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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위해 '배출가스 단속' 추진
경기도는 오는 24일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차량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지점은 버스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등 차량 밀집 지역 120여 곳이다. 단속 방법은 노상단속과 비디오단속 두 가지를 병행한다. 노상단속은 운행 중인 차량을 정차시켜 운전자를 내리게 한 후 점검자가 배기관에 시료 채취관을 삽입해 매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비디오단속은 비디오카메라로 녹화 후 영상으로 재현한 자동차 매연배출정도를 매연도 판독용 표준지의 불투명도와 비교해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이다.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게 되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도는 지난 6월 3일부터 4주 동안 상반기 단속을 통해 5만2827건의 운행 차량 배출가스 점검을 실시하고 허용 기준 초과 차량 10대에 대해 차량 정비·점검 등 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 이지은 기자
- 2020-12-0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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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개혁,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길
검찰개혁은 국민주권의 문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검·경수사권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의 검찰개혁이 방향을 잃었다. 벼랑 끝에 몰린 검찰개혁을 갈망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시리즈로 싣는다. [편집자 주] 검찰총장이 연일 여론의 중심에 서 있다. 이 과정에서 민생도, 검찰개혁의 당위성도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코로나19가 대확산하는 상황이다. 국민의 우려를 덜기 위해서도 하루빨리 검찰개혁은 매듭지어야 한다. 윤석열 총장은 본인의 취임사에서 검찰 권력이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 시각으로 검찰을 개혁하겠다며 조국 전 장관과 검찰개혁 경쟁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공수처 설치 추진 등 검찰개혁이 본격화되자 태도가 돌변했다. 정부를 향해 칼날을 휘두르기 시작한 것이다. 법무부장관이 그 표적이 되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한 번의 소환 조사도 없이 기소했다. 권력 비리와 무관한 자녀의 입시 부정 의혹을 빌미로 70여 차례의 압수수색을 거리낌 없이 밀어붙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검찰이 기소한 11개의 혐의 중 불법으로 밝혀진 것은 아직 없다. 그리고 다시 후임 법무부장관인 추미애 장관과 아들의 병
- 염태영
- 2020-12-0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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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재동 화백이 불 붙인 '검찰개혁 촉구' 목소리 확산
SNS 상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신문의 검찰개혁 기사를 옹호하는 글들이 화제다. 경희대 김민웅 교수가 앞장서며 강진구 경향신문기자, 허재현 전 한겨레신문기자, 김용민 한신대 교수 등이 합세하며 검찰의 개혁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경기신문의 ‘손바닥아트’를 통해 검찰개혁의 최전선에 나선 박재동 화백의 만평을 인용하며 연일 SNS를 달구고 있다. 김민웅 교수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답하라. 혼자 법 잘지키는 척하는데 아니잖은가. 조목조목 대답해라. 이거 징계사유에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 어쩌냐 탐사보도 전문 강진구 기자에게 포착되었으니.”라고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에 강진구 기자가 화답한다. 강 기자는 김 교수를 팔로우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정지에서 해제되자마자 월성 원전사건 수사의 페달을 밟았고 산자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됐다. 검찰권 남용 논란에 할 말은 많지만 윤석열의 칼날이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되는 지 지켜보고자 한다”고 글을 올렸다. 이어 “법치주의 기본은 법앞의 평등이다.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불리한 파일을 파기한 산자부 공무원과 뇌물과 향응을 접대받은 검사등 명단이…
- 김형운 기자
- 2020-12-0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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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수처 정국 전운 고조...與 "반드시 출범" vs 野 "국민적 저항"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을 앞두고 공수처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6일 여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합의를 통한 공수처 출범이 정도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무슨 일이 있어도 공수처는 출범한다”며 “공수처장 후보 합의가 안됐을 경우 정기국회 내에 추천요건을 변경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3040 초선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 완수를 위한 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초선 의원들은 “공수처장 후보는 독립된 추천위에 추천 권한이 있는 만큼 여야 협의 대상이 아니다”며 “그와 무관하게 법 개정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치를 명분으로 모든 개혁을 수포로 돌리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밖에도 국정원법, 경찰청법, 일한는 국회법, 고용보험법,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과 공정경제 3법 등을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서의 합의하에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 정영선 기자
- 2020-12-0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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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vs 원희룡, 공수처 출범 놓고 SNS 공방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놓고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페이스북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지사는 6일 페이스북에 '국힘당은 말꼬리 잡을 시간에 민생에 집중하길'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명색이 제1 야당 중견정치인 또는 대선후보급 정치인들의 언행이 글의 의미도 이해 못한 채 일베 댓글 수준이니 안타깝다못해 측은하다"며 원 지사를 비난했다. 이어 "이해를 돕기위해 제 글의 의미를 요약하면 '현재 대한민국 검찰권처럼 독점된 권력은 남용될수밖에 없으므로 분할후 상호견제 시켜야하니, 공수처를 만들어 검찰과 공수처를 상호견제시키자'는 것이지 옥상옥으로 '무소불위 검찰위에 슈퍼권력 공수처를 두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원 지사가 비판했던 부분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글의 의미를 알면서 일부러 왜곡하는 저급한 정치 행위라면 글의 의미를 설명할 필요조차 없겠지만 그 정도는 아닐 것으로 생각하고 한마디 충고를 드리겠다"며 "국민의 정치의식수준을 폄하하며 뻔한 사실을 조작해 국민을 호도하려 하면 할수록 점점 국민의 눈밖에 날 것"이라고 했다. 또 "촛불혁명을 겪고도 혁명의 원인이 된 행태를 청산하지 못한다면 청산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냉엄한 현
- 유진상 기자
- 2020-12-0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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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윤영찬 의원, 지역 생활환경 개선 위한 특별교부세 7억원 확보
