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기흥구 지곡동 지곡일반산업단지(이하 지곡산단) 진입로를 확장해 개통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곡산단 사업시행자인 신삼호와 협약을 맺고 2016년 7월 공사를 시작, 최근 산단 진입로인 용인도시계획도로 중3-85호선을 폭 12m에 양쪽으로 보도까지 갖춘 593m 구간의 왕복 2차로로 확장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가 지곡산단에 유치한 미국의 반도체 장비 기업 램리서치를 비롯해 내년 12월 산단 준공 이후 입주하게 될 기업들과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기존의 지곡산단 진입로는 폭이 6∼8m에 불과한 데다 선형이 구불구불해 대형차량의 교행이 어려웠고, 보도가 없어 걸어 다니는 주민들이 늘 교통사고 위험을 안고 있었다. 도로 개설비 50억원은 지곡산단 사업시행자가 모두 부담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 개발을 하면서 주민들의 불편까지 해소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협약을 맺어 진입도로를 개설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면서 시민들의 통행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cyj@
해외 한국학교에 파견된 교사들도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른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교사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교육부가 공고한 파견교사 선발에 합격해 2016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해외 한국학교에서 근무했다. A씨는 파견된 동안 국가로부터 본봉, 성과상여금 등을 받았고, 한국학교로부터 2천200∼2천285달러의 기본급, 초과근무수당 등을 받았다. A씨는 한국학교가 지급한 보수가 해외로 파견돼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다른 공무원들의 보수보다 현저히 적다며 추가 지급을 요구했다. 국가공무원인 자신이 받아야 할 보수는 구체적인 법령의 규정에 근거해 결정돼야 함에도, 한국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이를 임의로 정했으므로 위법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며 "국가가 공무원 수당 규정에 맞춰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은 법령의 규정 내지 구체적인 하위 규칙 등에 근거해 지급대상, 기준 및 액수가 정해져야 한다"
시흥의 한 초등학교에서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설사 증상 학생 52명이 발생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시흥시보건소는 지난 22일 시흥 A초교에서 구토와 설사, 복통 등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교내 보건실을 잇달아 방문하고, 여러 명이 결석 및 조퇴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현장 조사한 결과 한 명의 학생 가검물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7일 밝혔다. 26일 밤까지 설사 등 같은 증상을 보인 이 학교 학생(전교생 및 교직원 1천50명)은 모두 52명으로 집계됐다. 보건당국은 가검물 검사가 추가 진행되면 노로바이러스 검출 건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또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이미 유사 증상 학생 등교 중지, 교실 건물 전체 소독, 비가열식단 급식 배제, 가정통신문 발송 등의 조치를 했다. /시흥=김원규기자 kwk@
지난 26일 오후 8시쯤 안산시 사동 한 4층짜리 상가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A(30)씨 등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1층 상가 내부와 컴퓨터, 집기류 등이 소실돼 8천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1층 상가에서 불길이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5대와 인력 43명을 동원해 40여분만에 불길을 잡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를 조사하고 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27일 오전 4시 4분쯤 화성시 팔탄면 고주리 한 나무 팔레트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이 불로 1억 4천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장비 17대와 인력 42명을 동원해 1시간여 만에 불길을 완전히 잡았지만 잔화 정리에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음주 운전을 하던 현직 경찰관이 신호대기 중 잠들었다가 적발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0시쯤 양주시 회암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의정부경찰서 소속 A경사가 자신의 SUV 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 잠들었다.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차가 이동하지 않는 것을 수상히 여긴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A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66%로 확인됐다. A경사는 이날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약 5㎞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경사를 입건하는 한편 징계위원회에도 회부할 예정이다. /양주=이호민기자 kkk4067@
시민들을 위해 설치된 각종 안내판과 표지판, 알림판, 조형물 등이 설치 이후 제대로 된 점검·관리·보수 등이 이뤄지지 않아 오히려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욱이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라 정보 전달, 길 안내 등의 기능을 톡톡히 했던 안내판이 시민들의 외면 속에 철거 요구 주장까지 나오면서 향후 대대적인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6일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교통시설 표지판, 도로 표지판, 안내판, 알림판, 조형물 등의 공공시설물은 도내 31개 시·군에서 각종 점검과 보수, 관리 등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곳곳에 설치된 각종 공공시설물 가운데 찌그러지거나 파손된 것을 비롯해 녹이 슬거나 심한 경우 육안으로 보기에도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부서진 시설물들이 눈에 띄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혐오시설로 전락했다. 더욱이 과거 시민들의 실생활과 편의를 위해 설치한 안내판 등의 경우 정보통신의 계속적인 발달과 이용도 상승에 따라 현재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져 방치되고 있어 도시미관 저해의 주범으로 꼽히는 상태다. 게다가 일부 지자체의 경우 해당 공공시설물의 설치나 존재 유무조차 모르는 곳도 있는가…
하남시의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부정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26일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이 의원의 보좌관 김모(49)씨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면서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1천2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전 하남시의원 김모(59)씨에게는 징역 8월에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1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 의원 후원회 관계자 및 SK E&S 관계자 등 5명에게는 징역 2년부터 벌금형, 무죄 등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은 하남시를 지역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청렴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남용,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범행해 국회의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직무집행 대가로 제삼자에게 이익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제삼자 이권을 통해 이 피고인이 직접 취
경기도교육청은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특정감사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가 청구가 일부 기각된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10곳에 대해 감사를 거부할 경우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6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현재 감사를 거부한 유치원 가운데 다시 자발적으로 수감하겠다고 밝힌 유치원은 4곳으로, 현재 순차적으로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3개 유치원은 이미 폐원을 했고, 2개 유치원은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 9개 유치원을 제외한 감사거부 10개 유치원에 대해서는 감사 수감을 독려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감사 자료제출을 거부하며 ‘특정감사 실시 알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4개 유치원에 대해 수원지법 제3행정부는 일부 기각하고 지난 2017년도 이후 경기도교육청 감사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이날 도교육청은 전수 감사 결과 처분이 확정된 38개 유치원 명단을 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에 추가 공개했다. 이번 감사 결과 대상은 사립유치원 30개원과 공립유치원 8개원으로 이 유치원들의 재정상 조치액은 총 35억여 원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이
내연관계의 여성을 살해해 암매장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고양일산서부경찰서는 살인 및 시신유기 혐의로 A(43·남)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6일 오후 6시 40분쯤 파주시 거주지에서 A씨를 만난다며 나간 여자친구 B(32)씨가 연락이 두절됐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수사 초기 A씨는 자신이 B씨와 연인관계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B씨가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해서 집 앞에서 차에 태웠다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B씨를 내려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이혼 후 같이 살자고 했다’는 B씨 가족 진술과 두 사람 간 휴대전화 메시지, 알리바이의 신빙성 등을 토대로 A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 검거 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에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그렇게 됐다”며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현재 가평군의 한 야산에서 시신 발굴작업을 완료했으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살해 동기와 과정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