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물정에 어두운 중국 동포(조선족)를 상대로 중고차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7·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심 판사는 “외국인인 피해자가 한국 물정에 어두운 점을 이용해 범행을 벌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가로챈 돈을 모두 갚은 뒤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전과가 없다. 범행을 자백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9월 부천시 한 중고차 매매 회사에서 조선족 B씨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1천2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올해 2∼3월 렌터카를 자신의 차량인 것처럼 속여 중고로 팔겠다며 또 다른 구매자 2명으로부터 1천9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운행이 종료된 전기버스에 충전기만 꽂아두면 밤새 96대의 버스가 순차적으로 완충되는 국내 최초이자 최대규모의 충전인프라가 수원시에 구축됐다. 수원시와 수원여객㈜은 9일 수원북부공영차고지에서 전기버스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준공식 및 시승식을 개최했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 이용진 수원여객 대표이사 등은 준공식에 참석해 친환경 전기버스를 직접 시승하고, 충전을 시연해보기도 했다. 특히 현장에서 일반버스와 전기버스의 매연과 소음 등 오염도를 실제로 측정해 비교, 전기버스가 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점을 확인하며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기도 했다. 앞서 시는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전기버스 도입에 적극 나서면서 향후 3년간 1천대의 전기버스를 도입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최대 규모의 버스사업자인 수원여객과 협약을 맺고 94대의 전기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북부공영차고지를 충전인프라 부지로 제공했다. 수원여객은 96대를 충전할 수 있는 대규모 충전인프라를 구축해 이곳을 기점으로 하는 버스노선부터 순차적으로 전기버스를 도입키로 하고, 96기의 충전기를 갖춘 충전인프라를 구축했다. 북
KT 차기 회장 유력 후보군이 좁혀진 것으로 전해지면서 KT 회장 선정 작업이 중반전에 접어들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지배구조위원회로부터 그간의 활동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지배구조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주요 후보군에 대해서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배구조위원회는 회장 공모절차를 마무리한 뒤 지난달 6일부터 한달여 동안 회장 후보군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현재 KT 회장 공모에 응한 후보는 총 37명이다. 현재 지배구조위가 이들 가운데 몇 명의 후보군을 추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10명 안쪽으로 후보자를 압축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배구조위가 추린 후보군이 확정되면 이번 주중에 언론에 명단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회장후보심사위원회가 지배구조위의 명단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평가 작업에 들어가면 KT의 회장 선임 절차는 중반전으로 접어든다. KT 안팎에서는 회장후보심사위가 5배수 안쪽으로 후보군을 압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사회가 최종후보 1명을 선정하고,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종적으로 회장을 선임하면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KT회장…
굴착 공사 과정의 사고나 옹벽 붕괴를 막기 위한 공사 감리가 강화되며, 건물 하부 공간을 보행자 통로로 만들어 개방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건폐율 혜택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굴착·옹벽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해 깊이 10m 이상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는 비상주(수시) 감리 대상인 경우라 해도 공사 기간 관련 분야 감리원이 상주하며 점검하도록 했다. 규제를 강화한 것은 굴착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나 옹벽붕괴 사고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작년 8월 서울 상도동에서 굴착공사 가설 흙막이가 무너져 내려 인근 유치원 건물이 기우는 사고가 났고, 같은 달 화성시에서는 10m 옹벽 붕괴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또 창의적인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건물의 저층부를 개방해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 산정 등에 특례를 부여하도록 했다.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일반인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일정 공간을 점유한 영업행위,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물 설치, 물건을…
수원시는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하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단의 전문성이 부족해 일부 사업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주관 공모사업은 사업을 시행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체계적인 시스템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풀을 운영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지난해부터 급격하게 늘어난 경기도 주관 공모사업은 경험을 갖춘 인력이 부족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올해 시 전통시장·상점가 경영 개선 공모사업은 18개 시장에서 6개 사업, 시설환경 개선 사업은 20개 시장에서 13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시는 사업이 이뤄지고 모든 전통시장·상점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지도·점검을 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2020년 1월2일부터 ▲투명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계약 방법 개선 ▲보조금 집행 관리 강화 ▲사업단, 상인회장 등 대상으로 보조사업 추진 절차·집행 기준 교육 ▲보조금 집행 시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 강화 ▲사업단 종사자·상인회 매니저 고용 시 자격 요건…
