고양지역 병원으로 이송된 산모와 신생아 등은 총 165명으로 집계했다고 밝혔다. 구급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다른 병원으로 간 인원은 5명으로 파악됐다. 이 건물은 지하 3층에 지상 8층 규모로, 불이 난 1층은 주차장이 있는 필로티 형식으로 지어졌다. 화재 당시 건물에 산모와 신생아가 많이 있는 산부인과 병동과 산후조리원 등이 있어 소방당국이 한때 긴장했다. 건물 내 신생아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당시 경찰이 윤모(52)씨가 범인으로 보인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재감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허위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15일 법무법인 다산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이춘재 8차 사건 당시 경찰은 윤씨의 체모와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체모에 대한 1차 감정결과 국과수의 재감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수사보고서에는 두 체모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감별법(체모 등에 포한된 중금속 성분을 분석하는 기법) 분석 결과 여러 성분 수치가 비슷해 동일인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국과수로부터 전달받았다. 또 면밀한 분석을 위해 재감정을 의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윤씨의 체모와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에 대한 1차 감정 결과는 판이해서 같은 사람의 것으로 볼수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의 허위 수사보고서 작성 이후 윤씨에 대한 체모 채취는 수차례 더 이뤄졌고, 3차례에 걸친 추가 감정을 통해 윤씨는 이춘재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됐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허위 서류를 꾸며 윤씨를 범인으로 몬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이춘재 8차 사건 윤씨를 범인으로 검거하는
50대 사업가 납치·살인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폭력조직 부두목의 친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박남준 부장판사)은 지난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동감금)로 기소된 조모(5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범들은 피해자의 무릎을 끓리고 엎드리게 한 뒤 양옆에 앉아 이동했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엎드려 있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 감금을 알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목적지가 서울에서 의정부로 바뀌면서 ‘피해자를 풀어주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목적지가 바뀐 것을 들었다고 한 만큼 감금에 대해서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국제PJ파 부두목인 형(60), 형의 하수인 홍모(61)씨와 김모(65)씨 함께 지난 5월 20일 오전 1시쯤 광주 서구 한 노래방에서 부동산업자 A(56)씨를 차에 태우고 서울까지 운전하며 납치·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일행에게 차를 넘겨주고 KTX로 혼자 광주로 돌아왔다.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이모 전 에버랜드 전무에게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 외 전·현직 에버랜드 직원 등 10여명은 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1명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은 비노조 방침을 고수하기 위해 사령탑 역할을 하며 계열사 노조 문제를 지휘 감독했다”며 “적대적 노조를 유명무실하게 한 점 등에 대해 피고인들은 회사의 지침을 수행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우리 사회가 기초로 삼은 약속보다 더 무거운 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2013년 삼성의 ‘S그룹 노사전략’이 공개되면서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 노조파괴 공작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자 검찰은 지난해 대대적 수사를 벌여 강 부사장과 에버랜드 관계자 13명을 기소됐다. 또 강 부사장은 이상훈 삼성전자 의장 등과 함께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를 시도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며, 이
인천 한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건설근로자 노동조합 간 다툼이 벌어져 노조원 3명이 다쳤다. 15일 인천삼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5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한국노총 소속 전국건설산업노조와 전국연합노조연맹 노조원들이 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드럼통 난로가 쓰러지며 불똥이 튀어 건설산업노조 노조원 3명이 다리, 손 등에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이들 노조 노조원 160여명은 당시 해당 신축 아파트 공사에 서로 자신의 노조원들을 타워크레인 근로자로 고용해달라고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하다가 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 3명을 조사하는 중이어서 가해자가 누구이며 몇 명인지는 조사가 좀 더 이뤄져야 특정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정확한 경위는 모든 조사가 끝나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연말을 맞아 송년회 등 각종 술자리가 잦아지는 가운데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음주사고 예방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난 13일에만 59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3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2시까지 도내 고속도록 톨게이트 입구와 유흥가 주변 등 114개소에서 일제로 음주운전 단속을 벌였다. 본지가 이날 수원시 권선동 버스터미널 사거리에서 실시한 음주단속 현장을 동행한 결과 처음 30여분간 순조롭게 단속이 진행됐다. 하지만 빗방울이 세차게 떨어지면서 경찰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잠시 단속을 중단해야 했다. 한 경찰대원은 “음주단속은 사고 예방을 위해 하는데 비가 내릴 때 단속을 벌이면 사고위험이 높아져 철수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경찰들이 잠시 순찰 차량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현장을 지휘하던 이해규 팀장에게 한 운전자가 포착됐다. 한 검은색 SUV 차량이 정차돼 있던 순찰차량을 보고 갑작기 방향을 틀어 골목길로 향하자 곧바로 이해규 팀장은 100m 정도 거리를 뛰어가 운전자를 붙잡았다. 운전자 A(34)씨는 “인근에서 술을 먹고, 수원과학대 방향으로 가는 길이었다”며 연신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