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이 2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7회 자치분권과 사회혁신 포럼' 기조 강연에 나서 "중앙 주도의 실행 방식이 혁신정책 실패와 재정 위기로 이어졌다"고 지적하고 "지방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해 성공 사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태영 시장은 이날 '사회혁신의 엔진, 분권형 복지대타협'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기초정부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혁신적 정책들이 실패한 원인은 중앙집권적 정책 구조"라며 "정책 기조는 자치분권을 향하면서도 실행방식은 여전히 중앙 주도인 것은 필연적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 부활 25년 만에 불교부단체가 2곳만 남게 되는 등 지방정부의 재정이 고사 직전 상태"라고 진단한 뒤 "복지는 확대됐지만, 여전히 사회 환경에 대응하지 못하고 낡은 실행체계가 유지된다면 중앙정부가 복지정책을 늘릴수록 지방의 재정은 점점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할 대안으로 수원의 '공동주택…
국내 초미세먼지(PM-2.5) 가운데 절반은 국내 영향으로 발생하지만, 32%는 중국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한중일 공동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는 중국발 요인이 70%까지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0일 한·중·일 3국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책 결정자를 위한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국제 공동연구(LTP)' 요약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대기 질 모델 기법을 이용해 한국 3개 도시(서울, 대전, 부산)의 국내외 초미세먼지 발생 요인을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비롯한 요인이 51%, 국외 요인이 49%로 나타났다. 국외 요인은 중국발이 32%, 일본발 2%였고 나머지는 북한, 몽골, 동남아시아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베이징, 톈진, 상하이, 칭다오, 선양, 다롄)의 초미세먼지 가운데 중국 자체적으로 발생한 먼지는 91%였으며, 한국발은 2%, 일본발은 1%에 불과했다. 일본(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초미세먼지 55%는 일본에서, 25%는 중국, 8%는 한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연평균이 아닌 12월∼3월 등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동업자를 둔기로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오후 9시 30분쯤 수원시 영통구의 한 노래방에서 동업자인 B(50)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려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부터 B씨와 함께 노래방을 운영하던 A씨는 수익금 정산 문제로 B씨와 갈등을 빚던 중 B씨가 자신의 말을 무시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현재도 상당한 통증과 후유증상을 겪고 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렇게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박건기자 90virus@
베트남인 아내와 말다툼하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19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검거된 A(57)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6일 새벽 양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흉기로 베트남인 아내 B(30)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B씨의 시신을 자신의 차에 싣고 고향인 전북 완주에 도착해 인근 들판에 B씨의 시신을 암매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의 친척은 B씨의 휴대전화가 꺼져있고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 16일 밤 경찰에 확인을 요청했다. 남편인 A씨의 행적을 조사하던 경찰은 A씨의 차 안에서 노끈 등 수상한 물건들을 발견했다. A씨는 “노끈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준비한 것이며 아내의 행적을 모른다”고 발뺌하다가 경찰의 추궁이 이어지자 결국 범행 사실과 사체 유기 장소 등에 대해 털어놨다. 경찰은 완주로 이동해 유기된 시신을 발견하고 지난 18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 오가며 결국 범행까지 이어졌는지는 밝히기 힘들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아내의 시신을 유기한 장소와 B씨의 휴대전화를 버렸다고 진술한 저수지 등에 대한
10여년째 이어지고 있는 안양시와 광명시의 경계 갈등이 이르면 2021년 해소될 전망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19일 “광명시 소하2동과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박달2동 지역 시 경계조정 협의가 두 지자체 사이에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며 “조만간 두 지자체 관련 부서들이 모두 참여하는 도청 주관 회의에서 아직 이견이 있는 일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2021년에는 경계조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계가 기형적으로 설정돼 있는 상황에서 주변 지역 개발이 이뤄져 10여년 전부터 주민들이 생활 불편을 호소해 온 이 지역은 현재 기존 박달하수처리장이 지하화된 상태에서 안양지역에는 새물공원이, 광명지역에는 아파트단지와 함께 새빛공원이 조성돼 있다. 두 지자체는 그동안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경계조정을 협의해 왔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다 지난해 5월 지방선거 직전 두 지자체 부시장들이 시장권한대행을 하면서 경계조정에 대략적인 합의를 했다. 이어 민선 7기 신임 단체장들이 취임 이후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가 현재 두 지자체 시장간에도 사실상 합의가 된 상황이라고 안양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경계조정안은 광명시 토지 2곳 2만4천여㎡를 안양시로, 안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정답에 대한 수험생의 이의 제기는 총 300여건 접수됐다. 수능 출제기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 당일인 14일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지난해 991건보다 600여건 적은 총 344건이 접수됐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접수된 이의신청 가운데 시험 운영에 대한 불만 등 민원을 제외한 순수 이의신청은 236건이었다. 총 91개 문항에 대한 이의가 있었다. 영역별로 보면 사회탐구가 1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어 101건, 과학탐구 53건, 영어 37건, 수학 24건, 직업탐구 7건, 제2외국어/한문 3건, 한국사 2건이 있었다. 가장 많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문항은 국어 21번으로, 총 29건이 접수됐다. 고전가사 ‘월선헌십육경가’와 권근의 ‘어촌기’ 가운데 10곳에 밑줄을 그어놓고 적절하지 않게 해석한 것을 고르는 문제였다. 평가원은 접수된 이의신청을 일주일간 심사한 후 이달 25일 오후 5시에 심사 결과와 수능 정답을 확정 발표한다. 수능 성적은 12월 4일 수험생에게 통지된다. /안직수기자 jsahn@
