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도에 사용검사 후15년이 지난 도내 315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점검을 위해 12억7000만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올해는 262개 단지에 11억9000만원 규모의 지원을 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지만, 관리주체가 없는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또는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 아닌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 의무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안전관리 등이 미흡한 실정이다.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해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며,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별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주택과(또는 건축과)에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공동주택은 6665단지(300만7461세대)로 이 가운데 2260단지(17만4488세대)가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1705단지(13만3294세대)에 달한다. 도는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예산 65억원을 투입해 1421개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비용을
경기도가 시·군의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2021년 지역축제 선정 및 지원 계획’을 밝혔다. 도는 지역축제를 코로나19 상황에도 연중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거리두기 단계별로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비대면 방식을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지원 방향을 설정했다. 내년 1월 7일까지 도내 시·군별로 1개의 축제를 추천받아 대표축제를 10개 이내로 선정할 예정이며, 2월 1일까지 시·군별로 1개의 축제를 추천받아 특성화축제를 15개 이내로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경기관광축제 33개 중에서 26개가 취소됐기 때문에 사전 현장평가는 진행하지 못했으며 내년도 축제 개최 계획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기준은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축제의 운영 ▲축제 발전역량 ▲축제의 효과이며,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방안 마련 여부와 코로나 상황 종료 대비 축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여부가 가점 혹은 감점 요인이 된다. 도는 대표축제에 8000만원의 도비를 지원하고, 특성화축제는 3000만원의 도비를 지원한다. 시·군에서는 도비 보조금을 축제의 핵심 프로그램 운영비 또는 홍보비로 사용할 수…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구제를 위한 방안으로 임대료 인하 등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와 같은 부담을 임대인에게 지우는 것이 아닌 3차 긴급지원금 전 국민 지원으로 이를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의 경제위기는 임대인의 잘못이 아니기에, 누구의 잘못도 아닌 책임을 임대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며 “지금은 천재지변이나 다름없는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위기가 모든 가계에 닥쳤다. 그렇기에 더더욱, 위기로 인한 고통과 상실감을 공동체의 다른 집단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풀게 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코로나로 인해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를 살리는 방안으로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50% 감면하는 내용이 담긴 ‘임대료 멈춤법’이 국회에서 논의있다고 언급하며 임차인의 손실을 임대인에 전가하지 말고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지사는 “그중에는 임차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부담을 지우고 다시 이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대출이자를 낮춰주는 등의 방안이 포함돼 있다”며 “기존의 법률관계에 따른 임대료를 받지 못하게 하자는 것은 현실성은 낮
코로나19 확산세 저지를 위해 정부가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스키장을 비롯한 겨울스포츠시설 운영을 전면중단하고 관광명소도 과감히 폐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새해 연휴가 끝나는 날까지 전국에 걸쳐 시행한다. 21일 발표된 수도권 강화조치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정 총리는 "어제 기록적인 검사가 이뤄졌다. 보건소와 임시선별검사소를 합쳐서 11만 건에 달하는 최대의 검사가 이뤄졌는데 확진자 수는 800명대를 기록해서 반전의 기대를 갖게 한다"며 "그러나 일주일 가까이 매일 1000명 내외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여부를 놓고 많은 사회적 논의가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5인 이상 사적모임도 제한하고 식당에 적용하는 방역수칙을 대폭 강화해 일상생활 감염 고리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규모 집단감염이 계속되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등 취약시설은 외부인 출입통제, 종사자 사적모임 금지, 주기적 선제검사 등 빈틈없는 방역관리에 나선다"며 "이번 방역강화…
경기도 ‘공정수당’ 지급이 내년 1월 시행됨에 따라 도·공공기관 소속 비정규직 1856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비정규직 공정수당 지급 사업은 도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불안성 보장을 통한 고용안정의 제고 방안으로 단기 비정규직자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해 경기도에서 실질적인 평등을 이루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로 시작했다. 이 지사는 지난 7월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불안정한 노동자에게 보수를 오히려 덜 주어 중복차별을 한다"라며 "경기도가 공공부문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자에게, 비정규직자 중 고용 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밝히며 ‘공정수당’ 지급을 예고했다. 공정수당은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정성이 크고 불안정성에 비례해서 보상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근무 기간에 따라 보상 지급률은 최대 10%에서 최소 5%이다. 이 같은 기준은 해외사례와 경기연구원 연구결과 및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한 결과다. 실제 프랑스는 총임금의 10%를 고용 불안정에 대한 보상수당으로, 호주는 15~30%를, 스페인은 5% 가량 추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른 지급 금액은 ▲2개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복귀 여부를 결정짓는 법정 공방이 22일 열린다. 