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교육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 김진경 의장은 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서·논술형 문항을 도입하고, 고교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하면 공정성 시비가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구절벽시대 미래교육 질 향상 공동포럼'에서 발제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공정성은 교육 문제, 특히 대입 전형을 둘러싸고 논란이 된다"며 "이는 제도 교육 본연의 '내적 공정성'이 아니라, 지위 획득을 위한 게임 룰의 유불리를 따지는 이해관계 다툼으로 '교육 외적 공정성'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짚었다. 김 의장은 이어 "안정적인 상위 직업군 진입을 둘러싸고 학력 경쟁을 벌이는 집단은 우리 사회 상층"이라며 "학교 교육과 중하위 직업군 진입의 연관성은 무너졌다"고 지적하고, "교육 본연의 내적 공정성은 미래 역량을 기를 기회를 아이들에게 균등하게 제공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역량을 국가가 책임지고 길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진경 의장은 이를 위해서는 &q
수원시의회 김영택(더불어민주당·광교1·2동) 의원은 4일 ‘수원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실시를 앞두고 통장 자녀 장학금 수혜대상을 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확대하기 위해발의됐다. 이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 사정에 따라 일부만 지급하는 내용을 개정 조례안에 담았다. 현재 통장에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기본수당(월 20만원), 상여금(설·추석 각 20만원), 회의 수당(2만원씩 월 2회) 등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각 지자체 사정에 따라 통장의 고교생 자녀에게 분기별로 장학금을 준다. 수원시의 경우 분기별로 1명당 83만3천원을 지급한다. 내년부터는 기본수당과 상여금이 3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러한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다가구주택 밀집 지역, 재개발 지역 등에서는 통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게 현실이다. 올 9월 말 기준 수원시의 1천600개 통 가운데 115개 통(7.1%)이 통장이 없는 공석인 상태다. 이번 조례안은 6일 기획경제위원회
경기도의회가 도교육청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재정 교육감의 핵심 사업인 ‘꿈의학교’ 예산을 전액삭감하는 등 780억원의 예산을 삭감하면서 교육계와 학부모단체 등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경기도교육청이 편성한 내년 꿈의학교 운영 예산 148억4천100여만 원을 전액 삭감한 것을 비롯해 본청 이전에 따른 시설관리비, 교직원복지지원비 등 총 780억여원을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에 올렸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꿈의학교 운영단체를 비롯해 학부모단체, 전교조 경기지부, 전국공무원노조 경기교육청지부 등 교육계에서 우려와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4일 전교조 경기지부는 성명을 발표하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의 전례없는 예산삭감으로 경기교육의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예결특위에서 경기도의 미래인 학생들을 위해 삭감한 예산을 다시 책정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또 “법으로 명시된 교육공무원 복리후생비를 전액삭감한 것을 교육예산의 합리적 조정이 아니라 도의원의 횡포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학교도서관운영지원비, 인문 독서교육 활성화, 방과후 돌봄운영, 꿈의 학교 예산 등 학생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예산 삭감”에 대해 유감의…
수원시와 충남 태안의 천리포수목원이 협약을 맺고 식물유전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시는 4일 시청 상황에서 국내 대펴적인 수목원인 천리포수목원과 ‘식물유전자원의 전시·보전·교육 등 상호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시와 천리포수목원은 ▲생물종다양성 증진을 위한 식물유전자원의 수집 및 교류 ▲식물유전자원 보존을 위한 공동 연구·연구 기술지원·자문 ▲식물 전시, 교육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 및 공동 개발, 인적 자원 교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태안 바다를 품은 수목원으로 잘 알려진 천리포수목원은 목련, 호랑가시나무, 무궁화 등 중요 식물유전자원에 대해 세계적인 수준의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식물의 수집과 증식, 보존, 교육 등에서 높은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시는 이번 천리포수목원과의 협약을 통해 다양한 중요 식물 유전자원뿐 아니라 생물종 다양성 보전 및 증진을 위한 노하우를 수원수목원에 도입할 계획이다. 또 가든스테이, 환경교육, 전시회, 무궁화 축제 등 자연을 일상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천리포수목원의 프로그램도 벤치마킹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14일 국립수목원과 '식물유전
경기도교육청은 4일 경기혁신교육의 10년간 활동을 담은 단행본을 발간한데 이어 7일 혁신교육 10년 성과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발간한 ‘경기혁신교육 10년’은 혁신교육이 지역별로 확산되고 다양한 모습으로 심화, 발전하는 과정을 기록한 단행본이다. 집필에는 도교육청과 외부기관 자문위원, 학부모단체 활동가, 내부교육정책 담당자 등 45명이 참여했으며, ▲경기혁신교육의 등장과 배경 ▲경기혁신교육의 도전과 성장 ▲경기혁신교육의 성과와 과제 등 총 3장으로 구성돼 있다. ‘경기혁신교육 10년’에는 혁신교육 운동이 혁신학교로 제도화되는 과정에서부터 민주적 학교문화, 수업과 교육과정 변화, 지역으로 혁신교육의 확장, 인사제도와 행정혁신, 교육의 공공성 확대 과정 등이 담겨있다. 또 집필진은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은 사연과 비판도 정직하게 기록했다. 도교육청은 이 연구자료를 공유해 혁신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고 새로운 정책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신승균 도교육청 학교정책과장은 “경기혁신교육을 가꾸고 지켜 온 선생님, 학부모, 시민, 지역사회, 정책담당자, 그리고 소중한 학생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이 모든 기록이 미래
