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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정찬민 국회의원, 공익사업 강제 수용토지 양도세 전액 면제 추진
국민의힘 정찬민 국회의원(용인시갑)은 14일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주가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보상방식에 따라 최대 4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강제 이행조치 방식은 보상이 쉽지 않고, 토지 수용 대상자들은 보상액으로 대체 토지를 매입하기 어렵다는 부담 때문에 조세 부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정 의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소유자의 토지 양도시 경제적 불이익을 충분히 보상하고 조세혜택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며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조치를 통해 공익사업의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용인 = 신경철 기자 ]
- 신경철 기자
- 2020-12-1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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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윤갑근 구속에 검사 술접대·뭉개기 수사' 집중포화..."공수처 신속 출범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라임사태 로비 의혹으로 구속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과 관련해 검찰의 ‘뭉개기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집중포화를 쏟아부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갑근 전 고검장의 구속으로 라임 사태와 관련한 검찰의 부실 수사가 드러났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책임 있는 자세와 답변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갑근 전 고검장 구속에 대해 “윤석열 총장의 지휘가 행해진 5개월여간 가시적 성과가 전혀 없었지만, 법무부 장관의 총장 수사배제 결정 이후 굳게 닫혀있었던 진실의 문이 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술접대 검사 기소, 윤 전 고검장 구속은 초기 수사가 부실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윤석열 총장의 발언은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며 "보안상의 이유로 직보를 받았다는 것이 사건을 뭉개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심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당시 지휘라인의 조직적 은폐행위가 이뤄진 것이라면 반드시 응당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일반 형사사건 기소율이 평균 30%대이고 검사 비위 관련 기소율이 0.1%대인 이유가 절로 이
- 정영선 기자
- 2020-12-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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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청소년 정신건강 '빨간불' 잡는다
코로나19가 장기화로 인해 '위기 청소년'이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의 청소년 정신건강 정책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경기도청소년전화1388을 통해 학대·가출·자살위험 등에서 긴급 구조한 건수는 2019년 324건에서 2020년 532건으로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청소년 우울·자살·자해 등 정신건강 관련 상담 또한 지난해 8460건에서 올해 9966건으로 18%가량 상승했다.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 등의 상담이 급증한 배경으로는 단연 코로나19가 꼽힌다. 이와 같은 시기에 맞물려 유명인의 잇따른 '생마감'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9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다. 지난해 전국 청소년 29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코로나블루가 자살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소년 정신건강 케어가 더욱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청소년 마음 방역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청소년전화 1388을 2회선에서 3회선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5월 비대면 상담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한다. 도는 지난 1월부터 손편지·방
- 이지은 기자
- 2020-12-1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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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봉균 경기도의원,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경기도의회 김봉균(더민주·수원5) 의원이 지난 11일 발표된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심사 결과에서 좋은조례분야 최우수상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약 우수 사례 발굴과 우수 조례 확산 등을 위해 전국 지방의원(광역·기초의원)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상으로 공약이행 분야와 좋은조례 분야로 나눠 수상자를 선정한다. 김봉균 의원이 대표발의해 제정된 ‘경기도 문학진흥 및 지원 조례’는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도민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문학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제정 목적으로 하고, 경기도 문화예술의 기초가 되는 문학 활성화 및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특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내 등록된 문학관에 대한 운영비와 문학진흥 활동을 하는 단체, 기관, 학회 등에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어려운 문학 진흥의 여건 속에서 경기도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김봉균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제정과 입법활동으로 ‘사람중심, 민생중심’을 실현하고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해내는 도의원이 되도록
- 박건 기자
- 2020-12-1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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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경기대 생활치료센터 지정에 "피해없도록 철저히 보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원 경기대학교 기숙사를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긴급히 지정한 가운데, 학생과 학교 측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한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14일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전환되는 경기대 기숙사(경기드림타워)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김인규 경기대 총장, 경기대 학생들과 만났다. 이 지사는 “워낙 소규모 연수원들로 생활치료센터를 채워오다 갑자기 (확진자가) 폭증하니까 사실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동의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를 들면 이사라든지 어떤 손실이 발생하면 도에서 철저히 보상해 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기숙사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기숙사에서 생활 중인 학생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일부 학생들은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협조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통보받아 불안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에 이 지사는 “주말에 갑자기 결정해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수백 명이 가정 대기하는 상황인 만큼 그 긴급성과 불가피함을 이해해달라”며 “2개 동 중 1개 동만 우선 쓰면서 학생들이 이동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학생
