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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구 110만 용인시, 시 승격 25년만에 '특례시' 지정
인구 110만의 용인시가 시 승격 25년만에 ‘특례시’로 지정됐다. 특례시 지정으로 지방분권의 법적 토대가 마련된 용인시는 자치단체의 정책 자율성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인구 100만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 특례시 지정에 따라 시는 지역의 특성을 극대화한 맞춤형 계획 수립으로 경제와 환경, 복지 등의 분야에서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브랜드 향상으로 경제자족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선순환 구조 구축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의 중점 사업인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은 물론 향후 대규모 재정투자사업과 국책사업 유치에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례시 지정으로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할 수 있어 신속한 정책 결정이 가능하고, 도시개발 과정에서 자율적 권한을 바탕으로 맞춤형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행정절차 간소화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광역시급 사회복지급여 선정기준 적용으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생계급여 수급액도
- 신경철 기자
- 2020-12-0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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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이천에 확진자 332명 수용가능 '생활치료센터' 추가 개소
경기도가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병상부족사태에 대비해 생활치료센터 등을 추가 확보한다. 현재 도가 확보한 병상은 생활치료센터 1056병상, 감염병전담병원 630병상, 중증환자병상 49병상 등 총 1735병상이다. 이중 감염병전담병원 및 중증환자 병상은 사용률이 각각 89.2%, 91.8%로 포화상태에 다다르고 있다. 김재훈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9일 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 기자회견에서 332명 입소 가능한 생활치료센터를 추가 개소하고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을 179개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10일 이천에 소재한 LG인화원에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개소한다. 166실에 총 332명이 입소 가능한 규모로 이번 개소로 경기도는 총 1388명의 무증상 및 경증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달 중으로 1단계 51개, 2단계 128개 등 총 179개의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을 추가로 확보해 총 875개 병상을 운영할 예정이다. 위중증환자 병상은 국가차원에서 권역별 상급병원 및 감염병전담병원을 직접 지정한 후 권역별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는 한편 경기도 자체 추가 지원을 통해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 이지은 기자
- 2020-12-0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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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치주의 토대" 서울대 교수들도 검찰개혁 목청
사회 각계 각층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조속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주목을 끌고 있다. 정용욱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등 교수 40여명으로 구성된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민교협)는 9일 성명서에서 "검찰개혁이 더욱 탄탄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토대가 된다는 것은 범국민적 합의에 속한다"며 "검찰개혁은 원칙에 입각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교협은 "검찰과 기득권 수구세력의 검찰개혁에 대한 전면적이고 격렬한 저항 탓에 정상적인 정치가 흔들리고 국민들의 혼란과 피로감이 심해지는 고통을 겪고 있다"며 "검찰총장을 비롯한 일부 검사들은 검찰 조직이나 특권층의 비리 의혹 등은 곧잘 외면하면서도 검찰 권력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선출된 권력에 대한 노골적인 저항도 마다하지 않는 모순적 태도를 반복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조직 내·외에서 꾸준히 제기돼온 개혁과 변화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자기갱신에 매진해야 한다"며 "촛불정신을 체득한 국민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그 어느 때보다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도 촉구했다. 민교협은 "촛불 이후…
- 유진상 기자
- 2020-12-0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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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의회 독립 위한 첫 걸음
지방의회 인사권 부여·특례시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방의회의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238명, 반대 7명, 기권 27명으로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개정안 통과는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인 인사권 독립도 실현과 정책지원인력 채용 등 아쉬운 점은 많지만 첫 걸음을 뗀 것에 의미가 있다. 인사권 독립이 이뤄지면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에 따라 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지원인력은 지방의회에서 바라던 1인당 1명이 아닌 절반가량만 두는 것으로 하향 조정돼 ‘반쪽짜리’라는 의견이 강하다. 현원 141명인 도의회는 2021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2년 12월31일까지는 정수의 1/4(35명) 범위, 2023년 12월31일까지 1/2(71명)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정책지원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는 이에 따라 10일 오전 장현국 의장이 이날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한 환영 입장과 함께 향후 계획을 밝
- 박건 기자
- 2020-12-0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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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검찰총장 대권 선호도 1위 등극....30%에 육박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권 선호도 조사에서 30%에 육박했다는 첫 여론조사가나 나왔다. 9일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5~7일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대선주자 선호도를 물은 결과 윤 총장이 28.2%로 나타났다. 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집계된 윤 총장 지지율 가운데 최고치로, 오차범위 밖에 선두다. 여권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각각 21.3%, 18.0%의 지지도를 보였다. 이 밖에 홍준표 의원은 5.4%, 정세균 국무총리와 유승민 전 의원은 각각 2.5%를 기록됐다. 선호 인물이 없다는 응답은 11.1%, ‘기타인물’은 6.3%, 모름·무응답은 4.6%였다. 한편 리얼미터가 국민일보 의뢰로 지난 7~8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윤석열 총장은 25.8%로,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는 20.2%로 나타나, 윤 총장이 1위를 차지했다. 이 조사에서 윤 총장은 대구·경북(37.8%), 보수층(39.3%), 국민의힘 지지층(49.6%)에서 지지도가 높았다. 이 대표는 전라도(37.1%)와 민주당 지지층(44.8%)에서, 이 지사는 40대(33.0%)와 열린민주당 지지층
- 박건 기자
- 2020-12-0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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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배현진 '귀태' 발언 논쟁 확산…"사퇴하라" vs "많이 아픈가 보다"