각종 산업현장에서 드론 활용이 늘어나고, 여가활동으로 드론 조종을 즐기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수원시 대부분이 군공항 관제권에 포함돼 있다보니 드론 비행이 제한되고 있어 기반시설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3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군공항에서 반경 9.3km 이내 지역에서는 드론을 비롯한 비행체를 운영하려면 사전에 군부대측의 허가를 받아 제한적으로 비행을 해야 한다. 반면 군공항측은 비행기, 전투기 등의 안전을 이유로 드론 비행허가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그나마 한달 단위로 매번 비행허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다보니 시 전체의 90%가 관제권에 해당되는 수원시에서는 드론 비행이 사실상 허용되지 않고 있다. 시는 드론사업 육성을 위해 황구지천 구역 일부를 드론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비행을 허용했지만 일반 시민들은 여가활동을 위해 드론을 운영하려면 용인이나 화성 등 관제권을 벗어난 지역으로 가야만 하는 상황이다. 일부 시민들이 규정을 잘 모른체 비행금지구역인 화성행궁, 광교호수공원 등에서 허가받지 않은 드론을 비행하고 있지만, 시는 이를 단속할 근거가 부족하고 단속팀 자체도 전무해 단속에는 손을 놓고 있다. 특히 교육계에서도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링거로 마취제를 투약받은 30대 남성이 숨진 이른바 ‘부천 링거 사망 사건’ 재판이 이달 시작되는 가운데 숨진 남성의 여자친구가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3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살인죄 등이 적용돼 구속 기소된 A(31·여)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전 11시 30분쯤 부천의 한 모텔에서 링거로 마취제 등을 투약해 남자친구 B(30)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여자친구와 함께 저녁을 먹고 오겠다”며 집을 나섰다가 다음날 시신으로 발견됐는데, 숨진 남자친구를 발견해 소방당국에 처음 신고한 인물은 함께 모텔방에 있던 A씨였다. 당시 B씨도 함께 약물을 투약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오른쪽 팔에서는 두 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됐으며 모텔 방 안에는 여러 개의 빈 약물 병이 놓여 있었다. 부검 결과 B씨는 마취제인 프로포폴, 리도카인과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을 치사량 이상으로 투약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사인은 디클로페낙으로 인한 심장마비였다. 초기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에게 약물을 주입한 사실은 실토했지만 “남자친구의 부탁을 받고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혼자 살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성남시의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간 성 관련 사건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이 사건이 큰 논란이 된 만큼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이 사건에서 여자 어린이에게 성 관련 피해를 준 것으로 지목된 남자 어린이는 만 5세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 경찰은 사실관계 파악 이외에 특별한 조치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은 피해 여아가 지난달 4일 같은 어린이집 남자 어린이들에게 몹쓸 짓을 당했다고 부모에게 얘기하며 알려졌다. 부모는 이튿날 경기도해바라기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관련 내용을 맘카페에 올려 공론화됐다. 부모가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한 결과 지난 10월 15일 피해 여아가 남자아이 4명과 함께 책장 뒤에서 바지를 추스르며 나오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지난달 6일 산부인과 진료에서는 성적 학대 정황도 확인됐다. 아동간 성 관련 사고가 알려진 뒤 가해자로 지목된 아동은 지난달 6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겼고 피해 아동도 같은 달 19일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했다. 경찰 관계자는 “처벌을 떠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내사하기로 결정했다”며 “조만간 피해 아동 부모
의정부시에서 수갑을 찬 채로 숨진 변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시쯤 의정부동의 한 반지하 내에서 A씨(34)가 숨져 있는 것을 집주인 B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A씨의 양손은 뒤로 수갑이 차여졌고 목을 매 숨진 상태였다. A씨의 손에 채워졌던 수갑은 이른바 가짜수갑으로 수사기관에서 사용하는 수갑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택배기사였던 A씨는 홀로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수천만원대 채무로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서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외부 침입 흔적이나, 타살 혐의점은 없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망경위를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3일 오전 4시 27분쯤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졌다. “승용차에서 불이 나고 있다”는 신고로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8대와 인력 25명을 동원해 10여 분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이 불로 차량이 전소되고, 운전자 3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화성=최순철기자 so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