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제3판교(성남금토지구)를 뉴딜 시범도시로 조성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조광주·박창순 의원,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사장, 장영근 성남부시장,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은 8일 도청에서 제3판교(성남금토지구) 뉴딜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뉴딜 시범도시는 정부와 경기도의 뉴딜을 집약한 축소판으로 D.N.A(데이터, 5G, AI),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고 도시 내 저탄소 인프라를 구축해 혁신과 일자리를 창출하며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계획한 도시를 말한다. 협약에 따라 도는 뉴딜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행정지원을 총괄하고 성남시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지원하며, LH와 GH는 뉴딜 특화전략을 수립하고 뉴딜 시범도시 조성을 추진하게 된다. 뉴딜 시범도시 특화전략 구상은 크게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일자리 창출의 4가지 분야로 구성된다. 디지털 뉴딜은 자율주행셔틀 운행 활성화, D.N.A(데이터, 5G, AI), 비대면 산업 육성, 디지털 트윈 구축,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공동화상회의실 도입을 통해 디지털 경제가 중심이 되는 ‘똑똑한 도시’를 표방한다. 그린 뉴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지역회의는 8일 평화누리공원 바람의 언덕에서 '개성 잇는 음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재개 촉구'를 주제로 경기지역회의가 주최·주관한 이번 음악회는 ‘내나라 내겨레’ 을 비롯해 ‘박연폭포’, ‘그날’, ‘그리운 금강산’, ‘백두와 한라는 내조국’ 등 다양한 음악이 연주됐다. 장영란 경기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개성 잇는 음악회'는 개성과 연결한다는 뜻이다. 코로나로 힘든시기에 음악회로 힐링되고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리에 참석한 권인호 남북교류협력위원장은 "남북교류협력은 우리 민족이 꼭 만들어 가야할 과제이며, 그 자리에 민주평통이 앞장서야 한다. 경기 31개시군 모두가 화합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음악회는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임시 집무실로 활용하는 텐트 인근에서 개최됐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경기도는 남북 정부의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촉구하기 위해 집무실을 임진각 평화누리로 이전하였다"며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위한 국민적 의지를 모으고 한반도 평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 참여자들은 코로나19 방역 동참 마
경기도의회 장현국(더민주·수원7) 의장이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과 함께한 화상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연내 국회통과의 중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장현국 의장은 8일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온택트(Ontact) 정책정담회’에 참여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좋은지방정부위는 지방자치를 위해 설치된 더불어민주당 내 상설기구로 장현국 의장은 지난 10월28일 상임위원으로 위촉돼 활동 중이다. 이날 회의는 지난 3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한 것과 관련, 광역의회별 의견을 청취하고 지방재정 자립기반 강화 등 향후 자치분권 확대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좋은지방정부위 홍영표 상임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화상회의에는 장현국 의장을 비롯해 서울·광주·대전·세종·인천·울산·강원·충북·전남 등 총 10개 시·도의회 의장과 대구시·경남도의회 부의장 등 총 12개 광역의회 의장 및 부의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장현국 의장은 현 정부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완수하기 위해선 지방자치법…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은 8일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 마련된 경기도 평화부지사 임시집무실을 방문했다. 이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의왕1) 대표의원을 비롯해 정승현(안산4) 총괄수석, 박성훈(남양주4) 정책수석, 이기형(김포4) 협치수석, 김성수(안양1) 수석대변인, 이동현(시흥4) 정책위원장, 김철환(김포3) 대변인, 손희정(파주2) 정조위원장, 이희건 개성공단 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집무실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이재강 평화부지사의 노력을 지지하고, 비무장지대 내 도라산 전망대에 조속한 평화부지사 집무실 설치 승인을 유엔사에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비무장지대 내 도라산 전망대에 평화부지사 집무실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유엔사에서 승인을 불허해 무산됐다. 이후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지난달 10일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 임시집무실을 설치하고, 평화부지사 직무를 보고 있다. 또 유엔사 규탄과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경기도의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노력에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면서 “경기도, 경기도의회,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의힘은 국제노동기구, ILO 비준 관련 노동조합법과 특수고용노동자를 가입 대상에 넣는 고용보험법 등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했다. 국민의힘 소속 환경노동위원들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 아닌 문(文)의의 전당이 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횡포와 날치기를 막기 위해 환노위 소위에 상정된 법안 41건 전체에 대해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노동현안 법안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적 가치관에 부합하는 노동법 질서를 형성해야 한다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찬성하지만 소상공인도 약자이므로 이 분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며 "특수고용노동자(특고), 플랫폼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적용돼야 하지만 사회보험 및 고용보험의 계정 분리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법에 대해서는 노사간의 유불리를 떠나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법사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환노위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이웃사랑을 위해 따뜻한 ‘사랑의열매’를 모았다. 