아주대학교는 10~16일 학내 캠퍼스와 디지털엠파이어Ⅱ(SOS지역협업센터, RCC)에서 ‘2019 AJOU Valley Festa’ 행사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아주대 LINC+사업단·대학교육혁신원이 주최하고 디지털엠파이어Ⅱ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산학협력 성과전시, 산학교육 우수작 전시 및 시상 등으로 진행된다. 10일에는 아주대 연암관에서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발표평가 ▲산학협력 및 LINC+사업 성과전시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발표평가 등이 진행되며, 11일에는 ▲산학협력 사업 성과전시 ▲2019년 산학협력 성과를 총 망라하는 ‘Connecting Star 성과발표회’ ▲현장실습 수기공모전,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등 산학교육분야 우수작 시상식 ▲산학협력 기관, 가족회사, 교원을 대상으로 한 시상식이 열린다. 14일 수원시 영통구 디지털엠파이어Ⅱ에서 ‘글로벌 꿈나무 창의과학 드론교실’이 열리며, 16일에는 ▲아주대 산학협력 사업 성과확산 전시와 ▲RCC수요 맞춤 세미나 ‘불황극복을 위한 정책자금 ABC’ ▲중소기업 법률상담, 특허전략 및 기술사업화 상담, SOS지원 상담 등 지역기업을 위한 상담회가 개최된다. /안직수기자 j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를 지원하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올해 7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1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5천932억원으로, 작년 동월(5천195억원)보다 14.2% 증가했으며, 올해 1∼11월 구직급여 누적 지급액은 7조4천83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런 추세로 비춰볼 때 올해 구직급여 총액은 8조원을 넘어서게 되며, 한해 구직급여 지급액이 8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올해 구직급여 예산은 당초 7조1천828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나 노동부는 지난 8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3천714억을 추가했다. 그러나 구직급여 지급액이 빠르게 늘어 이 또한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자 노동부는 지난 9월과 11월 두 차례 고용보험기금 운용 계획 변경을 통해 구직급여 예산을 7천899억원 증액했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증가한 것은 고용한파가 원인이 아니라 고용안전망을 강화한 결과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현 정부 들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면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증가했다. 또 급여 상·하한액을 높인 것도 지급액 증가세로 이어졌다. 정부는 올해 들어 고
용인시는 석성산 봉수 건물터 발굴조사에서 봉수군(봉화를 올리는 일을 맡아보던 군사) 거주 시설의 흔적을 찾았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국비 1억원을 지원받아 석성산 봉수 건물터 발굴조사에 나선 결과 건물을 조성하기 위해 40∼60㎝, 10∼20㎝의 석재를 4∼6단으로 쌓은 석축을 확인했다. 이번에 발견된 석축은 지난해 시가 석성산 봉수터 조사에서 발굴한 연기를 피우는 아궁이, 연료 창고와 50m 떨어져 있다. 시는 이번 발굴조사에서 우물 1기도 발견했다. 앞서 시는 올 5월 봉수군 거주시설에 대한 학술적 규명을 위해 건물터 주변 462㎡를 시굴 조사해 구들 시설을 포함한 건물터와 적심, 초석 등을 확인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석성산 봉수대가 조선 시대 봉수대의 군사적 역할과 역사적 가치를 입증한 것으로 보인다"며 "석성산 봉수대가 문화재로 지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cyj@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61·사법연수원 14기)이 9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해 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추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쯤 청문회 준비단이 입주한 서울 양천구 남부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에 처음 출근하면서 “소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법무 분야의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검찰 개혁을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더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요체는 국민이 안심하는 것,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서 어떤 축하 메시지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단순한 인사였다”며 “(윤 총장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기관 간의 관계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위임받은 권한을 서로 존중하고 잘 행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9일 오전 5시 43분쯤 평택시 오성면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나 1시간 30여분만에 꺼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이 불로 닭 6만 마리 중 3만마리(소방서 추산)가 폐사했고, 양계장 7개동 중 5개동이 전소됐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6시 13분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32대와 인력 52명을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여 40여 분만에 해제했다. 이어 이날 오전 7시 18분쯤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잔불이 정리되는 대로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평택=박희범기자 hee69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