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39·남)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45분쯤 인천시 서구 석남동 길거리에서 여자친구인 B(44)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폭행 혐의로 자신을 경찰에 고소하자 B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당시 흉기에 찔려 어깨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고 탐문 수사를 벌여 지난 9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시 서구 검암동 한 빌라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해에도 B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게 “구치소에 수감 중일 때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났고 구치소에서 나온 뒤에도 만나주지 않아 살해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A씨의 범행으로 크게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염태영 수원시장이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제9차 한국-덴마크 녹색 성장 동맹회의’에 한국 지방정부 대표로 참석한다. 수원시는 염 시장이 오는 13일 덴마크 외교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해 수원시의 저탄소 환경수도 추진전략을 발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염태영 시장과 조명래 환경부장관, 레아 베르멜린(Lea Wermelin) 덴마크 환경식품부장관, 야곱 밀러 닐센(Jacob Moller Nielsen) 환경식품부 차관보, 야곱 B. 요한센(Jacob B. Johansen) 오르후스시장, 박상진 주덴마크 한국대사, 남광희 환경산업기술원장, 기업관계자 등 양국 인사가 참석해 ‘순환 경제’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한다. 참가자들은 저탄소 자원 순환도시, 녹색 조달, 순환경제 비즈니스 모델 창출 사례 등을 주제로 토론을 이어가며, 염태영 시장은 회의 후 요한센 오르후스 시장과 만나 한국-덴마크 지방정부 간 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2011년 시작된 한국-덴마크 녹색 성장 동맹회의는 지속가능한 발전, 녹색성장 등 양국의 민·관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각료급 대표가 참석하는 회의로 매년 한차례 한국과 덴마크에서 번갈아 열린다. 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지난 9월 처음 기소한 당시의 공소장 내용과 지난달 11일 추가 기소된 내용 사이에 현저한 사실관계 차이가 발생한 점을 문제 삼아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9월 첫 기소 당시 검찰은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 7일이라고 공소장에 적었지만, 두 달여 뒤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는 2013년 6월이라고 기재했다. 범행 장소도 첫 공소장은 동양대학교로, 추가 기소 공소장은 정 교수의 주거지로 달리 특정했다. 또 첫 공소장에서는 '불상자'와 공모했다고 적고, 추가 기소할 때는 딸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위조 방법에 대해서도 첫 공소장은 &q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부가 탈 석탄, 탈 플라스틱 전략을 담아 향후 20년간 추진할 녹색사회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 2040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수준으로 낮춰 프랑스 파리나 일본 도쿄의 현재 수준보다 개선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환경부는 10일 열린 제52차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분야별 환경계획 방향성을 제시하고 각 부처의 환경 관련 정책,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보전 계획을 선도하는 환경 분야 법정 계획으로, 5차 계획에서는 내년부터 2040년까지 국가 환경 관리 비전을 담았다. 환경부는 이번 계획에서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생태 국가'를 위해 7대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정부는 생태 축이 단절된 곳을 연결하고 유휴지를 복원해 국토 생태 용량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관광, 휴양 치료 등 생태계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관별로 관리하는 기상·수문 등의 정보를 연계하고 수자원 관리를 통합하는 물관리 통합도 전략으로 제시했다. 중앙 중심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현대엘리베이터, 오티스엘리베이터,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 등 4대 승강기 업체가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불법 하도급으로 협력업체에 떠넘긴 사실이 정부 합동조사에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10월21일∼12월6일 지방자치단체·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공동으로 주요 승강기 대기업의 유지관리 업무 하도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 4개 업체의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사실을 적발해 형사고발 등 엄중 처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현 '승강기안전관리법'은 시민 생활안전과 직결된 승강기의 부실관리를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 4개사는 그러나 하도급 제한 규정이 시행된 2013년부터 표면적으로는 협력업체와 '공동도급' 계약을 맺어 유지관리업무를 수주했지만 실제로는 불법으로 일괄 하도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도급은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동등하게 업무 책임을 지고 대가도 나눠 가지는 형태다. 하지만 이들 4개사는 매출액에서 25∼40%를 공동관리비용 등의 명목으로 떼어낸 뒤 나머지 금액을 용역 대가로 협력업체에 지급했다. 또 상하 관계처럼 업
경기도교육청은 10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진로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한의사회는 도내 한의원과 연계해 한의학적 건강관리와 교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의학 분야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또 스트레스 등 학업과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건강문제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지원하게 된다. 이에따라 2020년 도내 100개 학교가 한의사 교의(校醫)로부터 학생 대상 건강강좌와 상담, 한의학 진로체험활동을 지원받게 되며, 도교육청은 각 학교에 공문을 띄워 이를 안내하게 된다. 협약식에서 이재정 교육감은 “한의사회에서 체질에 맞는 식이요법을 안내해 학생들이 전통의학을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건강관리 능력을 키워가길 기대한다”면서 “교육청에서도 학생 건강을 위해 유기적 관계에 있는 체육, 보건, 급식을 종합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내년 3월 4일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김우진(55·사법연수원 19기)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노태악(57·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전현정(53·22기) 케이씨엘 변호사 등 21명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 대법원은 10일 국민 천거 절차를 진행한 결과 총 55명(법관 43명, 비법관 12명)이 천거됐다고 밝혔다. 그중 21명(법관 16명, 변호사 5명)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동의했다. 심사동의자 중 여성은 전현정 변호사 1명이다.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법원 내·외부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심사동의자들로부터 제공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심사동의자 명단 및 정보는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은 오는 11~23일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심사동의자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후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다방면의 검증작업을 진행한 뒤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일정은 미정이다.…
테이프로 남편을 질식시켜 살해하고 자해를 시도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연수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59·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2시 20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테이프를 이용해 남편 B(63)씨의 입과 코를 막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자해를 시도했다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연락을 받은 남동생이 상황을 파악하고 112에 신고하자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감호조치를 하고 있으며 병원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체포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B씨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크게 다친 상태라 치료를 마친 뒤 정확한 살해 동기를 조사할 것”이라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연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11일에도 중국에서 유입된 초미세먼지(PM-2.5)로 인해 숨쉬기 힘든 하루가 될 전망이다. 10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대기오염도 홈페이지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경기 57㎍/㎥, 인천 51㎍/㎥,로 '나쁨'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도 평균 54㎍/㎥로 '나쁨'(36∼75㎍/㎥) 상태다. 추위가 풀린 지난 7일부터 대기가 정체한 상황에서 9일 밤과 10일 새벽 사이 따뜻한 서풍, 남서풍을 타고 고농도 중국발 미세먼지가 국내로 들어오면서 대기질이 악화했으며, 바람 방향이 바뀌지 않고 있다. 이날 새벽 중국 주요 도시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50∼200㎍/㎥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10㎍/㎥)의 15∼20배다. 미세먼지 데이터 분석업체인 '에어비주얼'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중국 상하이, 충칭, 선양 등 주요 도시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00㎍/㎥ 안팎을 기록 중이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남서풍, 서풍을 타고 중국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계속 유입되고 있다"며 &qu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49)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 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0일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 의원의 딸 홍모(18)양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홍양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17만8천500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각해 관련 범죄에는 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에서 마약을 매수한 뒤 사용했고 이를 수입하기까지 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소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홍양은 지난 9월 27일 오후 5시 40분쯤 미국 화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하응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LSD 2장, 대마 카트리지 6개, 각성제 등 마약류를 3차례 구입한 뒤 9차례 투약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