경기신보는 8일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기 위해 임직원이 자발적인 참여로 모은 성금 300만원을 '경기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 최은숙 경기사랑의열매 사무처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함께 했다. 경기신보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실시하는 ‘희망2021 나눔캠페인’에 선제적으로 참여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기부에 참여했다. 경기신보는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산 성금 1000만원을 경기사랑의열매에 기부한 바 있으며, 앞서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수원YWCA·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등 다양한 단체에게 4200여 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이민우 이사장은 “연말연시가 되면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는 더욱 힘들어 지는데, 최근 코로나19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돼 걱정이 크다”며 “신보 직원이 모은 정성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도 공공기관은 물론 많은 도민에게 나눔문화가 확산되기 계기가 됐
국회 김민기 의원(더민·용인시을)은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 결과에 관한 통계를 공개할 수 있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병무청장이 매년 전년도의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의 결과에 관한 통계를 작성해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방병무청장은 전년도까지의 병역의무 이행 및 병역처분 변경 현황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병무청장은 이를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병역판정검사 결과와 변경처분 결과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기 의원은 “국민의 관심이 높은 병역의무 이행에 대해 병무청이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병무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용인 = 신경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건조정위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 직후 전체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의원들은 “안건조정위원회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강력 항의하며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초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상정·처리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낙태죄 관련 공청회를 시작하기 직전 기습적으로 법안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도둑질을 해도 절차를 지켜야 할 것 아닌가"라며 극렬 항의했지만 윤 위원장은 기립으로 찬반 의견을 묻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가운데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자 비토권을 무력화시킨 것이다. 또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고 공수처 검사의 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여주 산란계 농장과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방역을 주문했다. 이 지사는 지난 7일 여주시 산란계 A농장과 거점소독시설을 방문, 시설 등을 점검한 뒤 "코로나와 조류인플루엔자까지 겹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몇 년간 경기도에서 가축 전염병을 잘 방어해 왔다"며 "이번에도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방역하고 예찰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지사는 "발생 농가는 물론 인근 농가까지 살처분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농장 차원에서도 소홀함 없이 방역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6일 여주 가남읍 은봉리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AI 의심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로 확진됐다. 전파력이 강한 H5N8형 AI는 닭의 경우 치사율이 100%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이다. 도내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18년 3월 이후 약 2년 8개월만이다. 현재 발생농가에는 통제초소가 설치돼 출입이 통제되고 있으며, 방역당국의 살처분,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이 진행 중이다. 해당 농가의 산란계 19만여 마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이제 결말을 봐야할 시간”이라며 오는 9일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이면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막을 내린다. 이제는 결말을 봐야 할 시간"이라며 "21대 총선에서 공약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수처는 우리 사회의 부패 방지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마지막 순간까지 협의하겠지만 책임 여당으로서 공수처 출범을 위한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 대해선 "험난한 능선을 넘고 있다. 어제 국민의힘 요구로 법사위와 정무위에서 안건조정위에 (법안이) 회부됐다"며 "국민의힘은 여태껏 외면해온 심의와 합의를 뒤늦게 요구하면서 회의장 앞에서 농성까지 벌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당은 계속해서 국민의힘에 경제 3법 심사를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심의 회피를 통해 법안 처리를 지연시켰다"며 "입법을 막기 위한 야당의 억지와 지연 전술에 더는 끌려갈 수 없다.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