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14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국립수목원과 '식물유전자원의 전시·보존·교육 등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생물 종 다양성 증진을 위한 식물유전자원의 수집 및 교류 협력 ▲식물유전자원 보존을 위한 공동 연구·연구기술지원·자문 협력 ▲식물 전시·교육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 및 공동 개발 및 인적 자원 교류 협력 등을 약속했다. 시는 현재 추진 중인 '수원수목원 조성사업'에 국립수목원의 협력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수목원은 천천동 일월공원 내에 축구장 14개 넓이인 10만1천500㎡ 규모로 조성돼 2020년 개방될 예정이다. 수원수목원에는 습지원·암석원·초지원·생태숲, 겨울 정원, 빗물 정원 등 다양한 정원이 들어선다. 시는 한국 특산 식물을 비롯한 다양한 중요 식물 유전자원을 수원수목원에 도입해 생물 종의 다양성을 보전하는 활동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협약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유미 국립수목원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염태영 수원시…
법무부가 전국 검찰청에서 특별수사부 4곳을 폐지한 가운데 직접수사 부서 37곳을 추가로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토대상에 오른 조직이 모두 폐지될 경우 직접수사가 가능한 부서는 전국 검찰청을 모두 합쳐 4곳만 남게 된다. 13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곳 중 2곳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2곳, 일부 검찰청의 공공수사부·강력부·외사부 등 직접수사가 가능한 부서 37곳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폐지 검토대상에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조세범죄조사부·방위사업수사부·범죄수익환수부와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 등 수사 전문성을 위해 설치된 부서들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올해 안에 이들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대통령령으로서 국회 입법절차가 필요 없다. 폐지되는 부서들은 형사부나 공판부로 운영될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지난달 이 규정을 개정해 수원·인천·대전·부산지검 특별수사부를 없앴다. 남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4곳과 대구·광주지검 특수부도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꿨다. 특수부 폐지·개편에서 존치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중 2곳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겨울철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경기남부지역 건설 현장 110곳에 대한 불시감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용접 등 화기 취급으로 화재나 질식 발생 우려가 높거나 붕괴 위험이 있는 지반 굴착공사 현장 및 안전시설 설치가 불량한 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에 경기지청은 콘크리트를 부어 굳히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갈탄 및 방동제(콘크리트 동결 방지용 혼합제)로 인한 질식·중독사고와 난방을 위한 화기나 전열기구 사용으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대형 사고 예방 조치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또 건설 현장의 추락 사고가 건설업 전체 사망 사고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안전 난간이나 덮개 등 추락 방지 시설을 제대로 갖췄는지 확인 할 방침이다.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및 과태료 처분, 작업 중지 등 조치를 내리고, 공사 감독자에게 감독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황종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동절기 건설현장은 질식, 중독, 화재, 폭발 등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라며 "현장 책임자의 안전점검 실천이 가장 중요하지만 근로자들 스스로도 위험요인에 대한 인지와 사고 예방에
경기도교육청 북부청 앞 광장에 숲을 조성해 일반에 개방한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3일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정부에 있는 교육청 북부청사에 숲을 만들어 내년 가을 일반에 전면 개방해 누구나 자연 속에서 즐겁게 산책하는 추억·협력·휴식 공간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숲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 앞 광장 9천200㎡에 조성 중이며, 2020년 9월 완공을 목표로 총 13억 2천만원이 투입된다. 도교육청은 2년 전부터 학생 1인당 1년에 나무 두 그루를 10년간 심어 자연환경을 살리고 생명의 가치를 배우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김인호 신구대 교수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4월 산림청과 업무협약에 이어 지난달 말 사단법인 ‘생명의 숲’과 각각 업무 협약을 맺었다. 또 일선 학교에 나무를 지원하고자 조만간 경기북부지역 폐교 한 곳을 정해 양묘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날 이재정 교육감은 학생 중심의 교육 정책에 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2017년부터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을 만나 얘기 듣고 있으며, 최근 도내 5개 권역 학생 대표를 잇따라 만났다”며 “학교 민주주의의 중심이 학생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특성화고 학생들이 청년의 나이를 만 18세로 하향 조정해 달라며 국회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셨다. 사단법인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는 13일 ‘청년기본법안’에 명시된 청년의 기준을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는 청년들의 취업난, 주거불안정에 대한 지원을 주 골자로 한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기본법안’을 논의 중으로, 이 법안에서는 청년을 만 19세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법안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청년창업의 지원’, ‘청년 능력개발 지원’ 등의 지원을 명시하면서 청년의 나이를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했다. 특성화고연합회는 “특성화고 학생들은 고졸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 속에서 취업을 준비해야 하지만 사회적 보호시스템은 없는 상태”라며 “고졸로 사회에 나가는 학생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만 18세로 청년의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직수기자 jsahn@
