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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수도권 대체 매립지 윤곽 나오나' 경기·서울·인천 기초단체 22곳 관심
인천시 수도권매립지가 오는 2025년으로 종료됨에 따라 수도권 광역폐기물처리시설와 관련한 입지후보지 공모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환경부·수도권이 간담회를 진행했다. 환경부·경기도·서울시·인천시 등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는 29일 오전 화상을 통해 수도권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지 공모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 1~2월 대체매립지 공모가 시행 예정됨에 따라 공모 진행, 방향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에 따르면 환경부·경기·서울·인천 수도권매립지 지정에 따른 주변지역환경개선사업비와 관련한 인센티브 책정 등을 논의했으며 현재 매립지와 관련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조율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해당 수도권 기초단체 64곳 중 22곳이 참여했다. 세부적으로는 도 13곳, 서울 3곳, 인천 5곳이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해 관심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곳의 지자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매립지 관련한 가안은 만들어진 상태이지만 세부적인 내용 등에 대해서는 조율 중이다”며 “본격적인 공모가 시작되면 구체적인 안이 발표될 것이다. 내년 1월쯤이면 확정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수도권매립지정책 4
- 이지은 기자
- 2020-12-2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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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옥분 경기도의원, 원격수업 전환 연장에 따른 사립유치원 애로사항 청취
경기도의회 박옥분(더민주·수원2) 의원이 29일 경기도유치원연합회 및 수원시유치원연합회 임원들로부터 도 교육청이 원격수업 전환 연장 방침을 발표해 사립유치원을 그만두는 유아가 급증해 운영상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교육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유치원 관계자들은 유아의 누리과정지원비와 학부모 자부담으로 운영재원을 마련하는 사립유치원은 재원 유아의 중도이탈은 유치원 운영에 밀접한 만큼 원격수업 전환 기간인 내년 2월말까지 유치원 기본운영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또 지난 3~4월 단행한 한시 지원이 교사 및 교직원 인건비 충당을 위한 기본 운영경비로 실효성을 거두었다면서 이번에 2차 지원을 통해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해 폐원을 고려하는 유치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원격수업 등으로 가정양육이 불가피한 가정에 가정양육수당 성격의 코로나19 특별 돌봄비 지원과 원아 감소에 따른 무급휴가 실시 교사의 처우개선비 지원 등 유치원 정상화를 위한 특별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옥분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 방침에 적극…
- 박건 기자
- 2020-12-2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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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경기도 차원 재난기본소득 검토 중이나 재정적으로 어려워"
정부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맞춤형 피해지원으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방향을 잡은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개월간 한시적으로 사용 가능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기도 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고민 중이지만, 재정적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이 지사는 29일 페이스북에 “특정 피해계층의 피해 보전을 위한 핀셋 선별지원도 필요하다”며 “그러나 피해는 특정 계층이 아닌 온 국민이 함께 입었고,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 정책인 재난지원에서 세금 낸 국민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보전을 위한 시혜를 지역화폐로 할 수는 없으니 경제활성화를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를 지급하려면 전 국민 보편지급이 불가피합니다”며 또 “지역화폐로 보편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 13조원으로 국민은 2달 이상 명절 대목을 체감했고 통계상 지난해 이상의 소비가 이루어졌지만, 1차지원금의 60%에 이르는 8조원을 선별 현금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은 통계상이나 체감상으로 소비 확대를 통한 경기활성화 효과는 발견하기 어렵다”며 “현금 지급이 소비 확대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이미 외국 사례에
- 이지은 기자
- 2020-12-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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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근무 예정 직원 격려
경기도의회 장현국(더민주·수원7) 의장이 29일 코로나19 경증환자 치료 및 관리를 위해 고양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키로 한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만나 격려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생활치료센터 근무 예정자 8명과 티타임을 갖고, 철저한 방역조치와 방역지침 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장현국 의장은 “연말연시는 방역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야하는 기간으로, 국민 모두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생활치료센터 근무에 지원한 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근무하며 코로나19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 생활치료센터 근무 예정자들은 오는 31일부터 1월14일까지 2주 간 외부출입 없이 센터에서 숙식하며, 물품 및 환자명단 관리 등 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총괄 담당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0-12-2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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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검찰개혁특위 가동 "검찰권한 근본적 수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특위를 발족하고 검찰 수사권 폐지 등의 검찰개혁 시즌2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낙연 대표는 29일 검찰개혁특위 1차 회의에서 “그간 검경수사권 조정을 어렵사리 이뤄서 관련 법에 담았고 그 법이 새해에 시행된다”며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추가로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걸 체계적으로 간추려주셨으면 한다. 그중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빨리하되 지치지 말고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혼란은 최소화해야 하지만 지향은 분명해야 하는 특위활동이 됐으면 한다”면서 “많은 의견이 당 안팎에서 쇄도하고 있다. 그것을 검개특위가 녹여서 좋은 결론을 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자 특위 위원장을 맡은 윤호중 의원은 "개혁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과 제도를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며 "여러 의원님의 의견과 두 차례에 걸쳐서 법무부에 설치됐던 검찰개혁위원회 논의사항을 종합적으로 모아 과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기소권에 더해서 수사권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어떻게 하면 수사와 기소권을 나눠서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해 여러 의견을 모으겠
