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원준법지원센터는 13일부터 농협중앙회 화성시지부, 남양농업과 함께 장애를 가진 고령의 노부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이날부터 쓰레기 정리, 장판작업, 씽크대와 화장실 타일 교체 등을 진행하고 있다. 봉사활동을 지켜본 노부부는 “농협과 법무부가 우리 같이 어려운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과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앞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되어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다. 윤태영 법무부 수원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조해 지역사회에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해 지속적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건기자 90virus@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를 위해 현장에 투입된 헬기를 응급환자가 아닌 해경청장이 탔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13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및 수색의 적정성에 대한 수사요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해경 지휘부는 피해자를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해 발견시각으로부터 4시간 41분이 경과한 오후 10시5분에 병원에 도착하게 해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해경 지휘부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수사를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특조위는 또 산업은행 직원들이 청해진해운 측과 공모해 시설자금 100억원과 운영자금 19억 5천만원을 불법 대출한 것으로 볼만한 개연성이 인정된다며 지난달 7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문호승 특조위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검찰이 특별수사단을 발족한 가운데 조사기관과 수사기관이 서로의 한계를 보완해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khs93@
13일 오후 2시 6분쯤 수원 영통구 영동고속도로 광교 방음터널을 달리던 4.5톤 화물차량에서 불이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터널 내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장비 9대와 인력 24명을 동원해 20분만에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김현수기자 khs93@
오피스텔 출입구 앞에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를 한 50대 남성이 자신의 차량에 주차위반 경고 스티커를 부착한 주민을 오히려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연수경찰서는 13일 차량에 부착된 스티커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차주의 신고를 받고 주민 A씨를 재물손괴죄로 입건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오피스텔 출입구에 불법으로 주차한 50대 남성 B씨의 K5 승용차에 A4용지 크기의 주차위반 경고 스티커를 부착했다. A씨는 지상 주차가 금지된 오피스텔 출입구 인근에 B씨가 반복적으로 주차하자 직접 스티커를 제작해 차량 앞 유리에 부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가 ‘차량 앞 유리에 부착한 스티커로 인해 차량에 피해가 발생했다’며 재물손괴죄로 A씨를 처벌해달라고 신고하자 이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해당 오피스텔에 사는 다른 주민들도 K5 승용차 소유주인 B씨와 주차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그의 차량 주변을 주차 방지용 시설물로 둘러싸기도 했다. 오피스텔 주민들은 B씨가 지상 주차가 금지된 오피스텔 출입구 인근에 상습적으로 주차하자 관리사무소에 주차 지도를 요구했으나 그의 불법 주차는…
대한석탄공사가 불소에 오염된 인천 무연탄 비축장에서 토양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서부경찰서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인천사무지소 법인과 A 소장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소장 등은 인천시 서구가 올해 8월 23일까지 이행하라고 명령한 가좌동 무연탄 비축장에 대한 토양정화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구는 석탄공사가 지난 2015년 4월 환경보건기술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한 비축장 토양오염조사 결과, 59개 조사 지점 가운데 19곳에서 기준치(400ppm) 이상의 불소가 나온 것을 확인하고 같은 해 8월 석탄공사에 정화 조치를 명령했다. 서구는 지난 2016년 4∼6월 석탄공사의 의뢰를 받아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진행한 비축장 토양오염조사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불소가 나오자 2차 정화 조치 명령을 했다. 구는 정화 조치 명령 이행 기간인 올해 8월 23일까지 석탄공사가 정화작업을 진행하지 않자 공사 측을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석탄공사 측은 경찰에서 무연탄 비축으로 인해 토양이 불소에 오염된 것이 아니라고 소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석탄