13일 오전 10시47분쯤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22층짜리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나 주민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아파트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는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지휘차 등 장비 13대와 인력 38명을 동원해 20여분 만인 이날 오전 11시11분쯤 불을 껐다. 화재 당시 불이 난 집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김현수기자 khs93@
지방정부의 재정현실을 돌아보고 바람직한 재정분권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세미나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대통련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수원시 공동주관으로 열렸다. 수원시는 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지방정부의 재정현실과 바람직한 재정분권’을 주제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지난해 10월 정부가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한 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1단계로 재정분권 추진사항을 되짚어보고, 발전적인 재정분권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개회사에서 “재정분권은 중앙-지방 정부간 재정적 권한의 배분 뿐 아니라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며 “지자체 사정에 맞게 예산을 자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배부방식을 바꿔 달라는 것”이라고 재정분권의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염 시장은 이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가 처한 재정상황과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며 기초 중심의 재정분권, 지역 예산집행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확대하는 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낮은 기준을 기반으로 세계 최고의 안면인식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중국 공안이 이 기술로 25년 전 살인을 저지르고 한국에 숨어든 중국인을 붙잡았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인 A(46)씨를 체포해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중국 공안으로부터 한국에 거주하는 A씨를 검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공안이 밝힌 A씨의 혐의는 지난 1994년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哈爾濱)에서 공안을 살해했다는 것이다. 공안은 범행 직후 자취를 감춘 A씨가 한국에 입국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우리 경찰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지난 9월 공안은 2012년 한국에 입국해 현재 제주도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중국인 B씨가 자신들이 찾던 A씨라며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추가로 보내왔다. 공안이 보낸 자료에는 A씨와 B씨의 얼굴을 안면인식 기술을 통해 분석해보니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내용과 B씨의 DNA가 A씨와 매우 유사해 결과적으로 A씨가 가명을 사용하며 도피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에 경찰은 제주도에서 A씨를 체포해 대전출입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인천지검 외사부(양건수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나 벌금 1천500만원 이하다. 항공보안법 위반죄의 경우 징역형 없이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만 선고할 수 있다. 도르지 소장과 일행인 몽골인 A(42)씨는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31일 사법경찰 권한이 있는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에 넘겨졌으나 외교 여권을 제시하며 면책특권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외교부나 경찰청 본청 외사과에 면책특권 대상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이들을 석방한 바 있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 1일 첫 조사 때 “뒷좌석에 앉은 다른 몽골인이 승무원을 성추행했는데 자신이 오해를 받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가 이달 6일 2차 조사…
일산동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간병인 A(68·남·중국인)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간병인 B(65·남·중국인)씨를 불구속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병원 원장과 의사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6시 30분쯤 고양의 한 재활병원에서 입원 중인 환자 C(72·남)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병원 내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A씨와 B씨가 각각 물병과 의자를 이용해 폭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에 직접적인 폭행 장면이 찍히진 않았으나, 폭행이 이뤄졌다고 볼 만한 충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두 간병인은 모두 “환자가 많이 움직이지 않도록 관리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