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회피 유도인가 고객 선택권 확대인가. 13일 미국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 홈페이지를 보면 904만원 상당 '완전 자율주행 기능(FSD)'은 차를 받은 이후에도 구매할 수 있다. 완전 자율주행 기능엔 기본적인 오토파일럿 기능에 더해 고속도로에서 자동 차선 변경, 고속도로 진출입로 자동 주행, 자동 주차 등이 들어간다.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 기능 옵션 선택항목 바로 아래에 "차량 인도 후에도 구입할 수 있다"고 적극 안내하고 있다. 테슬라가 기존 자동차업체와는 시스템이 다른 점도 있고,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 당장은 필요치 않은 고객에게 선택권을 넓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문제는 차를 받은 뒤에 옵션으로 구매하면 차 값의 7%인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바로 구매할 경우에도 일단 차를 받은 뒤에 하면 약 60만원을 싸게 살 수 있다는 팁이 퍼지고 있다. 한국 과세 당국 입장에선 세원에 뒷구멍이 생긴 것이다. 완전 자율주행 기능은 테슬라 차의 핵심기능 옵션으로, 모델3의 경우 차 값의 약 15%를 차지한다. 아반떼에 비하자면 차 값(최저가 기준)의 약 60%에 세금이 안 붙는 셈이다. 테슬라는 올
어둠이 짙을수록 아주 작은 불씨도 밝은 빛이 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많은 사람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희망의 불씨를 밝히려고 애쓰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있어 소개한다. 이들의 이야기가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라며. [편집자 주] 코로나19로 방역의 중요성이 강조되자 전해수(살균소독수)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경기 안양시에 위치한 전해수 전문 기업 ㈜디엔디전자는 최근 휴먼 코로나바이러스 실험에서 100~200ppm 기준 살균효과 99.99%의 시험보고서를 얻어냈다. 전해수 제조 장치를 최초로 개발하고 도입에 앞장서 온 서순기 ㈜디엔디전자 대표를 만났다. Q. ㈜디엔디전자가 전해수기에 앞서 전기레인지로 유명한 회사였다고 들었다. “먼저 생각하고 개발해온 아이템은 전해수인데, 당시 대중들에게 살균 소독수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1988년 삼성연구원을 퇴사하고 전기레인지를 개발해 만들면서 사업을 시작했다. 가스레인지는 사용 시 폭발 사고라든지 위험한 부분이 있지만, 전기레인지는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가스도 나오지 않아 친환경적이라 경쟁력이 있다고 봤다.” 서순기 대표는 전기레인지 개발 당
내년부터 1주택 보유자들의 종합부동산세율도 0.1~0.3%포인트 오르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종부세·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국회 상황으로 미루어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7·10 대책에서 발표된 종부세나 양도세 관련 내용은 지난해 12·16 대책과 올해 6·17 대책에다 다주택자·단기 매매자에 대한 세금 중과를 추가한 것이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상향과 거주요건 강화는 지난해 12·16 대책에 담긴 내용이다. 7·10 대책에 별도의 내용이 없었다면 12·16 대책과 6·17 대책에 담긴 내용은 입법이 그대로 추진된다는 이야기다. 12·16 대책에는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에도 종부세율을 0.1~0.3%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표구간에 따라 0.5~2.7%인 종부세율이 내년부터 0.6~3.0%로 오른다. 시가 20억원 1주택자가 속하는 과표구간인 3억~6억원의 종부세율은 0.7%에서 0.8%로, 시가 30억원 1주택자가 속하는 6억~12억원 과표구간의 종부세율은 1.0%에서 1.2%로 상향된다.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
지난 11일 공적 마스크 제도가 종료됐지만 우체국은 국민 편의를 위해 지역별로 마스크 판매 기간을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마스크 구매가 어려운 전국 읍·면 지역 1천234개 우체국에서 8월 31일까지, 대구 시내 78개 우체국은 7월 31일까지 마스크를 계속 판매한다. 약국과 농협이 없는 도서·산간 지역 등 92개 우체국과 우체국쇼핑몰은 무기한으로 마스크를 계속 판매한다. 우정사업본부는 마스크 공적 판매처로 지정된 후 2월 28일부터 전국 읍·면 1천400여개 우체국에서 마스크 약 1천만장을 판매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농어민 판로지원을 위해 4차례의 우체국쇼핑 특별기획전과 농가 돕기 프로젝트를 실시, 약 100억여원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며 공적 역할 수행에 힘썼다. 박종석 우정사업본부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있어 공적마스크 공급이 안정적으로 종료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판매 계획을 세웠다”며 “앞으로도 마스크 사각지대가 없도록 마스크 확보와 판매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 기존 우편을 통한 각종 고지서를 문자, 앱알림 등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절차가 보완된다. 또 220V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이나 공유주방 서비스 등 15건 이상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의 승인과제에 대한 올해 주요 제도 개선 계획을 12일 발표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ICT 규제 샌드박스는 지금까지 과제 63건의 규제 특례를 승인해 관련 제도를 개선 중이다. 우선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추진한다.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 생성과 제공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그간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기관에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방통위는 올해 12월 ‘본인확인기관 지정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기존 우편을 통한각종 고지서를 모바일로 통지할 수 있도록 개선 할 예정이다. 또한 전용 설비 없이 일반 220V 전기 콘센트로도 전기차 충전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별도 관로 공사를 통해 전기차 충전설비
