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공동주택 입주민 간 갈등과 불신의 원인으로 손꼽히는 아파트 관리비의 누수를 막고 입주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연말까지 관리비 의무공개를 추진한다. 시는 특히 관리비 미공개 단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공개 독려 후에도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100% 공개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2일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시내 관리비 공개대상 아파트 단지들은 현재 95% 정도로 지난해에 비해 약 18% 늘어나 비슷한 규모의 다른 대도시보다 높은 공개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일부 공동주택단지의 관리비 유용이 사회문제화 하자 의무관리 대상인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를 설치했거나 중앙난방 방식인 단지에 대해 관리비를 부과한 다음 달 말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하도록 했다. 그러나 여전히 5% 정도의 관리비 공개를 이행하지 않는 단지들이 남아 있어 아직도 갈등의 소지가 존재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부터 관리비 미공개 단지를 상시 모니터링해 공개를 독려한 뒤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연말까지 관리비 미공개 단지를 없애겠다는 방침이
수원시가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우수 활용사례 공모전’에서 ‘수원시 행정포털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우수상에 선정됐다.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우수 활용사례 공모전’은 표준프레임워크 10주년을 기념해 전국 지자체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우수 활용사례를 발굴하는 대회로,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관했다. 전국 지자체 17개 사업 중 수원시 행정포털시스템을 비롯한 4개 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시는 업무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행정포털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적용해 개발 프로그램을 표준화한다. 새로운 수원시 행정포털시스템은 2020년 1월 중 서비스할 계획이다. /박건기자 90virus@
경기도교육청은 4일 의정부 북부청 김대중홀에서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토론회는 최경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을 비롯해 학교예술 교육 각 분야 전문가, 교수, 교육전문직원, 유관기관, 교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설명하고 관련한 토론으로 진행된다. 하태훈 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장이 ‘학교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기조발제하며, 일선 학교 교감과 장학사 등이 체험공간 운영의 필요성,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지원청의 역할 등을 주제로 토론을 이어간다. 이어 최경자 위원이 좌장을 맡아 참석자들과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방향에 대해 자유토론을 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지역 기반 예술교육 생태계 확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학교예술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경기도의 한 사립대 비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정치권 등 로비 활동이 적힌 비자금 장부를 입수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도내 A 대학 관계자로부터 엑셀 파일로 된 비자금 장부로 추정되는 자료를 건네받아 진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장부에는 전·현직 국회의원과 보좌진, 시청 공무원, 언론인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부는 A 대학 전 행정팀 처장 B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B씨는 지난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구속 송치된 인물이다. B씨는 지난 2012∼2015년 처장 재직 시절 공사업체나 용역회사 선정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주겠다고 한 뒤 뒷돈을 챙기거나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4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챙긴 돈을 일부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대부분 업무 용도로 사용했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장부 출처가 불분명하지만, 모든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가족을 배려해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여권 소식통에 따르면 A수사관이 전날 남긴 9장 분량의 메모 일부에는 윤 총장에게 '죄송하다. 가족들을 배려해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권에서는 유서 내용과 관련해 검찰이 과도한 압박을 가해 A수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별건수사가 벌어진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출입 기자들한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검찰은 별건 수사로 A 수사관을 압박한 사실이 전혀 없고,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주장과 추측성 보도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은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한 점의 의문도 없도록 밝히는 한편, 이와 관련한 의혹 전반을 신속하고 철저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동부지
수원시의회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장이 ‘수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안은 시장이 공공기관,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비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 향상과 화재예방을 위해 개인을 비롯해 유관기관·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화재발생시 대피 관련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김미경 위원장은 “화재 대피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나 신속한 피난이 어려운 사람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화재발생시 유독가스 등으로 인한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시민
말다툼 도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친형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47)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45분쯤 인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친형인 B(57)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칼에 찔린 사람이 있다’고 119에 신고했고,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당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홧김에 흉기로 형을 찌르긴 했으나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거쳐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구체적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수원시의회 최찬민(더불어민주당·지·우만1·2·행궁·인계동) 의원이 ‘수원시 근로 관련 조례 용어 일괄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시에서 제정한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구 중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괄 바꾸는 것이 골자다. 노동자와 사용자의 종속적 관계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근로’라는 용어 대신 육체적·정신적 일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의 ‘노동’을 사용해 다양한 노동의 가치 존중과 노동자의 권익 제고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최찬민 의원은 “근로와 노동이 혼재돼 있는 조례 용어를 일괄 정비해 조례의 통일성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노동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6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박건기자 90virus@
한국지엠(GM) 부평공장에서 근무하던 40대 비정규직 근로자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인천부평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8시쯤 인천 부평구 한국GM 부평공장 도장부 사무실에서 A(47)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직장 동료가 발견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당시 부평공장에 출근한 직후 구토를 하고 가슴 통증을 호소해 도장부 사무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찰의 의뢰를 받아 이날 A씨의 시신을 부검하고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앞으로 나올 국과수의 정밀 감정 결과를 토대로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국GM 비정규직 노조는 한국GM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인 A씨가 순환 무급휴직 등으로 받은 스트레스로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부평2공장의 근무제가 2교대에서 1교대로 전환되면서 최근까지 직장 동료들과 돌아가면서 휴직을 해왔던 것으로 노조는 확인했다. 노조는 지난해에도 한국GM 부평공장에서 도장 일을 하다가 권고사직을 당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숨진 사례가 있었다며 고용
경기지역 고등학생 중 절반 가까이가 정치와 선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생들은 정당이나 정치인보다 정치 이슈와 정부 정책에, 다른 선거보다 대통령 선거에 더 관심 뒀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은 도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정치 및 선거에 대한 인식’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이같이 응답했다고 1일 밝혔다. 전문업체에 의뢰해 지난 10월 28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온라인 설문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8%포인트)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는 남학생 590명, 여학생 638명 등 모두 1천228명이 참여했으며, 정치와 선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 각각 46.8%, 46.1%가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다. 정당이나 정치인보다는 정치적인 이슈와 정부 정책에 더 많은 관심을 뒀고, 응답자의 27%는 정치 문제나 정치적인 이슈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다고 했다. 대통령 선거에 가장 큰 관심을 뒀으며 교육감 선거, 국회의원 선거, 광역단체장 선거, 기초단체장 선거 등이 뒤를 이었다. 현행 만 19세 이상의 선거권을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자는 의견에 대해 52.8%가 찬성했고, 교육감 선거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낮추자는 주장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