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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지방소멸대응TF 출범…"정책 끈질기게 추진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소멸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대응전략 수립과 균형발전전략 구체화에 나섰다. 민주당은 14일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지방소멸대응TF 출범식을 열었다. TF는 소멸위험지역 정책대안을 수립하고, 구체적 입법과제를 모색한다. TF엔 수도권을 제외한 권역별 국회의원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의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소멸위기지역 기초단체장, 권역별 전문가 등 총 40여명이 참여한다. 단장은 수원시장인 염태영 최고위원과 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낸 송재호 의원이 맡는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출범식에서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절반 가량이 소멸위기 지역이고,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매우 심각하다"며 "이런 식으로 가면 서울 이외 지역의 공동화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 하는 위기의식을 가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균형발전을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때를 언급하며 "정부가 의지를 가지면 국회나 지자체도 의지를 갖게 되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했고 이후 흐지부지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끈질기게 해도 효과가 날까 말까 하는데 중간에 멈춰서는 안된다. 여러분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독려했다.
- 정영선 기자
- 2020-12-1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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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秋 "감시 계속되지 않으면 검찰권·사법권도 국민 배반할 수 있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2차 회의를 하루 앞둔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SNS에 '법을 가장한 쿠데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검찰을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새벽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연주 변호사의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를 읽고 중간 중간 숨이 턱턱 막혔다”며 “아직 검찰이 일그러진 자화상 보기를 회피하는 한 갈 길이 멀다는 아득한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장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 현장에 남아 이연주 변호사의 ‘내가 검찰을 그만둔 이유’를 읽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추 장관은 자신의 이름이 언급됨에도 불구하고 독서에 집중했으며 ‘특수통 검사들은 총장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중수부를 희생시키려’라는 대목에 밑줄을 치기도 했다. 추 장관은 이 책을 언급하며 “웬만한 용기 없이 쓰기 쉽지 않은 검찰의 환부에 대한 고발성 글이기에 저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추 장관은 브라질 최초의 여성대통령 지우마가 경제개혁을 단행한 이후 탄핵, 투옥 당한 내용을 담은 ‘위기의 민주주의’를 시청했다고 언급하며 “민주주의는 두 눈 부릅뜬 깨시민(깨어있는
- 정영선 기자
- 2020-12-1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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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반려동물 무료 보험가입 지원…치료비·배상책임 보장
경기도는 남양주, 과천, 성남 등 3개 자치단체와 반려동물 등록제에 참여한 도민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반려동물 등록제 활성화와 반려동물로 인한 상해사고 예방을 통해 갈등을 최소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반려동물의 입원·수술·치료비 등과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재산·다른 반려동물 상해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우선 협약을 체결한 남양주, 과천, 성남 등 3개 지자체 거주자 중 내장형 칩으로 반려동물 등록을 하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무료로 보험이 가입된다. 남양주와 성남의 경우 상해치료비와 배상책임은 각각 200만원, 500만원 이내 한도로 보장되며, 과천은 300만원, 1000만원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남양주는 올해 8월1일부터 내년 7월31일까지, 과천은 올해 9월8일부터 내년 9월7일까지, 성남은 올해 11월20일부터 내년 11월19일까지 1년이 적용된다. 단 신규로 등록할 경우 등록 승인일로부터 1년 기간을 적용하며, 해당 기간 내 발생한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해서는 보험기간이 지난 후에도 보장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 고태현 기자
- 2020-12-1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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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경선 경기도의원,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경기도의회는 14일 민경선(더민주·고양4) 의원이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약 우수 사례 발굴과 우수 조례 확산 등을 위해 전국 지방의원(광역·기초의원)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상이다. ‘좋은 조례’ ‘공약 이행’ 2개 분야로 나누어 매년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민경선 의원은 ‘공약 이행’ 분야에서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민 의원은 ▲고양시 화전·삼송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경의중앙선 향동역 신설 승인 ▲고양 몽실학교 놀이숲 조성 완료 등 교통·환경 등 전반에 걸친 공약에 대한 이행 노력에 앞장서왔다. 민경선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최선을 다하면서 약속드린 공약을 지역에서 모두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0-12-1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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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인쇄사보 공공부문 수상
경기도의회가 14일 ‘2020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인쇄사보 공공부문에서 국회미래정책연구회 대표의원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30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사단법인 한국사보협회가 국내에서 발행되는 각종 사보 및 출판물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이다. 경기도의회 정기간행물 ‘경기도의회’ 소식지는 이번 시상에서 다양한 의정 소식을 참신한 디자인으로 편집해 가독성을 높이고, 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획물 연재 및 책읽기가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글자크기를 키운 특별코너를 도입해 도민과의 소통을 키운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의회’ 소식지는 의정활동 및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조례 소개, 의원 인터뷰 등 도의회의 소식을 알리는 것은 물론 경기지역의 관광명소와 생활정보 등 다양한 읽을거리로 구성돼 있다. 구독희망 도민, 각 공공기관 및 지역상담소 등을 대상으로 의회 회기기간 동안 매월 10만부씩 발행 중이다. 도의회 장현국(더민주·수원7) 의장은 “더 많은 경기도민이 경기도의회를 알 수 있도록 소식지를 만들어 경기도의회가 추구하는 참여존중, 소통공감, 도민중심의 가치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운석(더민주·안성1) 간행물편찬위
- 박건 기자