경기도의 한 대학 행정직 고위 간부가 교비 4억여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A(52)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12∼2015년 한 대학 행정팀 처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업체나 용역회사 선정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주겠다고 한 뒤 뒷돈을 챙기거나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4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챙긴 돈을 일부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대부분 업무 용도로 사용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기소할 방침”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학교 관계자는 “A씨는 최근 취임한 이 대학 총장과 친인척 관계로 각종 부정행위에 연루됐다는 소식이 학교 내부에 공공연하게 퍼졌었다”며 “철저한 수사로 학교 내 비리를 근절해 달라”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수원시의회 이재선 운영위원장 “경제가 많이 어렵고, 내년 수원시 재정도 줄어들 전망이지만 따뜻한 수원을 만들기 위해 의원들도 적극 뛰겠습니다.” 수원시 공무원으로 40년을 재직하고 시의원의 길로 들어선 3선 의원인 이재선 수원시의회 운영위원장(자유한국당·매탄1·2·3·4동)의 첫 마디는 이웃과 지역으로 시작됐다. 이재선 운영위원장은 “정당을 구별하지 않고 시민을 위해 소통하고 연구하는 의원들이 많아 의회가 원활히 운영되고 있다”며 “올해 의원들이 봉사단체를 만들고, 지역별로 함께 봉사에 참여하며 시민들과 소통을 하는 점은 매우 고마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안건이 생기면 본회의 전 충분한 논의와 소통을 하며 조율과정 후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해 다툼 없이 의회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 위원장은 “시의원들이 생활정치인이라는 생각으로 시민을 가장 우선 생각하고, 주민 의견과 민원을 하나하나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공직자로 있을 때 민원이 그리 많지 않았는데 시의원이 되니 소소한 민원까지 하소연 하는 경우가 많다”며 “시민들은 민원이 생겨도 어디다 어떻게 논의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공직자들이 시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생각으로…
검찰이 ‘진범 논란’을 빚어온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 개시 여부와 관련한 기록 검토에 돌입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전준철 부장검사)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로부터 화성 8차 사건의 옛 수사기록과 윤모(52)씨 및 당시 수사관 등을 상대로 한 최근의 참고인 조사기록 등을 넘겨받아 살펴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3일 윤씨 측으로부터 정식으로 재심 청구서를 접수한 법원이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라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번 조처가 경찰 수사가 한창인 화성 8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나 ‘수사 지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윤씨 측의 재심 청구 이틀 만인 지난 15일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이 이춘재(56)라는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이어 검찰이 공식적으로 기록 검토에 돌입함에 따라 법원의 재심 개시 여부 판단이 보다 빨리 나오리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검토, 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직접 수사 등에 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화성 8차 사건은 지난
미성년자 조건만남을 미끼로 대학생인 성매수남을 상대로 알몸 동영상을 촬영하고, 돈을 갈취한 청년들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강도·강도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씨 등 2명에게 징역 3년, B(21)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 6월을 각각 원심과 같이 선고했다. 다만 B씨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미성년자 성매매 사실을 경찰 또는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1천만원을 강탈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짧은 기간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면 준법 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 5일 새벽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지금 만나요’라는 제목의 방을 개설해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유인, 협박해 1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 등에게 공동공갈, 공동주거침입, 재물손괴, 사기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A씨 등은 빌려준 차량을 돌려받으면서 “흠집이 났다”고 트집을 잡아 차량 대여자에게 250만원을 요구하며 위협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대출이 된다”는 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