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체들이 정부에 백신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검찰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부터 제약·유통업체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백신 입찰·납품 관련 자료와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제약업체 한국백신·광동제약·보령제약·GC녹십자 등과 유통업체 우인메디텍·팜월드 등이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의약품 조달사업과 관련해 입찰담합 등 불법 카르텔을 결성해온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들을 입찰방해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제약업체들이 조달청을 통해 보건소 등 국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백신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짬짜미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달청으로부터 입찰 관련 자료를 넘겨받고 일부 업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장을 접수해 장기간 내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한국백신 등 BGC 백신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들이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국가 무료 필수 백신인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을 중단한 사실을 확인했다. BCG 백신은 영·유아와 소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7살짜리 남자아이를 추행한 60대 주민이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6)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매우 놀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왜곡된 성적 욕망이나 충동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자신이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B(7)군이 남동생과 버튼을 누르며 장난을 치는 모습을 보고는 “고추 떨어졌네”라고 말하면서 B군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B군의 진술이 사건 당시의 구체적 맥락과 풍부한 세부정보를 담고 있었다는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한 끝에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박건기자 90virus@
경기도교육청은 14일 진행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1교시 결시율이 오전 10시 현재 11.35%로 잠정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교시 결시율 10.66%보다 0.69%P 오른 수치다. 2교시 수학영역 결시율은 11.20%였으며 3교시 영어영역 12.33%, 4교시 중 한국사 12.92%, 탐구영역 11.78%로 집계됐다. 올해는 결시율이 작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0.69%~0.91%p 높다. 도내 수험생 가운데 부정행위자는 11명이 적발됐다. ▲반입금지 물품(전자기기) 소지 5명, ▲종료령 후 답안지 표기 5명 ▲기타 1명으로, 부정행위자는 조사 뒤 확정되면 당해년도 성적이 무효처리 된다. 도내 전체 수험생은 전년도보다 1만799명 줄어든 15만2천433명이다. 남학생은 7만9천460명, 여학생은 7만2천973명이다. 교시별 지원 현황은 1교시 국어영역 15만1천464명, 2교시 수학 영역 14만3천955명, 3교시 영어영역 15만490명, 4교시 탐구영역 14만5천535명, 5교시 제2외국어 및 한문 영역 2만6천609명이다. 한국사는 필수과목으로 모든 수험생이 지원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 3명을 비롯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이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이 총 6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허익범 특검팀은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에서 구형한 총 5년의 징역형보다 1년 상향한 것이다. 특검팀은 "공소사실이 객관적 증거와 증언으로 인정되는데도 진술을 바꿔 가며 이해하기 어렵게 부인하고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객관적 자료로 자신의 행위가 밝혀졌음에도 보좌관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심이 실형을 선고하자 법정 외에서 판결 내용과 담당 재판부를 비난했다"며 "사법부에 대해 원색적으로 개인을 비난하는 것은 사법체계를 지켜야 할 공인이자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가로서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선거 운동을 위해 불법 사조직도 동원할 수 있고, 그 대가로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된 정치인의 행위를 보여
교육당국의 특정감사 실시 계획에 ‘중복·표적 감사’라고 비판하며 소송을 제기했던 경기지역 사립유치원들이 결국 감사를 받게 됐다. 수원지법 행정3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4일 A 사립유치원 설립자 등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대상기관 및 자료 제출 알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립유치원은 유아 교육 기관이고, 공익적 성격으로 인해 법령에 따라 관할청의 감독 권한이 인정된다”며 “감사에 응함으로써 유치원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 불이익이 생긴다고 해도 감사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A 유치원 설립자 총 4명에 대해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남은 3명 중 1명의 선고 기일은 오는 28일로,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다른 2명은 소를 취하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 감사부서에 전담팀을 꾸려 사립유치원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특정감사를 벌여왔다. 도교육청은 2017년 진행한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에 맞춰 지난해 10월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면서, 수사의뢰가 이뤄진 17개 유치원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도