국민의힘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문재인 정권을 '귀태(鬼胎,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라고 규정한 것과 관련해 논쟁이 불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배 대변인을 향해 "사퇴하라"고 요구했고, 배 대변인은 "많이 아픈가 보다"라고 되받아쳤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8일 논평을 내고 "'박근혜 정권 방송'으로 빛을 봤던 배현진 의원이 다시 그 시절을 잊지 못하고, 촛불혁명의 주역인 국민을 모욕하고 있다"며 "즉각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고, 국민과 대통령께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자신의 SNS에 "남의 당에 가급적 말을 삼가려 하지만 당 대변인의 언행이 국민 입장에서 매우 불쾌하다"며 "'국민의힘'이 아니라 '박근혜힘'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다"고 비꼬았다. 같은당 고민정 의원 역시 SNS에 "우리는 품격을 지켜달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품격은 머리로 배운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가 몸담고 있는 국민의힘 '격'이 딱 그정도였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배 의원도 SNS에 글을 올려 맞불을 놨다. 배 의원은 9일 "깊이 곪고 썩은 부분일 수록 약이 닿으면 불이 붙은 듯 화닥화닥 아프
- 이성훈 기자
- 2020-12-0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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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국회 11개 상임위 세종 이전"...여의도는 금융허브도시로
더불어민주당이 9일 11개 상임위원회를 시작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단계로 행정비효율 극복을 위해 세종에 소재한 부처 소관 10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회사무처·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일부 등의 적극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2단계로 국회 특위 구성을 통해 국회 이전을 완성하겠다”며 “국회 특위에서 세종의사당 건립 과정 전반을 검토하고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을 위한 의제와 시기, 방식을 합의해 완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다만 청와대 이전은 현시점에서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면서 "국회 이전도 현재 합의된 세종의사당을 시작으로 국민 동의와 여야 합의를 얻은 뒤 전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추진단장은 "이미 여야 합의로 2021년도 정부 예산 설계비 127억원을 반영됐다"며 "(여야 합의로 설계비가 반영된 만큼) 세종 국회 설치 근거 법령인 국회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시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시작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세종 이전에 따라 국회의사당 여의도 부지는 금융과 4차산업을 잇는 허브로 삼겠다는…
- 정영선 기자
- 2020-12-0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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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고영인 의원 “조두순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전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조두순의 출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일명 ‘조두순 감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재범을 막을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이 생겨날 전망이다. 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은 9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출소자의 야간 시간대 외출을 제한한 기존 규정을 아동 및 청소년들의 등하교 시간으로까지 확대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어린이집 주변과 같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까지 출소자의 출입금지 구역을 확대하는 한편, 약물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의 사용을 금지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점이 눈에 띈다. 또한,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강했던 전자발찌 부착자의 준수규범 위반에 대한 처벌도 징역형으로 상향시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 의원은 “조두순의 출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아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는 상황”이라며“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조두순 감시법’은 국민들의 불안에 대한 최소한의 해결책이
- 김준호 기자
- 2020-12-0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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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방자치법 국회 통과"…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도시 '특례시'로
특별시·광역시가 아닌 대도시들에 법적으로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된다.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된 것은 1988년 이후 32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인구 100만 대도시를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재석 272명 중 찬성 238명, 반대 7명, 기권 27명으로 가결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98조는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해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기초지방정부의 권한과 지위를 제도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시민이 주인이 되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자치분권을 향해 나아가겠다”며 “100만 인구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행정수요·국가균형발전·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한 시·군·구 특례조항을 넣어 각자 몸에 맞는…
- 이주철 기자
- 2020-12-0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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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기본주택 활성화 방안’ 최종연구보고회 진행
경기도의회 공공택지·기본주택연구회는 9일 연구단체에서 진행 중인 ‘공공택지 내 주택공급유형의 개선을 통한 경기도 기본주택 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황대호(더민주·수원4) 의원을 비롯해 박옥분(더민주·수원2）의원, 전승희(더민주·비례),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의 백인길 책임연구원, 유병욱·박완기 연구원, 경기주택도시공사 조원국 기본주택추진단장, 도 신도시추진단 한건우 신도시조성1팀장 등이 참석했다. 최종보고회에서 백인길 책임연구원은 지난 10월 착수보고회 이후 연구수행기관이 실시한 문헌조사 및 전문가 FGI 수행 내용과 도의회, 도청, 경기주택도시공사 및 관련 시민단체들과 함께 진행한 토론회 등 그간 진행한 연구들을 종합한 결과를 보고했다. 백인길 책임연구원은 “기본주택 사업은 경기도에 매우 필요한 정책”이라며 “기본주택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 방안으로 ‘경기도 주거기본조례’의 개정과 기본주택사업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역할 재인식, 국민임대주택 비율 준수와 경기도 기본주택과의 병행추진 체계 정비 등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황대호 의원은 “이번 연구 결과를 담당 공무
- 박건 기자
- 2020-12-09 16:45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 말하는 그림 [233]
- [지선 뛰는 사람들] 평택시장,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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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하의 다정한 편지] 깊은 밤의 참치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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