이번 재판은 검사징계위원회 절차적 정당성과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다. 징계 결정이 징계위원회 의결과 대통령 재가까지 거친 상황에서 법원에 판단에 따라 여권에서 윤 총장이 검찰 개혁의 '걸림돌'이며 대통령에 항명했다는 이유를 들어 사퇴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에서 윤 총장 측이 ‘2개월 정직’ 처분에 항의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이 22일 열린다. 앞서 지난달 30일 윤 총장이 직무배제 효력을 중단을 요구했던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은 바로 다음 날인 12월 1일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이번 심문 결과도 당일이나, 늦어도 24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법원은 윤 총장 측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인정했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도 이 같은 사유들이 다뤄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검사징계법 16조에 따르면 위원장은 징계혐의자와 선임된 특별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징계위는 최종 의견진술을 요청했지만, 윤 총장 측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차 연장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내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관리하는 행안부 장관 자리에 대통령 측근이 기용돼 정치적 중립성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공직선거 관리는 헌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소관“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모든 정부부처는 공직선거법에 근거해 선관위 협조요청에 따라 선거사무를 지원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행안부도 선관위 협조요구에 따라 법에서 정한 선거지원 사무를 공정하고 안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장관은 모든 공무원과 같이 공직선거법상의 선거 중립 의무가 있고, 위반할 경우 동법 규정에 따라 벌칙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선거중립 문제는 없다고 본다"며 "관계법령을 준수해 선거지원 사무를 공정하고 안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야권은 ‘친문(친문재인)’ 핵심으로 분류되는 전 후보자가 내년 재보선을 앞둔 시점에 선거 관리를 주관하는 부처 장관에 기용된 데 대해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6일 논평을 통해 “행안부는 선거관리 주무 부처다. 선거를 앞두
소병훈 의원(더민주.경기 광주시갑)이 2016년부터 5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고21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도 국정감사의 제도개선 및 국정감사 활동 내용 등을 기준으로 민생회복·개혁완성·미래전환을 위한 정책 제안 및 대안 제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소병훈 의원이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가장 주력했던 의제중 하나는 부동산 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투기 세력의 차단과 국민 안전성 강화이다. 정부 자금을 지원받은 연예인 A씨가 최근 자신이 소유한 건물 2채를 팔아 21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리고 다시 정부 자금으로 건물을 매입한 사실을 공개해 언론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또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외국인이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 소재 지역이나 가격에 관계없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과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하고, 외국인이 보증금 반환사고를 내고 해외로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출국 금지 조치 등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소규모 건설 현장의 근로자 보호, 고속도로 야
광명시 광명3동 등 경기도내 5개시 7곳이 낙후지역을 되살리는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로 확정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1일 제2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 7곳을 포함한 중앙 2차 공모사업 47곳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최종 확정했다. 경기도 선정 7곳은 ▲혁신지구 1곳, 부천시(원미동) ▲총괄사업관리자 3곳, 광명시(광명3동)·포천시(영북면)·화성시(병점) ▲인정사업 3곳, 부천시(중동)·평택시(서정리)·포천시(영중면) 등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중앙공모 1차(9월)에서 2곳, 광역공모(11월)에서 5곳, 이번 중앙공모 2차에서 7곳 등 총 14곳이 신규 사업대상지로 선정돼 2017년 8곳, 2018년 9곳, 2019년 17곳을 포함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총 48곳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들 7곳에는 총 812억원에 달하는 국비를 확보했으며, 중앙선정 1차 및 광역선정 물량을 포함하면, 올해 도내 선정된 14곳에 최대 5년간 총 1391억원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분당을)은 ‘저금리노령화 시대를 위한 장기투자 세제지원법(일명, 투자형 ISA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란 하나의 계좌에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D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꺼번에 운용하는 것으로 현행법은 일부 조건을 갖춘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 농어민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계좌에 한해서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 등의 조세특례를 주고 있다. 개정법에서는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제도를 새롭게 마련하여 펀드나 ELS 뿐만 아니라 상장주식이나 펀드, 채무증권 등 투자형 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마련하고 있다. 또 주식이나 펀드, 채권에 대해서는 2년 이상 장기보유시 투자금액의 5%(150만원 한도)를 세액 공제함으로써 국민들의 노후대비를 위한 투자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김병욱 의원은 “현재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는 시중의 가계자금을 생산적 자본시장으로 유도하여 장기간 머물 수 있도록 한다면, 기업에게는 생산적 자금을, 국민에게는 노후 대비를 위한 두터운 지갑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성남 = 진정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