성남시 중원구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이 정부 지원을 받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 6일 윤영찬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중원구)에 따르면 ▲대원근린공원 전망대(산불감시탑) 조성 5억 원, ▲어린이교통교육장 시설개선 2억 원 등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이하 행안부 특교) 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안부 특교는 지역 현안 해결형 사업에 집중 교부되었다. 윤영찬 의원은 행안부 특교 확보를 위해 부처와 함께 성남 중원구의 생활환경 개선 및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인프라 개선 필요성에 대해 협의해왔다. 대원근린공원 전망대(산불감시탑) 조성 사업은 노후화된 산불감시탑을 재정비하고, 본 도심 내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내년 6월 중 착공, 내년 연말에는 완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어린이교통교육장 시설개선 사업은 황송공원 내 지어진지 20년이 지난 어린이 교통교육장의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내년 7월 착공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영찬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의 생활편의나 안전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을 빠짐없이 챙기기 위해 지역 사업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
- 진정완 기자
- 2020-12-0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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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선교 국회의원, 양평.여주 관련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8억 확정!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 힘, 양평군.여주시)은 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내년도 양평.여주 관련 특별교뷰세(이하 행안부 특교)8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김의원이 여주관련 확보한 행안부 특교 3억원은 여주시 점동동 코카콜라 사거리 교차로 개선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해당 교차로는 국도 37호선 구간내 위치해 있으며 현재 다면교차로 형태로 교차로가 복잡하여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높은 곳이다.또한 차량의 통행량이 많고 인근 코카콜라및 농협으로의 진.출입시 통행 우선권이 명확하지 않아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구간으로 전반적인 교차로 개선공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양평군관련 행안부 특교는 5억원으로, 도곡1리-3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비로 쓰일 예정이다. 이 구간은 양평읍 도곡1리와 도곡3일 마을간 연결이 되는 도로로, 차량통행이 많은 농어촌도로임에도 그 폭이 3-5m로 불규칙하고 선형이 불량하여 차량의 원활한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주민및 방문객의 불편을 가중시키던 곳이다. 따라서 이번 행안부 특교 확정으로 인해 도로의 개선이 이루어지면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유도하여 차량사고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 등의…
- 김영복 기자
- 2020-12-0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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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해철 행안부 장관 후보자 “방역 포함 국민 안전이 최우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을 철저히 하는 등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앞두고 6일 광화문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며 “지방자치, 정부혁신, 자치경찰제 등 많은 현안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준비해서 인사청문회 때 따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전 후보자는 장관 내정이 알려진 지난 4일 국회 정보위원장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 자치경찰제가 잘 실천될 수 있도록 경찰 개혁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서는 “선거 관리를 해야 하는 부처로서 당연히 엄중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정부혁신 등 행안부의 여러 가지 역할을 잘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장관 지명 때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후보자 입장에서 많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전 후보자는 이날 코로나19 방역 지원과 재난
- 정영선 기자
- 2020-12-0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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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3040 초선들 "세월호법과 공수처법 조속히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 3040 초선 의원들은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법(사참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고민정·김남국·김용민·유정주·오영환·이탄희·장경태·최혜영·홍정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의 속도와 질은 과거와 완전히 달라야 한다"며 "초선들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당장 세월호법과 공수처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수처장은 3년마다 임명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며 "여야 합의와 무관하게 반드시 법개정을 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협상을 빌미로 시간끌기를 하더라도 끌려다니지 말고 과감히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는 척 협상을 하면서 시간끌기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이 윤석열 총장의 방패를 자처하면서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 출범에 협조한다는 것을 믿을 사람은 이제 없다. 야당과 협치라는 명분으로 모든 개혁을 수포로 돌리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또 오는 10일 활동 기한이 종료되는 사회적참사 특조위 조사 기간을
- 정영선 기자
- 2020-12-0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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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포스트 이낙연'...송영길·우원식·홍영표 물밑 경쟁 점화
당권·대권 분리규정에 따라 석 달 뒤 사령탑에서 내려와야 하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자리를 두고 물밑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8월 전당대회 때 당권을 노렸다가 이른바 '어대낙'(어차피 대표는 이낙연) 구도가 조기에 굳어지자 출마 뜻을 접은 공통점이 있는 송영길(5선·인천 계양을)·우원식(4선·서울 노원을)·홍영표(4선·인천 부평을) 의원이 경쟁 구도를 형성한 채 바닥 다지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회 외통위원장인 송 의원은 미국 정권 교체기를 맞이해 당 한반도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을 이끌고 방미해 존재감을 부각했다. 또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며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다. 오는 10일엔 부산 명예시민으로도 위촉된다. 시장을 지낸 인천, 출신지인 호남에 더해 영남권까지 삼각 지지기반을 구축한 셈이다. 진보·개혁성향 의원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의 지지를 기대하는 우원식 의원은 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 단장으로서 전국 토론회를 여는 것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당원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이해찬 전 대표가 후원회장을 맡기로 한 것은 우 의원에겐 천군만마가 됐다. 우 의원은 최근 다
- 정영선 기자
- 2020-12-06 16:15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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