경인지방통계청 수원사무소는 지난 8일 통계조사 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인회계사(조영호)를 초청하여 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KICPA) 조영호 강사를 초청해 기업의 재무제표 분석 및 통계조사와의 연관 관계 적용에 대해 강의했으며, 경인지방통계청 소속 직원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특강은 수원사무소 사업체 연구모임 주관으로 추진했으며, 통계청에서 연간·월간으로 시행하는 사업체 부문 조사의 기업 재무제표 이해·통계조사와 연관 관계 등 조사에 깊이를 더하고자 하는 취지다. 김정섭 수원사무소장은 “회계 용어 및 재무제표 파악에 대한 이해 등 평소 접하기 힘든 전문적인 내용을 통해 사업체 담당 직원들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참석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만큼 회계 관련 외부전문가 특강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는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로 퇴적물 및 수초제거를 실시하고 도내 배수장과 배수시설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마철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해 도내 54개소 배수장에 대해 가동태세를 갖추는 등 정비를 완료하고, 집중호우 대비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전했다. 특히 상습 침수피해 지역, 배수에 취약한 논 타작물 재배단지·시설재배지역 주변에 위치한 배수로(90km)의 퇴적물 및 수초제거를 최우선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승재 경기지역본부장은 “배수장 등 관내 시설에 대한 점검 뿐 아니라 농가 주변 배수로에 수초 및 퇴적물로 인한 침수 유발요인을 사전에 정비해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영농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신문=편지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는 지난 10일 수원 능실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저소득 어르신의 생활돌봄을 위해 200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인천경기본부는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독거노인 등 160세대에게 즉석밥과 라면, 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가 후원하는 꿈베이커리의 건강빵 등을 후원했다. 또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더 큰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 서는 공공기관이 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특히 서명철 인천경기지역본부장은 유관기관으로부터 온 취임 축하 난, 나무 등 50여 개의 화분을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취약계층에 기부했다. 서 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치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어르신들에게 푸릇한 화분이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내년 한 해 동안 적용될 최저임금이 이번 주 결정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맞아 큰 폭의 인상은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하는 노사정 주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는 인상 폭에 차이가 날 수 있다. ◇ 모레 새벽 의결 가능성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13일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1차 기한으로 제시한 바 있다. 박 위원장이 이번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다. 최저임금이 노사 간 밤샘 협상 끝에 결정돼온 관행을 고려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은 14일 새벽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전원회의 차수는 14일 오전 0시를 기해 9차로 넘어간다. 9차 전원회의에서도 결론을 못 낼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이 8월 5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15일 전후로는 의결해야 한다. 이번 주에는 어떻게든 결론이 난다는 얘기다. ◇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불참할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과세를 강화한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과표 94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한다. 이는 현행 3.2%의 2배에 달하며, 지난해 12·16 대책 때 제시된 4.0%보다도 2.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중과 최고세율인 6.0%를 적용한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에는 개인에 적용되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밖에 단기보유 주택 매매에 대한 양도세가 강화된다.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올린다.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이 적용되던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도 60%로 인상한다. 규제지역에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도 중과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