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짜리 딸을 한겨울 추운 화장실에 방치하고 세탁건조기에 가두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엄마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3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7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그 자체에 대해 피고인은 다투지 않고 공소사실에 나온 구체적인 행위의 일부를 다툰다"며 "이중 일부 범행은 유일한 직접 증거인 참고인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해 무죄로 봤다"고 밝혔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 행위의 결과는 참혹하고, 돌이킬 수도 없다"며 "그 원인에는 누구보다도 두말할 여지 없이 피고인의 크나큰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당시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는 핑계만으로는 피고인이 용서받을 수 없다"며 "결과가 중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런 결과에 대해 피고인 한 사람
양주에서 발생한 이른바 ‘50대 사업가 살인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호남지역 폭력조직 ‘국제PJ파’의 부두목이 6개월 넘게 도피행각을 이어가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은 "경찰을 믿고 기다렸는데 아직도 공개수사를 하지 않고 있어 너무나 답답하다"며 "이제라도 신속히 지명수배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촉구하고 있다. 24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국제PJ파 부두목 조모(60)씨는 지난 5월 19일 광주광역시에서 사업가 A(56)씨를 납치,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의 공범 김모(65)씨와 홍모(61)씨는 양주시의 한 공영주차장에 A씨의 시신을 유기한 뒤 같은달 22일 경찰에 검거돼 재판을 받고 있다. 두 공범에 대해 의정부지검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다음 달 12일 1심 법원의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현재까지 조씨와 두 공범은 계속해서 일반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여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씨와 홍씨는 시신 유기 직후 양주의 한 모텔에서 수면유도제 복용 뒤 유서를 남기고 자살 시도를 하는 소동을 벌였다. 심지어 유서는 양주경찰서장…
‘비폭력주의’ 신념을 바탕으로 수년간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과거 총기로 상대를 죽이는 1인칭 슈팅(FPS) 게임을 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판부는 이런 게임을 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양심이 진실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1부(박석근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예비군법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예비역 편입 이래 일관되게 ‘인간에 대한 폭력과 살인의 거부’라는 비종교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고 있다”며 “그는 가족에게 폭력이 가해지는 상황에서도 양심에 따라 비폭력적인 수단으로만 대항할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기 위해 수년간의 조사와 재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형벌의 위험, 안정된 직장을 얻기 어려워 입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 등을 모두 감수하고 있다”며 “유죄로 판단되면 중한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심이 깊고 확
KT 아현지사 화재 같은 재해가 발생해 5G 네트워크가 끊겼을 때 위성을 백업망으로 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5G 커버리지가 닿지 않는 도서·산간, 해상에서도 위성을 활용해 5G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KT SAT은 KT 5G 네트워크와 적도 상공 약 3만6천km 우주에 있는 무궁화 위성 6호를 연동해 데이터를 주고받는 ‘위성 5G 기술 시험’에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고 24일 밝혔다. KT SAT은 KT 융합기술원과 협업해 5G 네트워크 없이 무궁화 위성 6호만으로 5G 서비스를 유지하는 ‘위성 5G 하이브리드 전송’을 시연했다. 양사가 개발한 ‘위성 5G 하이브리드 라우터’에 단말을 연결하면 각종 데이터를 5G 네트워크와 위성으로부터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다. KT SAT이 시연에서 5G 단말로 유튜브 영상을 보는 도중 5G 네트워크를 강제로 끊자 바로 위성으로부터 데이터를 전달받아 끊김 없이 연결됐다. KT SAT은 “이 기술은 5G 기반의 자동화된 농기계나 차량이 이동 중 5G 커버리지가 닿지 않거나 재해 재난이 발생해 네트워크가 끊겼을 때 네트워크 연결을 지속해서 확보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도 위성 LTE가 산간·해양 지역에서 L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2006년부터 해왔던 경영평가 성과급 균등 배분을 더이상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4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22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앞서 중앙대의원 총회에서 가결한 2019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균등 배분 결정을 철회하고 앞으로도 균등 배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노조는 성과급 제도가 실시된 2006년부터 조합원이 업무평가(S·A·B·C·D등급)에 따라 받은 성과급을 걷어 조합원 간에 균등하게 재분배해왔다. 공기업 성과급 제도가 불합리한 지침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는 불신 때문이었다. 이번 노조 결정에 따라 지난 14일 공단이 차등적으로 지급한 성과급은 재분배 없이 그대로 개별 직원에게 돌아간다. 성과급 규모는 한해 200억원가량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성과급 재분배가 외부로 알려지자 노조도 이 문제가 공단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것을 부담스러워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핵심과제를 수행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에 노사가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 지침’을 통해 경영평가 성과급의 균등 재분배를 금지하고 있다. 재분배가 발생하면 성과급을 환수하고 1
