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로 치료를 받던 중 호흡용 튜브를 스스로 뽑아 반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환자의 유족이 병원 의료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3단독(김연주 판사)은 지난 2017년 숨진 A씨의 유족 2명이 인천 B 종합병원의 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병원의 의료법인이 A씨의 배우자에게 2천200여만원을, 아들에게는 1천4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억제대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게 원칙”이라며 “일반병실로 옮긴 후 A씨의 행동은 비교적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억제대 미사용 자체를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병원 의료진은 기관 튜브를 스스로 제거할 위험성이 있던 A씨를 일반 병실로 옮기면서 억제대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면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위험성을 알리고 충분한 교육을 해야 했다”고 판시했다. 또 “간호일지에는 낙상 방지와 일반적인 안전예방 교육을 했다는 내용은 있지만, 억제대를 대체하는 처치로서 충분한 설명을 했다는 내용은 없다”며 “설명 의무를 충실히 했다고 보기 어려워 주의의
수업 시간에 떠든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스테이플러를 던져 골절상을 입힌 50대 교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양우석 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초등학교 교사 A(52)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학생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하는 위치인데도 그 본분을 저버린 채 신체적 학대를 했고 피해 아동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아동을 맞추기 위해 스테이플러를 던진 것은 아니고 피해 아동과 모친이 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 교사는 올해 5월 21일 오후 1시 40분쯤 인천시 서구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학생 B(10)군에게 쇠로 된 스테이플러를 던져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스테이플러에 얼굴을 맞은 B군은 코뼈 골절상 등을 입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당시 A 교사는 B군이 친구들과 떠들어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스테이플러를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외국인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28)씨 등 외국인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3시 30분쯤 인천시 서구 마전동 한 길목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동료 B(28)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는 행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일대를 수색해 사건 발생 3시간여만인 이날 오전 5시 55분쯤 지인의 집에 있던 이들을 검거했다. 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 국적인 이들은 B씨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파악됐으며 불법체류자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흉기를 확보해 지문 감식을 하는 등 수사를 벌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외국인 4명 중 한 명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범행동기 등은 수사가 좀 더 이뤄져야 드러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경기도교육청은 이재정 교육감이 지난 15일 서울 코리아니 호텔에서 열린 ‘인권존중 학교를 위한 혐오표현 대응 공동 선언식’에 참석해 혐오표현 예방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선언식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 내 인권존중 문화확산을 위해 경기도와 서울·광주·전북교육청과 공동으로 마련했다. 선언식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이 ‘학교안 인권존중 문화 확산’이라는 선언의 취지를 밝힌데 이어 4개 시도교육감은 혐오표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경기교육은 존엄·정의·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고 편견·차별·혐오가 없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제작한 ‘세계시민교과서’를 바탕으로 교육활동을 통해 문화의 변화를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4개 교육청은 향후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학교 내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안내자료’를 개발할 계획이다. /안직수기자 jsahn@
경찰청은 경찰서에서 사건의 수사 과정·결과를 독립적으로 심사·지도하는 ‘수사심사관’ 제도를 내년 하반기에 정식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수사심사관은 일선 서에서 내사·미제 사건 등을 종결하기 전 더 수사할 것은 없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적으로 이목이 쏠리는 사건이 있을 때는 직접 수사에 참여해 법률 적용 등을 조언할 수도 있다. 경찰은 올해 8월부터 서울 송파, 수원 서부, 인천 남동, 광주 서부, 안성, 전남 함평 등 6개 경찰서에서 수사심사관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시범운영 경찰서마다 1명씩 배치된 수사심사관은 모두 수사 경력이 20년 정도인 경감급 수사 전문가들이다. 수사심사관들은 각 부서장의 지시를 받지 않고 서장의 지시에 따라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시범운영 기간인 올해 8∼10월 수사심사관들은 사건 총 2천373건을 점검해 145건에 대해서는 수사 보완 지시를 내렸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특정 사건에 대해 현장 감식이 더 필요하다고 지도하거나, 부서 간 관할 다툼이 있을 때 중립적인 입장에서 분쟁을 조정한 사례 등이었다. 이와 같은 체계는 ‘민주 경찰의 뿌리’인 영국 경찰의 ‘범죄관리부서(Crime Mana
아내를 골프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살인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유 전 의장은 지난 13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 전 의장은 항소장에서 “1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인했고 사실관계도 오해했다”며 “양형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찰도 곧바로 다음 날인 지난 14일 항소장을 법원에 냈다. 유 전 의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이번 사건은 상해치사에 해당할 뿐”이라며 살인의 고의성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키 179㎝에 몸무게 85㎏으로 건장한 체격인 피고인이 키 157㎝에 몸무게 60㎏으로 체격이 훨씬 작은 피해자의 온몸을 골프채 등으로 강하게 가격했다”며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반인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유 전 의장은 지난 5월 15일 오후 4시 57분쯤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A(52)씨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뒤 119구조대에 전화해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
지난 16일 오후 1시 4분쯤 김포시 월곶면의 한 육류 가공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 35분만에 꺼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이 불로 공장 내부(연면적 500㎡)와 기계설비, 집기류 등이 소실됐고, 공장 기숙사에 있던 외국인 직원 9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공장에서 연기가 치솟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1시 29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39대와 인력 100명을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여 이날 오후 1시 56분 해제했다. 이어 이날 오후 2시 40분쯤 완전히 불길을 잡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내부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면서 2020학년도 입시를 위한 수험생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특히 올해 수능은 초고난도 문항이 없어 최상위권 학생들은 어렵지 않았던 반면, 변별력이 높게 출제돼 중상위권 학생들은 재수를 포함해 고민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도 수능은 11월 19일 치뤄진다. 수능의 기본 구조는 올해와 같지만, 출제범위는 달라진다. 2021학년도 수능 시험과목은 올해와 같이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내년에는 올해와 비교해 출제 범위가 달라진다. 우선 자연계 학생이 주로 보는 수학 가형 출제범위에서 '기하'가 제외된다. 기하가 이과 수학 출제범위에서 빠지는 것은 1994학년도 수능 시행 이후 처음이다. 반면 인문계 학생이 주로 보는 수학 나형 출제범위에는 '지수함수·로그함수', '삼각함수' 등이 새로 추가된다. 재수를 고민하는 학생들은 내년도에 인구 감소가 크게 이어진다는 점이다. 올해 수능에는 수능 27년 역사상 가장 적은 54만8천734명이 지원했으며, 이중 재학생 지원자는 작년보다 5만
택배 기사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노동자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15일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교섭 요구 사실 공고에 시정을 명령한 재심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간 이질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택배 기사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번 소송 참가인인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도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택배노조가 원고들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했으니 원고들은 참가인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며 "이 같은 측면에서 공고 의무 등을 인정해 원고의 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 결정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정부가 2017년 설립 필증을 발부하자 CJ대한통운과 대리점들에 택배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제안했다. 이들이 단체교섭에 필요한 절차인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하지 않는 등 교섭에 응하지 않자,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에 응해야
경인지방병무청은 지난 15일 8월 29일부터 10월 25일까지 국민들로부터 접수된 감사편지 1천500여매와 축구공 등 위문품을 육군 제55사단에 직접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국군장병 여러분! 대한민국이 여러분을 응원합니다!’를 주제로 진행된 군 장병 감사편지 보내기 운동은 지난 2010년부터 군 장병 사기 진작과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총 6천750여매의 손 편지와 엽서 등이 접수됐다. 김용무 경인지방병무청장은 “국민들의 정성스러운 손길이 닿은 감사편지를 군 장병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행사가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khs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