- 이지은 기자
- 2020-12-1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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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코로나로 교육격차 심각…교육부, 주먹구구식 대응 그만”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으로 학생들의 교육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이 교육부에 선제적·전면적 대응 및 2021년 장기플랜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일부터 수도권의 경우 모든 학교가 ‘셧다운’을 한다”며 “현재까지도 땜질식 처방에 급급한 상황이며 주먹구구식 대응에 대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현장 교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년 동안 학생들은 공공성에 기반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온 학교 공간을 벗어나 각기 다른 차별적인 교육환경을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각지대에 놓여 교육기회의 보장을 놓치는 아이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내년이면 학생들의 교육격차는 점점 더 커질 것이며, 지금 당장 실효적 대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감당할 사회적 비용은 훨씬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교육 격차에 대비한 전면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플랜을 마련하여 공교
- 유연석 기자
- 2020-12-1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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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태년 "코로나 대확산 시기에 필리버스터만 하는 것은 직무유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4일 "코로나19 대확산에도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만 하는 것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고,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국회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진행 중이고 필리버스터는 총 6일째다, 야당의 의사 표시는 이미 할 만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국정원법 무제한 토론을 종결시킨 것도 코로나 대응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지금 국회가 할 일은 방역 및 피해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코로나가 안정될 때까지 소속 의원들의 각종 행사와 모임을 취소하고, 원내대책회의 등은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며 “야당도 정쟁 멈추고 코로나 국난극복에 함께 해 달라”고 말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공공민간기관에서 각종 행사 취소와 재책근무 등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들의 선제적 도입을 부탁한다“며 ”방역 전면전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연대 협력 시스템도 구축돼야 한다. 특히 정부는 방역과 피해지원의 행정력 재정명령을 총동원해주고 의료자원을 확충하고 병상과 치료센터를 확보해 달라"고 강조했다.…
- 정영선 기자
- 2020-12-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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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적극 환영"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이날 오전 브리핑실에서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지난 10일 임시회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며 “이로써 검찰개혁의 시금석이 될 공수처가 새해 벽두에 출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국민의 열망이며 시대정신으로, 증거조작을 통해 지난 정권시절 국민들은 무소불위한 검찰권력의 폐해를 똑똑히 목도했다”면서 “힘없는 사람들은 증거조작으로 삶을 망가뜨리고, 특권층의 비리에는 눈을 감았다. 권력의 편에 서서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수사의 방향과 내용이 달라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대변인단은 촛불을 통해 국민들은 잘못된 검찰 권력의 해체를 요구했으며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의 공수처 이양은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개혁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을 반대했던 자신들의 행위를 뒤돌아 봐야 한다”라며 “지난해 12월 국민의 열망으로 공수처법이
- 박건 기자
- 2020-12-1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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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와 보조 맞출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단독 격상이 불가하다'는 중앙정부의 의견에 따라 정부와 보조를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코로나 3차 대유행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가 독자적 3단계 거리두기를 검토하던 중에, 중앙정부가 어제(13일) 언론을 통해 ‘단독 격상은 불가하다. 중앙정부와 협의하라’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중앙정부의 고충과 고민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하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될 경우,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큰데다 수도권은 하나의 생활권이기 때문에 서울과 인천, 경기도가 동시에 격상을 해야만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지난 1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긴급방역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할 때, 보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이 불가피하다”면서 3단계 격상의 조기 시행을 건의한 바 있다. 그는 “수차례 중앙정부에 3단계 격상을 요청했던 경기도 입장에서는 아쉽지만 중앙정부의 입장을 존중하고 수용한다”고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 이지은 기자
- 2020-12-1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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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경기도체육회 행정사무조사특위 본격 활동 시작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체육회의 각종 의혹에 관한 사안을 조사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특히 도의회는 이번 조사특위를 통해 최근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도체육회의 방만한 예산 운영, 편법 예산 사용, 부적절한 공유재산 관리, 이원성 도체육회장에 대한 비위·비리, 편법 의혹 등을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도의회 최만식(더민주·성남1)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14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경기도체육회 관련 각종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재석 93명 의원 가운데 찬성 89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행정사무조사 위원회 결정의 건·구성의 건·선임의 건’ 등이 잇따라 상정돼 본회의를 통과돼 ‘조사특위’는 이날부터 180일간의 조사활동에 들어간다. ‘조사특위’ 위원장으로 채신덕(더민주·김포2)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으며, 채 의원을 중심으로 20명의 위원이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사무의 범위는 ▲초대 도체육회장 선거 및 사무처장 공모 과정 ▲예산 집행 실태 ▲공유재산 사용·임대 상황 등 체육회 운영과정 전반이다. 세부 조사 범위를 살펴보면 ▲변호사 선임 위증,
- 박건 기자
- 2020-12-14 11:35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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