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수원델타플렉스(수원일반산업단지) 3블록 내 복합용지 6필지(2만1천418㎡)를 분양한다고 28일 밝혔다. 복합용지는 산업시설 용도와 지원시설 용도가 결합한 용지로, 복합업종과 지식산업센터 용지로 활용된다. 복합 업종은 수도권 내에서 기존 공장을 이전하는 업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 업종은 의료용 물질·의약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 8개 업종이다. 지식산업센터는 국내 단체(협회·조합)나 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 법인으로 구성된 연합체가 신청할 수 있다. 지식산업센터에는 태양광발전업, 전기통신업, 가구제조업 등 20개 업종이 입주할 수 있다. 분양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6∼18일이며, 분양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해 관련 서류와 함께 수원시 도시개발과(시청 별관 7층)를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시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입주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125만 7천510㎡ 면적에 조성된 수원델타플렉스에는 726개 입주업체에 근로자 1만5천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블록은 2006년, 2블록은 2009년, 3블록은 2016년 각각 준공됐다. /박건기자 90virus@
함께 술을 마시다 다툼이 생긴 아버지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화장실에 5개월간 방치했다가 붙잡힌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28일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홍모(26)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보면 1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홍씨는 지난해 12월 15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집 안방에서 아버지(53)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화장실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버지가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이유로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가 사건 당일 같이 술을 마시던 아버지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맞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악취 문제로 홍 씨의 집을 찾은 건물관리인과 홍씨 작은아버지에 의해 세상에 드러났다. /박건기자 90virus@
핀란드의 대표적인 교육도시인 에스포(ESPOO)시와 경기도교육청간 교류가 정기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단장으로 한 국제교류협력 방문단은 27일 에스포 시청을 방문해 린타아호(Rintaaho) 부시장과 교육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핀란드와 경기도 학생의 정기교류 실시 ▲오산시와 오산시교육지원청, 에스포시 교사들이 주축이 된 학술모임 결성 ▲교육관련 정보교류의 정례화를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학생 교류는 핀란드와 도내 학생을 각각 선발해 1개월~한 학기 동안 머물면서 양국의 문화를 배우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또 에스포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오산시를 중심으로 교사, 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학술모임을 결성하고 정기적으로 학술대회, 정보교류 등을 진행하며, 도교육청은 오산교육지원청을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정보교류는 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학교공간, 교사임용과 재교육 등 관심분야에 대해 주기적으로 정보를 나누는 방식이 제안됐다. 이재정 도교육감은 “현대 교육의 방향인 이론과 기술의 습득보다 청소년에게 학습의 동기를 만들어주는데 있다”며 “에스포시는 세계적인 교육도시로 평가되는 만큼, 이번 교류를 통해 양국의 교육이…
여성문화공간 휴, 전국 첫 실태조사 수원시에 사는 남녀의 절반 이상은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수원시는 28일 수원여성문화공간 ‘휴’에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사례 협의회를 열고, 전국 기초지자체 중 처음으로 시행한 ‘수원시 여성 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7월 수원 거주 만 15∼59세 시민 988명(남성 315명, 여성 67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3.5%가 ‘데이트 폭력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데이트 폭력 유형(중복 응답)으로는 통제와 간섭(49.8%)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언어·정서·경제적 폭력(34.7%), 성적 폭력(25.4%), 신체적 폭력(17.1%) 등 순이었다. 데이트 폭력 피해 가운데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심리적 불안·수치심 등 정신적 스트레스(46.1%),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사회적 불신(26.3%)이라고 답했다. 또 데이트 폭력 피해 발생 시 필요한 도움에 대한 질문에는 주위 사람들의 조언과 위로(37.1%),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보호와 지원(28.6%)이라고 답했다.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개인적 성향’(31.7%)이 가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증인 신청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졌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재판에서 은 시장 측은 성남 중원구 지역위원장 시절 지역위원회의 사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A씨는 당시 지역위원회가 당원 등의 자발적인 자원봉사로 이뤄졌다는 등의 내용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은 시장 변호인은 증인 신청 취지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당원의 자발적 참여로 정당 활동을 한다는 것과 지역위원회 일정 모두를 자원봉사로 도와주는 것은 차이가 있다”며 “피고인이 입증하려는 것은 본건과 큰 관련이 없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신청한 해당 증인과 이 사건의 차량 및 운전기사 제공이 무슨 관계인지 잘 모르겠다”며 “아울러 돈이나 용역을 자원봉사로 받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인지에 대한 변호인의 입장을 다시 정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은 시장은 재판부가 지난달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의문을 제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위장전입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안양지역 A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은 65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브로커 5명을 업무방해와 주택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구속 1명, 불구속 4명)하고, 불법 당첨자 60명을 같은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적발된 60명 중 59명은 안양시로 위장전입을 통해 당첨됐고, 이 중 26명의 위장전입 과정에 브로커가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장전입 당첨자 가운데 30명은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공고일 현재 거주자 우선 공급 규정’을 악용해 공고일 당일 또는 전날 안양시로 위장전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특히 불법 당첨자 중 45명이 분양권을 전매해 총 7억2천300여만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전매 차익을 취득한 불법 분양권 당첨자 중 21명은 1천만원 미만, 9명은 2천만∼3천만원 미만, 8명은 3천만원 이상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분양 세대가 1천982세대인 A재개발아파트는 지난해 5월 분양 공고 당시 안양시가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지 않아 당첨 후 6개월 이내에 분양권 전매가 가능했다. 검찰은 이
1만원권 지폐를 위조해 사용한 40대 여성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로 판단돼 법원에서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폐를 위조하고 사용한 행위는 통화 거래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편집 조현병으로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부천에서 복합기를 이용해 복사한 1만원권 위조지폐 5장 중 1장을 택시 요금으로 지불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2010년부터 환청이 들리고 피해망상 증상을 보이는 편집 조현병을 앓았으며 2016년과 지난해에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기도 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사업장에서 세척작업을 하던 중 감전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기도금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오창훈 판사)은 28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전기도금업체 대표 A(5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12시 2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서구 전기도금업체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세척작업을 하던 중국인 근로자 B(36)씨를 전기에 감전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부품 표면의 기름기를 제거하는 탈지조에 세척제를 넣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받을 형량도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마찬가지 취지로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특활비 사건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여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박 전 대통령이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이원종 당시 비서실장에게 1억5천만원을 지원하게 했다는 혐의도 있다.앞서 박 전 대통령의 1심은 총 36억 5천만원 가운데 34억5천만원에 대해 뇌물로 볼 수 없지만 국고손실 피해액이라고 봤다. 2심은 1심이 인정한 34억5천만원 중 27억
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위원장 김미경)는 28일 도로교통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진관(더불어민주당·지·우만1·2·행궁·인계동) 의원은 “도로 개설 등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 등과 같이 용도 폐지된 소규모 재산을 적극 발굴해 실수요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세수를 확보하길 바란다”고 제시했다. 박명규(더불어민주당·정자1·2·3동) 의원은 “중고차 허위매물 문제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라며 “고질적인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윤경선(민중당·금곡·입북동) 의원은 “호매실지구의 교통체증 문제로 인해 불편함을 넘어 대기오염문제에도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하루빨리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호매실IC 진입로 개선방안 등을 하루빨리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조미옥(더불어민주당·금곡·입북동) 의원은 “현재 고가 밑이나 교량 하부 등에는 조도가 낮아 보행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범죄발생 우려가 있는 취약지 등 조도 개선이 필요한 곳을 집중 점검해 조도 개선 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 밖에 이미경(더불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