- 정영선 기자
- 2020-12-2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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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이재명, 검찰개혁 깃발 세우나
더불어민주당의 대권주자 양강인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나란히 ‘검찰개혁’ 기치를 전면에 내걸었다. 이낙연 대표는 29일 검찰개혁특위 1차 회의를 주재하고 "검찰개혁과 관련해 여러 의견들이 분출하고 있다. 저는 그런 모든 의견을 검찰개혁특위가 용광로처럼 녹여서 가장 깨끗한 결론을 내 달라"라고 주문했다. 이낙연 대표가 일정의 초점을 ‘제도적 검찰개혁’에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대표는 전날에도 중진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고, 지난 25일 성탄절엔 법사위원들을 긴급 소집해 윤 총장 직무복귀에 따른 대응책을 숙의했다. 당 대표로서 주도적인 행보 속에 ‘당심’을 결집하는 효과도 누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도부 관계자는 “최근 무당층이 늘고 이 대표 지지율도 떨어졌지만 당심에 있어서는 대표성을 가지게 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도 검찰개혁 목소리에 가세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진정한 국민검찰로 거듭나게 하려는 검찰개혁을 강력히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문제는 이제 사법부의 심판대상이고, 이제부터는 법원의 시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를 포함한
- 정영선 기자
- 2020-12-2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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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심사...정부안에 정의당·노동계 강력 반발
일터에서 사람이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 대표 등을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오히려 기존 발의안보다 후퇴했다”는 반발이 이어지는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7일 공개된 정부수정안은 박주민 의원이 11월 대표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바탕으로 하는데 안전의무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손해배상 규모와 시행 시기 등에서 의원 발의안보다는 처벌 강도가 약해졌다. 또 논란이 됐던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는 5배 이하라는 상한선 규정이 새로 포함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맞붙었던 재해 인과관계 추정 조항은 삭제됐다. 이밖에 처벌 대상 공무원에서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도 빠졌다. 정부는 또 법 적용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하고, 50인 이상 100인 미만은 2년, 50인 미만은 4년 동안 유예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1호 공약’으로 내건 정의당은 물론 노동계는 정부안에 강력 반발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자고 했더니 중대재해기업'보호'법을 가져
- 김형운 기자
- 2020-12-2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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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GTX-A 창릉역 신설' 고양창릉·남양왕숙지구 교통대책 나왔다
GTX-A 창릉역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경기도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이 발표됐다.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3기 신도시인 남양왕숙지구에 2조3000억원, 고양창릉지구에 2조2000억원을 투입해 광역교통개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남양주왕숙지구 대중교통 핵심사업으로 남양주에서 서울 등 주요 도시권을 연결하는 서울 강동~하남~남양주 간 도시철도를 오는 2028년까지 개통해 교통을 확충할 계획이다. 입주민의 철도이용 편의를 위해 경춘선 역사(GTX-B 정차) 및 경의중앙선 역사를 신설하며, 별내선과 진접선을 잇는 별내선 연장 사업에 비용을 분담한다. 또 상봉~마석 간 셔틀열차를 운행해 주변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철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어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남양주~서울 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강변북로 대중교통개선 사업을 반영하며 한강변 도로망의 교통수요 분산 등을 위해 한강교량 신설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해 올림픽대로(강일IC~선동IC, 암사IC~강동IC)를 확장하고 강일IC 우회도로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상습정체구간인 북부간선도로(중랑IC~구리IC)와 경춘북로(퇴계원 시가지) 및 구국도46호선(왕숙2~
- 이지은 기자
- 2020-12-2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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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수원 화성 행리단길' 포함 7곳 관광명소 탈바꿈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관광테마골목 7곳을 관광명소화했다. 도는 올해 상반기 ▲수원 화성 행리단길 ▲안산 원곡동 다문화 음식거리 ▲평택 신장쇼핑로 솜씨로 맵씨로 ▲김포 북변동 백년의 거리 ▲이천 도자예술마을 회랑길 ▲포천 이동갈비 골목 ▲양평 청개구리 이야기 거리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고, 지역 관광지로써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골목마다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 골목별로 1~2가지의 핵심 사업을 진행했다. ‘안산 원곡동 다문화 음식거리’는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돼 ‘미식투어’ 관광상품을 개발했고, 개발한 상품을 검증하고 홍보하기 위한 시범 투어를 진행했다. ‘이천 도자예술마을 회랑길’ 또한 지역 도예인들이 중심이 돼 ‘나도 작가’라는 제목의 도예체험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29개 공방을 시범운영해 총 310명이 체험했다. 개발한 상품은 단순 도예체험을 넘어 지역 탐방과 체험자가 만든 도자기로 전시회까지 개최하는 복합적인 형태의 관광상품이다. 이밖에도 도는 골목별로 이야기를 만들어 카드뉴스 형태로 홍보했고, 문화기획가 등을 섭외해 홍보 투어를 했다. 방송연계 홍보, 유튜브…
- 이지은 기자
- 2020-12-2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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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접종 대상 국민 100%분 확보…野 백신 정쟁화 멈춰달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준비 상황과 관련 “물량을 충분히 확보했으며 도입을 앞당길 준비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4600만명의 백신을 확보했고 3600만명 분에 대한 구매계약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집단면역 형성에 필요한 60% 접종은 충분하고, 돌발상황을 대비한 추가물량 확보를 준비 중이다”며 “접종할 수 없는 연령인 18세 이하나 임산부 등을 제외하면 접종해야 할 국민100% 물량이 확보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에서도 백신확보와 접종과 관련해 매일 점검하고 있다”며 “정부는 내년 2월부터 노인 요양시설, 방역 종사자 등 우선순위 대상자부터 접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과 협의를 거쳐 백신접종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식약처에 코로나 치료제 승인신청이 접수된다. 치료제 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코로나19 극복의 또 다른 길이 열릴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백신과 치료제, 방역 3박자를 갖춘 세계 최고의 방역 모범 국가다. K-방역의 상징인 신속 검사와 추적 치료는 세계 표준이 됐다
- 정영선 기자
- 2020-12-29 15:36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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