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폐지하고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 예고했다. 전국의 외고·자사고·국제고들은 즉각 성명서를 내고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교육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지난 7일 발표한 고교서열화 해소방안 후속 조처로, 시행령·규칙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 설립·운영근거를 삭제하는 것이 골자이며 일부 자율학교에 전국단위 학생모집을 허용하던 규정도 없앴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로 40일간 의견수렴이 진행되지만, 반대의견이 많다고 개정안이 철회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정부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에 맞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한 번에 일반고로 바꾼다는 계획을 확정해 이미 발표했기 때문이다. 전국의 외고·자사고·국제고는 즉각 강하게 반발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모임인 ‘전국자사고외고국제고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 “오랜 기간 학생·학부모에게 인정받아온 학교를 현 정권이 사회적 합의나 공론화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한순간에 폐지하려고 한다. 군사독재 시절 같은 행태”라며 “대선 공약 이행이라는 단순한 명분으로 20년
“히로뽕 팝니다”, “서울·경기 지역 입금 후 1시간 내 수령 가능.” “수도권 빠른 거래 가능, 안전 보안 최우선” 재벌가와 연예게, 정치인 자녀들부터 10대에 이르기까지 마약 관련범죄가 연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SNS 검색창에 마약 명칭이나 은어를 입력하면 이같은 게시물들이 쏟아지면서 우려가 일고 있다. 27일 경찰청의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월까지 적발된 인터넷 이용 마약류 거래 사범은 1천977명으로 전체 마약사범 9천340명의 2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12.4%(8천887명 중 1천100명), 지난해 18.7%(8천107명 중 1천516명)에 비해 급속히 늘면서 대책이 시급한 상태다. 더욱이 마약사범 중 인터넷에 익숙한 10∼30대의 비중이 지속해서 늘고 있는데다 유통책이나 배달책 모집도 온라인으로 이뤄지면서 가정주부나 학생 등 일반인들의 가담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 암호화 메신저인 텔레그램 채팅을 통해 판매 조건 확인 뒤 대포통장에 대금이 입금되면 공급책은 미리 마약을 숨겨놓은 장소를 온라인 지도에 표시해 구매자에게 보내고, 구매자가 해당 장소에서 마약을 찾으면 모든 거래가 끝나는데, 모바일 기술과…
회삿돈 20억원 상당을 횡령해 명품 구매와 도박 비용 등으로 사용한 20대 경리 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27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회사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경영주로부터 신뢰 받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횡령한 돈 중 일부를 명품을 사거나 도박하는 데 사용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액 중 적어도 10억원 이상의 피해가 현재까지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회사는 이로 인해 도산에 가까운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부연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올 초까지 자신이 경리로 근무하던 회사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회삿돈을 개인 계좌로 송금하는 수법으로 141차례에 걸쳐 총 20억4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 회사가 심각한 재정적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문제가 불거진 이후 3억원을 배상하는 등 진화에 나서는 한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또한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오는 28일 오후 10시부터 도내 주요 고속도로 톨게이트(TG)와 진출입로 등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남부청 고속도로순찰대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TG에 투입되며 일선 경찰서 교통경찰은 다른 주요 고속도로 요금소(TG)와 진출입로를 맡는다. 파출소와 지구대 소속 경찰은 식당·유흥가 등 음주운전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에서 단속에 동참한다. 일반 승용차는 물론 화물차,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차량도 단속대상이며 일반 도로에서는 오토바이와 자전거도 단속 대상이다.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관할 고속도로 발생 음주운전 사고는 2014년 161건(사망 8명), 2015년 181건(사망 3명), 2016년 160건(사망 3명), 2017년 165건(사망 4명), 2018년 144건(사망 5명)이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최근 음주 단속 기준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캐릭터 상품을 모방한 짝퉁 상품이 세관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중국에서 인천항 등을 통해 반입된 BTS 캐릭터 가짜 상품 1만5천점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짝퉁은 BTS의 등록 상표인 ‘BT21’ 상품을 모방한 위조 상품으로, BTS 팬클럽 ‘아미’ 회원들이 선호하는 의류·모자·가방·필기도구·부채·사진액자 등이 대거 포함됐다. 