최근 수원시청 별관 주변에서 유리창을 장애물로 인식하지 못하고 날가가다게 유리창에 박새가 부딪혀 죽는 일이 생겼다. 이 소식을 들은 염태영 수원시장은 “새의 투명창 충돌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야생조류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하고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했다. 수원시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야생 조류 투명창 충돌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야생동물 전문가와 환경단체, 관련 부서 실무자들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수원시는 14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생명 친화적인 환경도시 구현을 위한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저감 간담회’를 열고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시디자인단·건축과·시설공사과·도로관리과 등 사업 관련 부서 공직자, 야생 동물 전문가인 김영준 환경부 국립생태원 부장, 이부영 녹색연합 활동가, 황경희 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수원시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안)’에 따르면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사업은 적용 대상은 ▲도로·철도 건설 사업을 할 때 설치하는 투명 방음벽 ▲건축물 유리창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 입구 투명 인공구조물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입시 수시모집 확대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생이 사상 처음 5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4일 치러진 2020학년도 수능 1교시 응시생이 49만552명이라고 밝혔다. 작년 1교시 응시생 52만8천595명보다 7.19%(3만8천43명) 줄어든 것으로 1993년 수능이 시행된 이래 처음으로 50만명을 밑돌며 최소치를 기록했다. 수능 응시생은 첫 수능인 1993년 8월 치러진 '1994학년도 1차 수능' 때 71만6천326명이었고 이후 2000학년도 수능 때 86만8천366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감소세를 보이면서 2005학년도 57만4천218명으로 60만명 선이 무너졌다. 그 뒤 50만명대를 유지하다가 2010학년도 63만8천216명으로 60만명대에 복귀했으나 5년 뒤인 2015학년도 59만4천835명으로 다시 60만명을 밑돌기 시작했다. 수능 응시생이 이처럼 줄어든 원인은 학생수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다. 교육통계에 따르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은 수능이 시작된 1993년 123만7천여명에서 올해 118만여명(특수목적고·자율고 포함)으로 4만여명 줄었다. 특성화고생까지 포함한 전체 고교생은 206만9천명
대낮에 인천 한 카페에서 친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14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리 구입한 흉기로 10차례 이상 피해자를 찔렀고 피해자는 방어하다가 19곳이나 상처를 입었다”며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객관적인 사실로 드러난 증거로 볼 때 고의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며 “피해자가 저항하는데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고 보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12시 6분쯤 인천시 계양구 한 카페에서 형 B(58)씨를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시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B씨가 있던 카페에 찾아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가 거절당하자 B씨가 “도와주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과거에도 마약 복용 등으로 적발돼 13차례나 벌금형과 징역형을…
엠넷(Mnet)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엑스(X) 101'(이하 '프듀X')의 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를 받는 제작진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업무방해 또는 사기·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준영 PD와 김용범 CP(총괄 프로듀서)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14일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5일 구속돼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던 안 PD와 김 CP는 이날 오전 8시께 마스크를 쓴 채 경찰서를 나섰다. 안 PD는 '투표 조작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고 짧게 말한 뒤 호송차에 올라탔다. 안 PD 등은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안 PD는 '프로듀스 101' 시리즈의 '프듀X'(시즌 4)와 '프로듀스48'(시즌 3)의 순위 조작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안 PD가 지난해부터 연예기획사들로부터 여러 차례 유흥업
경기도새마을부녀회는 13~14일 경기도청 잔디광장에서 ‘2019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조승희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장과 다문화가족, 대학생 등 4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려운 이웃 등에 나눠줄 4천500백여 포기의 김장을 담궜다. 봉사자들은 13일 배추를 절이고 김치속을 마련한데 이어 14일 김장을 담궜다. 또 14일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돈농가를 응원하기 위해 ‘한돈 소비촉진 한마당’ 행사를 열고 돼지고기 판매 등의 행사도 마련됐다. 임낙희 경기도새마을부녀회장은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에게 정성들여 만든 김장김치를 나눔으로써 그분들이 추운겨울을 날 수 있도록 따뜻함을 전하고 싶다”며 “경기도민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눔실천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새마을회는 도내 31개 시군별로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갖고 이달 말까지 15만포기의 김장김치를 마련해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복지기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