3억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차관 내정 직후이던 2013년 3월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함께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8개월 만에 첫 사법 판단이 내려졌다. 그간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김 전 차관은 이날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석방됐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혐의는 다시 1억원의 제3자 뇌물 혐의와 3천여만원의 수뢰 혐의로 나눠진다. 여성 이모씨와 맺은 성관계가 드러날까 봐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시켰다는 내용이 제3자 뇌물 혐의다. 김 전 차관이 2006~2007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받은 13차례의 성 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2003~2011년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한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천900여만원을 받고,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생후 3개월 된 딸을 집에 혼자 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당시 이 부부는 딸을 두고 밖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 엄마는 다시 지인을 만나 외박했고 아빠는 귀가했으나 딸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잠든 뒤 다음 날 아침에야 숨진 딸을 발견한 것으로 드러나 세간에 충격을 줬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A(28·무직)씨에게 징역 5년을, B(28·여·회사원)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해 딸을 숨지게 했다”며 “유기·방임 행위가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죄책이 무겁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B씨가 임신 중인 점,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3살짜리 아들을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18일 오후 6시쯤 남양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생후 3개월 된 C양과 함께 있던 중 “밖에서 저녁 식
최근 꾸려진 검찰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22일 전격 압수수색에 나서자 해양경찰청 본청은 침통한 분위기였다. 이날 오전 10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해경청 본청 정문으로 특수단의 24인승 소형버스와 승용차 1대가 잇따라 들어왔다. 차량에서 내린 특수단 소속 수사관 10여명은 본청 건물에 들어선 뒤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제시하고 곧바로 9층 정보통신과 사무실과 7층 수색구조과 사무실로 흩어졌다. 검찰 수사관들은 또 6층 상황센터, 지하 1층 특수기록관, 10층 세월호특조위 지원태스크포스(TF)팀 사무실도 연이어 압수수색을 했다. 특수단은 해경청 본청 상황센터와 사무실 등지에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중앙구조본부가 작성한 범정부사고대책본부 일일 점검회의 자료, 상황보고서, 실종자 수색 관련 자료, 근무편성표, 초과근무 명령서 등을 확보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압수수색 도중에 해경청 10층 소회의실에 모여 압수 대상 등을 다시 분배하거나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해경청 관계자는 "오전 10시 10분께 압수수색이 시작돼 점심시간을 넘겨서까지 계속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날 특수단의 해경청 압수수색은 오후 4
수원시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 영양교사 등 학교급식 관계자가 투표를 통해 공동구매 참여 학교의 급식 수산물 공동구매 업체를 직접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난 22일 권선구 수원농수산물유통센터 대강당에서 ‘2020년 수산물 공동구매 업체 추천사업 제안서 평가회’를 열고, 공동구매 참여 학교 영양교사 등으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단’ 200여 명의 투표를 거쳐 5개 업체를 선정했다. 선정된 업체는 남양씨푸드, 동화수산, 해양에프에스, 해정수산, 태진수산 등 5곳이다. 평가단은 1차 서류 심사와 2차 현장 심사를 통과한 8개 업체의 제안서를 바탕으로 식자재 품질관리, 안전관리, 학교급식 배송 계획 등을 심사했다. 최종 선정된 업체는 2020년 3월부터 공동구매 참여 학교에 고등어·꽁치 등 수산물 43종을 공급한다. 학교급식지원센터가 2015년 시작한 공동구매 사업에는 현재 수원 지역 197개 단설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가 참여하고 있다. 수산물 공동구매를 추진하면 식자재 품질을 높일 수 있고, 철저한 식품 안전 관리로 학교급식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참여 학교는 식자재를 개별 구매할 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김지연 수원시
수원시는 지난 8월 권선구 A아파트 배기덕트 탈착 사고 대응 과정을 기록한 백서 ‘재난과 과잉대응-A아파트 배기덕트 탈착 사고 6일간의 생생한 기록’을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8월18일 오후 7시2분, 119 안전신고센터에 A아파트 단지 한 동의 외벽에 설치된 정화조 배기덕트(환기 구조물)가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구조물이 붕괴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었다. 이영인 수원시 도시정책실장, 김용덕 안전교통국장, 조진행 시민안전과장 등 수원시 관계자와 소방관, 경찰 등이 현장으로 출동해 해당 동 1~2라인 주민들을 긴급 대피시켰다. 시는 A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를 설치했고, 염태영 수원시장은 “철저하게 건축물을 점검하고, 긴급대응·주민지원체계를 구축해 주민 불안을 해소하라”고 지시했다. 전문가들은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 구조물을 즉시 철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고 발생 6일 만에 배기덕트 철거작업은 안전하게 마무리됐고, 대피했던 주민들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수원시 공직자, 봉사자들은 사고가 발생한 18일부터 철거가 완료된 23일까지 밤낮없이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와 현장을 지키며 주민 안전, 주민 불편 최소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