5살 의붓아들을 목검으로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계부가 국선 변호인과 접견 과정에서 다퉜다며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 재판을 한 달 간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6)씨는 “이 사건을 계기로 우울증이 생겨 약을 먹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기한테 미안하지 않은 감정은 아니지만 국선변호인이 애초부터 마음먹고 범행을 한 것처럼 이야기했다”며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 한 달가량 다음 재판을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의 국선변호인은 “피고인과 5차례 접견을 하면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은 조율했다"면서도 의견 조율 중 피고인의 아내 이름에 존칭을 붙이지 않았다고 피고인이 고성을 질러 분쟁이 있었다고 갈등 원인을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피고인의 아내 이름 뒤에 000씨라고 하겠다고 했지만 피고인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통상 재판을 2주가량 연기할 수는 있다”면서 “피고인의 주장이 그러니 한 달 뒤에 다음 재판일정을 잡겠지만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으면 현재 국선 변호인으
범죄로 인한 피해로 생계가 막막해진 경우 과거와 달리 한 번의 신청만으로 검찰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문홍성 검사장)는 13일 범죄 피해자가 검찰청에서 간편하고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했다. 범죄 피해자가 범죄 구조금과 치료비 등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급여, 생계지원의 필요성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종전에는 피해자가 주민센터, 세무서, 건강보험공단 등을 일일이 방문해 자료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대검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검찰청 직원이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증명 ▲지방세 납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7가지 정보를 한 번에 직접 확보할 수 있게 했다. 피해자는 검찰청에 방문해 서면동의서만 제출하면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검찰청은 “범죄 피해자 및 가족이 구조금 및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절차가 간소화돼 이른 시일 내 범죄 피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건기자 90virus@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구속기소) 동양대 교수가 남의 계좌를 빌려 주식거래를 할 때 사용한 컴퓨터 IP(인터넷주소) 등 객관적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정 교수의 차명 거래에 관여했는지 등을 물을 방침이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가 2017년 7월4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차명 거래를 하면서 접속한 IP와 관련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IP 등이 이 기간 남동생과 단골 미용실 헤어디자이너, 페이스북 지인 등 3명 명의의 계좌 6개를 통해 이뤄진 790차례의 거래 각각을 실질적으로 정 교수가 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물증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남편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후 공직자의 백지신탁 의무와 직접투자 금지 조항을 피하기 위해 남의 계좌를 동원해 주식과 선물옵션·ETF(상장지수펀드) 등에 차명으로 투자했다고 보고 정 교수에게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말 정 교수가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12만주를 6억원에 장외에서 매수한 당일 조…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영등포남부지사를 방문해 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김 이사장은 “오래전부터 생을 마무리할 때 회복 가능성이 없는데 연명의료를 계속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죽는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작성 동기를 밝혔다. 이어 “대부분 임종 직전에야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는데, 그때는 본인이 의식이 없거나 의사를 표현 못 할 수도 있다”면서 “건강할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작성해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8년 2월 연명의료 결정제도 시행과 더불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전국 지사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전국에 135곳으로 지난달 31일 기준 전체 등록자 42만명, 63.7%(약 27만명)가 건보공단을 찾아서 상담받고 등록했다. /박건기자 90virus@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3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은평구 진관사에서 ‘제2차 지산학아카데미’를 갖고 지자체장들을 위한 강연과 토론 등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연수에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해 서울지역 6명의 구청장, 경기지역 10명의 시장(2곳 대리참석), 평창군수, 공주시장 등이 참석해 리더십 강화와 지역 간 융합에 대해 논의했다. 프로그램은 이광재 여시재 원장의 지산학에 대한 강연을 시작으로, 곽재원 전 판교테크노밸리 원장의 지역혁신과 산업에 대한 강연과 참석 단체장들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또 박춘섭 전 기재부 예산실장이 ‘지방재정 운영에서 국개재정의 활용방안’을, 변창흠 LH 사장이 ‘지방분권형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사업모델’에 대해 강연을 했으며, 조대연 국토부 스마트시티사업단장은 ‘지역혁신과 스마트시티’를 주제로 강연했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차별화된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리더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