수입업자들은 BTS 짝퉁 상품을 반입하며 세관 신고 시 수입 물품명을 검사 확률이 적은 품목으로 속여 감시망을 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은 BTS 짝퉁 상품을 압수하고 수입업자들을 상대로 반입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자들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 인천세관은 BT21 짝퉁 상품 외에도 유명 게임 ‘배틀그라운드’ 캐릭터 제품 2만점, 카카오프렌즈 1만2천점, 라인프렌즈 5천점 등 국내 브랜드 위조 상품 7만7천점을 적발했다. 인천세관은 이를 포함해 올해 1∼10월 168건에 걸쳐 1천278억원 상당의 불법 물품 반입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적발 건수 78건보다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며, 적발금액으로는 작년 1천210억원보다 5.6
해외 한국학교에 파견된 교사들도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른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교사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교육부가 공고한 파견교사 선발에 합격해 2016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해외 한국학교에서 근무했다. A씨는 파견된 동안 국가로부터 본봉, 성과상여금 등을 받았고, 한국학교로부터 2천200∼2천285달러의 기본급, 초과근무수당 등을 받았다. A씨는 한국학교가 지급한 보수가 해외로 파견돼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다른 공무원들의 보수보다 현저히 적다며 추가 지급을 요구했다. 국가공무원인 자신이 받아야 할 보수는 구체적인 법령의 규정에 근거해 결정돼야 함에도, 한국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이를 임의로 정했으므로 위법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며 "국가가 공무원 수당 규정에 맞춰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은 법령의 규정 내지 구체적인 하위 규칙 등에 근거해 지급대상, 기준 및 액수가 정해져야 한다"
시흥의 한 초등학교에서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설사 증상 학생 52명이 발생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시흥시보건소는 지난 22일 시흥 A초교에서 구토와 설사, 복통 등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교내 보건실을 잇달아 방문하고, 여러 명이 결석 및 조퇴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현장 조사한 결과 한 명의 학생 가검물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7일 밝혔다. 26일 밤까지 설사 등 같은 증상을 보인 이 학교 학생(전교생 및 교직원 1천50명)은 모두 52명으로 집계됐다. 보건당국은 가검물 검사가 추가 진행되면 노로바이러스 검출 건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또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이미 유사 증상 학생 등교 중지, 교실 건물 전체 소독, 비가열식단 급식 배제, 가정통신문 발송 등의 조치를 했다. /시흥=김원규기자 kwk@
지난 26일 오후 8시쯤 안산시 사동 한 4층짜리 상가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A(30)씨 등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1층 상가 내부와 컴퓨터, 집기류 등이 소실돼 8천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1층 상가에서 불길이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5대와 인력 43명을 동원해 40여분만에 불길을 잡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를 조사하고 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27일 오전 4시 4분쯤 화성시 팔탄면 고주리 한 나무 팔레트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이 불로 1억 4천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장비 17대와 인력 42명을 동원해 1시간여 만에 불길을 완전히 잡았지만 잔화 정리에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한식만두를 진화시키고 글로벌 ‘케이만두(K-Mandu)’ 열풍을 이끌고 있는 ‘비비고 만두’가 부드럽고 쫄깃한 만두피와 푸짐한 만두소로 차별화 시킨 프리미엄 수제형 만두를 선보이며 성수기 공략에 나섰다. CJ제일제당은 전문 수제만둣집의 만두소 맛과 풍미를 구현한 ‘비비고 수제만둣집 맛 만두’ 2종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비비고 수제만둣집 맛 김치만두’와 ‘비비고 수제만둣집 맛 고기만두’로 출시된 이 제품은 손으로 빚은 듯한 외관과 한입 가득 풍성한 식감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비비고 만두’만의 독보적인 만두피 제조기술로 구웠을 때 바삭하고, 쪘을 때 부드러운 피의 식감을 살리고, ‘맛과 정성이 담긴 수제형 고급만두’라는 제품 컨셉트에 맞춰 엄선한 야채와 고기, 김치 등 재료를 듬뿍 담았다는 설명이다. ‘비비고 수제만둣집 맛 김치만두’는 큼직하게 썰어낸 숙성김치에 참기름을 더해 고소하고 매콤한 맛을 살린 제품이며, ‘비비고 수제만둣집 맛 고기만두’는 육즙이 살아 있는 돼지고기에 청양고추를 더해 깔끔한 맛으로을 살렸다. ‘비비고 수제만둣집 맛 만두’ 가격은 8천480원(400g 2봉)이다. CJ제일제당은 ‘한식만두 프리미엄화’ 전략의 일환으로 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