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건보심평원, 의료기관 입원실 하루당 비용 공개
의료기관에 입원했을 때 환자가 하루에 얼마의 비용을 부담하는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입원실 비용 정보를 3일부터 홈페이지(www.hira.or.kr)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2∼6인실 또는 중환자실(일반·신생아·소아) 입원 환자의 1일당 비용으로, 총금액과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 금액, 환자 자신 부담액 등으로 나눠서 제공된다. 입원실 비용은 ▲의료기관의 규모(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간호 인력의 확보 수준(간호사 수) ▲환자의 질환 등에 따라 환자별로 각각 다르게 정해진다. 건보심평원은 의료기관별 규모와 간호사 수 등을 반영해 통상적인 입원실 비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작년 7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이어 올해 7월부터는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병원·한방병원 2·3인실 입원시 환자부담이 2인실은 기존 평균 7만원에서 2만8천원으로, 3인실은 4만7천원에서 1만8천원으로 떨어졌다. /박건기자 90virus@
- 박건 기자
- 2019-12-03 20:15
-
사회 ‘갑질 폭행’ 양진호 추가 구속영장 발부
‘갑질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수감 중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양 회장 사건 담당재판부인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지난 2일 양 회장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양 회장에 대해 추가로 기소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추가 기소된 2개 혐의는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다.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양 회장의 구속기한은 오는 4일에서 최장 6개월(내년 6월 4일까지) 연장된다. 재판부는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함께 양 회장의 보석 신청도 기각했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화약법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5일 구속기소 됐다. 이어 지난 6월 3일에는 자신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 폭행한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기간이 4일까지로 연장됐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 진정완 기자
- 2019-12-03 20:15
-
사회 인천 ‘스쿨미투’ 가해 교사들 교육청 징계 받을 듯
교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가해 교사들에 대한 학교측의 징계 조치가 조만간 취해진다. 인천시교육청의 징계 요구는 지난해 9월 인천에서 첫 스쿨 미투가 나온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스쿨 미투에 연루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교사 23명에 대한 범죄 결과 처분을 통보받았다고 3일 밝혔다. 검찰 측은 이 중 교사 1명을 기소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인천에서 스쿨 미투가 제기된 학교는 여자중학교 2곳과 여자고교 3곳이다. 당시 시교육청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내사 종결된 여중 1곳을 제외한 4개 학교의 교사 98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옴에 따라 시교육청은 이들 교사의 징계 요구 여부와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교육당국의 조사 단계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교사에게는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시교육청 측은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자체 처분 기준안, 학생 면담 기록과 조사 내용, 교사 진술 등을 종합 고려해 이달 초 각 학교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방침이다. 기소된 교사에게는 징계를, 기소되지 않은
- 이정규 기자
- 2019-12-03 20:15
-
사회 “생활SOC 복합화사업, 국유지 적극 활용해야”
생활SOC 복합화 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유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2020 생활SOC 복합화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올해 추진된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문제점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두관·박광온 의원실이 주최하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주관한 토론회는 이은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교육복지전문위원장이 ‘생활SOC복합화사업의 나아갈 방향’을 발제한데 이어 김미경 서울시 은평구청장이 ‘기초지자체의 사례와 2020년 생활SOC복합화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이은진 위원장은 복합화사업 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도시 조성 단계부터 생활권에 기반한 입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자체가 유휴 국유지를 생활SOC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국유지 활용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김미경 구청장은 은평구 증산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사례를 들어 자체 재원이 부족한 기초정부가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결국 재정력이 좋은 지자체만 사업을 추진해 생…
- 박건 기자
- 2019-12-03 20:15
-
사회 수원시, 전국 市부문 종합경쟁력 3위
수원시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한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 2019’ 조사·분석 결과, 시 부문 종합경쟁력 3위를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이기헌 한국공공자치연구원장은 이날 수원시청 제1부시장 집무실을 방문해 조청식 제1부시장에게 인증패를 전달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은 지난 1996년부터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경쟁력 지수를 조사·분석한다. 올해는 6월부터 9월까지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지자체 통계 연보와 관련 부처·기관의 공식 통계자료 등을 취합해 ‘경영자원’, ‘경영활동’, ‘경영성과‘ 등 3개 부문 점수를 측정하고, 점수 합계로 시·군·구의 종합경쟁력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수원시는 ’경영활동’ 부문 1위, 시 부문 종합경쟁력 3위를 기록했다. 종합경쟁력이 2018년(8위)보다 5단계 상승하면서 ‘혁신적 성장’ 부문 상위 5개 지자체로도 선정됐다.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은 “종합경쟁력이 높은 것은 우리 시가 좋은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인프라가·산업기반도 우수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며 “특히 경영활동 부문 1위는 우리 시 행정력의 우수성을 잘 보여주는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과에 안주하지 않