- 2020-12-1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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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통일부, 대북전단금지법 논란에 "접경주민 보호 최소 조치"
통일부는 14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이른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민주주의 원칙과 인권을 훼손하는 입법이라는 비판에 대해, 접경지역 국민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크리스 스미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의 이같은 비판에 대해 묻자 “정부는 인권을 타협할 수 없는 가치로 존중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법률 개정안은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그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크리스 스미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가장 잔인한 공산독재의 한 곳에서 고통받는 주민에게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정신적,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한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걱정스럽다"고 규탄했다. 스미스 의원은 "한국 헌법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상 의무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법이 통과되면 국무부가 인권보고서와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한국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별도로 청문회를 소집하겠다"고 경고했다.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미 의회 내 초당적 국제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 정영선 기자
- 2020-12-1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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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짧고 굵게"…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
코로나19 확산이 심각 수준으로 증가하며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제48회 최고위원회에서 염태영 최고위원이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검사자 대비 확진자 발생비율인 양성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대책마련 촉구에 나섰다. 염 최고위원은 “수도권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는 확진자가 580명에 이른다”며 “악화일로에 있는 확산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짧고 굵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침을 결단해야 한다”고 타이밍을 강조했다. 이날 전국 코로나19 확진자는 682명으로 누적 4만3484명을 기록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만 481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해 수도권 내 감염세를 타개하기 위한 조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염태영 최고위원은 “영업정지와 영업시간 단축 등으로 큰 고통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을 적극 추진해야한다”며 “정기국회에서 마련한 지원 예산 외에, 추가적으로 더 확대할 것을 적극 검토 바란다”고 했다. 이어 염 최고위원은 지역 균형발전을 언급하며 지방 소멸 위기를 꼬집었다. 그는 “우리나라 소멸 위험 지역이 2013년
- 박한솔 기자
- 2020-12-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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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강욱 "라임사태 관련 검사 향응 의혹 특검해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4일 라임사태 관련 검사 향응·수수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특별검사 임명을 제안했다. 최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김봉현 회장이 제기한 모든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인 전 대구고검장 윤갑근 변호사가 구속됐는데도, 제보자를 사기꾼으로 몰며 윤석열 총장 추종에 급급하던 제1야당은 일언반구 사과조차 없이 그저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고만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출범까지 기다리기에는 그 사안이 매우 엄중하고 절박하다. 현행 제도 안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 하나가 바로 특별검사의 임명"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할 혐의로 ▲검사 술접대 규모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뇌물죄의 적용 ▲전직 검찰 수사관의 금품수수 의혹과 수사정보 누설 혐의 ▲윤대진 검사장에 대한 로비 의혹과 영장 청구 지연 의혹 ▲이종필 부사장 변호인 B 씨의 압수수색 정보누설 혐의 ▲윤갑근 변호사의 수사 무마 로비 및 수천만원 상당 금품공여 의혹(와인·명품백 등) ▲이주형 변호사와 대우조선해양 수사팀 검사 간의 유착 의혹(윤석열 사단의 연루 의혹) 및 계약서 없는 구두계약,…
- 정영선 기자
- 2020-12-1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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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GH, 공식 유튜브 채널 '굿홈TV' 기자단 모집
GH가 공식 유튜브 채널인 ‘굿홈TV’에서 활동할 대학생 유튜브 기자단을 모집한다. GH는 '주거문제 해결사'라는 공사의 정체성을 담아 최근 공식 유튜브의 채널명을 ‘굿홈TV’로 변경했다. 이번에 모집하는 유튜브 기자단은 GH의 주요 사업과 주거 관련 정보를 일반 소비자들이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굿홈TV’의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게 된다. 모집인원은 총 6명으로 3명씩 2개 팀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활동기간은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다. 활동 기간 중 활동비를 지급하며, 유튜브 제작PD의 멘토링과 종료 후 활동 우수자에 대한 포상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GH에 관심이 많은 경기도 거주 및 경기도 소재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오는 12월 22일까지 이메일로 접수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GH 공식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 유진상 기자
- 2020-12-1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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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건립 2주년 기념 헌화
경기도의회는 14일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건립 2주년을 기념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의 인권과 명예 회복을 기원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장현국(더민주·수원7) 의장을 비롯해 진용복(더민주·용인3) 부의장,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의왕1) 대표의원은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헌화와 묵념을 하며 성노예 피해자들의 희생을 기렸다. 또 소녀상에 털모자를 씌우고 목도리를 두르는 등 보온장구 착용식을 진행하고 올바른 역사인식 정립 의지를 다졌다. 장현국 의장은 “제10대 경기도의회 들어 의원들의 자발적 모금을 통해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한지 어느덧 2년을 맞았다”며 “경기도의회는 성노예 피해 할머니들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2018년 12월 14일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0-12-14 15:34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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