- 김현수 기자
- 2019-12-03 20:03
-
사회 수원시 도시디자인 발전 파트너십 구축
수원시와 중앙대학교는 지난 2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도시디자인 산학협력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조무영 수원시 제2부시장, 김원용 중앙대학교 부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시 도시디자인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공사업을 공동설계하고, 디자인 지원에 필요한 양 기관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중앙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디자인 개발 현장실습’과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디자인 세미나·워크숍 등을 열어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조무영 제2부시장은 “디자인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면서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력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디자인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대학교와 상생 발전 모범사례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박건기자 90virus@
- 박건 기자
- 2019-12-03 20:03
-
사회 친환경·안전… 수원 전기버스 시대 열렸다
市, 대규모 전기버스 운행 시동 기술의 발전으로 누리는 편리함의 대가는 혹독하다. 도시인들은 아침마다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하고 차단율이 높을수록 숨 쉬기도 힘들어지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하루를 시작한다. 미세먼지로 인한 재앙이 눈앞에 펼쳐지면서 정부는 노후경유차량 운행제한과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골자로 한 4개월간의 ‘미세먼지 시즌제’를 수도권에 도입했다. 또 내년에는 4조원의 예산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지만 깨끗한 물과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야 할지도 모른다. 이런 가운데 수원시는 대규모 전기버스 운행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 전기버스 1천대 목표, 표준모델 제시 수원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버스 시대를 활짝 열었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목표로 ‘환경수도’를 자처해 온 수원시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일찌감치 전기자동차 보급은 물론 전기버스에 큰 관심을 갖고 도입을 위해 노력했다. 수원시가 목표로 한 전기버스는 1천대로, 10월 말 기준으로 수원시에 등록된 시내버스가 1천86대임을 고려하면 향후 3년간 시내버스 전체를 전기버스로 바꾸겠다는 의지다. 우선 시범적으로 100대의 전기버스
- 박건 기자
- 2019-12-03 20:03
-
사회 문병근 수원시의원, 치매관리 및 지원조례안 대표발의
수원시의회 문병근(더불어민주당·권선2·곡선동) 의원이 3일 ’수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시장이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과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등을 포함한 ‘수원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했다. 또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치매 연구·검진·등록통계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할 구 보건소에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치매관리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치매지역사회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문병근 의원은 “치매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고통과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
- 박건 기자
- 2019-12-03 19:47
-
사회 불법폐기물 올해 다 못 치운다…지금까지 60% 처리
올해 초 전국 전수조사로 파악된 불법폐기물 중 약 60%의 처리가 끝난 것으로 집계됐다. 당초 계획했던 ‘연내 모두 처리’는 어렵게 돼 목표 기한이 내년 상반기까지로 연장됐다. 환경부와 경찰청은 올해 1월 전수조사로 확인된 전국 불법폐기물 120만3천t 중 현재까지 72만6천t(60.3%)을 처리했다고 3일 밝혔다. 종류별로는 방치폐기물 51만1천t(처리율 59.5%), 불법투기 폐기물 19만2천t(61.9%), 불법수출 폐기물 2만3천t(67.6%)다. 환경부는 올해 안에 불법폐기물 120만3천t 모두를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연말까지 90여만t을 처리하는 것으로 목표를 최근 수정했다. 이는 5월로 예상했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국회 통과가 8월로 지연돼 소각 용량이 감소한 데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불법폐기물을 공공 소각·매립시설에 반입하는 것에 대한 지역주민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직 처리하지 못한 불법폐기물은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행정소송 등으로 행정대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소송이 완료되는 대로 처리할 예정이다. 120만3천t의 불법폐기물이 파악된 이후 주민신고 활성화, 불법행위 수사 강화로 새로운 불법폐기물 1
- 박건 기자
- 2019-12-03 19:47
-
사회 새벽까지 많은 눈 내려, 교통안전 주의
수요일인 4일 수도권 지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새벽 사이 많은 눈이 내리며 도로가 얼어 교통안전과 시설관리에 각별히 주의가 요구된다. 3일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북서쪽에서 유입되는 찬 공기가 따뜻한 해수면을 지나면서 만들어진 구름대의 영향으로 경기남부 지역에 새벽까지 1~5cm 정도의 다소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산발적으로 눈 날림 또는 빗방울이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사이로 예상된다. 다만 일부 서쪽지역은 새벽부터 유입된 국외 미세먼지에 대기정체로 국내 생성 미세먼지가 더해져 오전에 농도가 높을 전망이다. 수도권지역의 아침기온은 -8도까지 떨어지는 가운데 5일까지 아침기온이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김현수기자 khs93@
- 김현수 기자
- 2019-12-03 19:47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6년 02월 14일 11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