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신도들을 남태평양 피지로 이주시킨 뒤 이른바 ‘타작마당’이라는 이름의 종교의식을 앞세워 폭행한 목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8부(송승우 부장판사)는 5일 공동상해, 특수폭행, 중감금, 사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6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회 관계자 4명에게는 징역 4월∼4년을 선고했다. 이 중 2명은 형량이 가중되거나 원심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파기됨에 따라 실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물리적 힘의 정도와 범위, 피해자의 관계, 범행 시점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거부하지 못하고 폭행과 상해를 참았던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종교의식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나고 타당성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쟁과 기근, 환난을 피할 수 있는 낙토(樂土)가 피지라고 설교한 것은 통속적 관점에서 보면 거짓말”이라며 사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A씨 등은 2014년 말부터 2017년 8월까지 교인 400여명을 남태평양…
평택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킥보드를 타던 초등생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6시 15분쯤 평택시 한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 입구 인근에서 입주민 A씨(35·여)가 운전중인 승용차로 킥보드를 타던 초등생 B 군(9)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크게 다친 B 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평택=박희범기자 hee69bp@
일부 주취자가 경찰의 보호조치를 거절했다가 숨진 채 발견되는가 하면 법원이 국가배상 판결을 내리며 경찰의 주취자 보호조치 판단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 인천의료원 의료진은 A(62)씨가 환자가 아닌 주취자로 판단,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밖으로 내몰아 인천의료원에서 300m 정도 떨어진 공원 벤치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또한 경찰도 A씨를 인천의료원으로 인계하기 전 벤치에 12시간 동안 방치해두며 A씨의 사망에 일조했다는 비난을 피해갈 수 없었다. 앞서 지난해 3월 강원도 횡성에서는 B씨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괜찮다”는 주취자의 말에 현장을 떠났으나 이튿날 아침 건물 계단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사고가 발생,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찰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제대로 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취객 사망에 책임이 있다며 “A씨 유족에게 국가가 9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찰관직무직행법 제4조 1항에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지난 5월 ‘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 수돗물의 탁도를 측정하는 탁도계를 임의 조작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입건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전자기록 위·변작,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등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30일 인천시 서구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서 남동구 수산정수장의 물을 대체 공급하는 ‘수계전환’ 과정에서 공촌정수장의 탁도계를 임의로 끈 혐의를 받고 있다. 공촌정수장 탁도계는 수돗물 탁도 수치가 0.12NTU 이상일 때 경보음이 울리도록 설정돼 있다. 평상시 공촌정수장 탁도는 평균 0.07NTU이지만 수계전환 이후 30분 만에 최대 0.24NTU로 3배 수준까지 수치가 치솟았고, 별도의 조치 없이 붉은 수돗물이 각 가정으로 공급됐다. 그러나 사태 발생 이후 공촌정수장 직원 일부가 임의로 탁도계를 꺼 일시적으로 탁도 수치 그래프가 정상으로 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7월 11일 공촌정수장 압수수색과정에서 탁도계가 정상 작동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정상인 탁도계가 사태가 악화하는 시점에는 왜 고장이 났었는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도난 신고된 차를 몰다 경찰이 접근하자 창밖으로 마약을 던지고 도망가려던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6시쯤 포천 신북파출소 경찰관들은 광주에서 도난 신고된 차량이 관내로 진입했다는 상황 전파에 따라 출동했다. 경찰차가 접근하자 차량에 타고 있던 누군가가 갑자기 비닐봉지에 쌓인 물체를 창밖으로 던졌고, 이후 계속 도망가려 했지만 경찰의 추격에 결국 멈췄다. 경찰은 버린 물체를 수거하고 차 내부를 수색해 마약으로 추정되는 알약과 가루 등을 발견했다. 붙잡힌 30대 A(남·태국 국적)씨와 B(여·태국 국적)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의 부부관계로, 간이검사 결과 검거 당시에도 마약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발견된 약들은 신종 마약 야바와 필로폰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한 약에 대한 국과수 성분검사를 의뢰하고,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포천=문석완기자 musowa@
사설경마장 사이트 운영자에게 경찰 단속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이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오정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소속 A경위와 B경위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A경위와 B경위는 사설 경마장 사이트 운영자 C씨에게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단속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B경위와 C씨가 여러 차례 전화 통화한 것을 포착하고 이들의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분석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의혹을 받고 있는 오정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소속 A경위와 B경위에 대해 현재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B경위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이들이 수사업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고 판단, 대기발령했다”고 설명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화성 8차 사건’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윤모(52)씨의 재심을 돕는 박준영 변호사는 4일 “윤씨뿐만 아니라 당시 수사관들도 최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오전 윤씨와 함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4차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그는 “(윤씨가 범인이라는) 한 치의 의심이 있다면 왜 윤씨가 최면 조사에 응하겠나”라며 “당시 수사관들은 ‘그때 윤씨가 범인으로 검거돼 자백한 상황 등에 대해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들도 (최면 조사를) 받으라는 게 우리의 요구”라고 밝혔다. 이어 “30년 전 윤씨가 검사가 주도했던 당시 현장검증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최면 조사를 받는 것”이라며 “범인이 아닌데도 데리고 다니며 이것저것 시켰다는데, 현장검증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확인됐다면 바로 잡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사건 현장 방 창문 너머에 놓인 책상과 책꽂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4일 경북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총회를 연 자리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한 해 두 차례 실시하고 고등학교 재학 중 여러 번 나눠 응시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은 이날 열린 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중장기 대입개편 방안' 연구 2차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2028학년도 대입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대입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연수단은 이번 제안에서 수능을 7월과 12월 두 차례 실시하고 고교 재학 중 원하는 시점에 과목별로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과목별 응시 횟수는 재학 중에는 한 차례, 졸업 후에는 무제한으로 하자고 했다. 연구단은 또 수능 전 과목 평가방식을 절대평가로 바꾸자고 제안하며 수능을 대학 당락을 가르는 전형자료로는 활용하지 말고 '고교에서 갖춰야 할 역량에 얼마나 도달했는지 보여주는 참고자료'로만 사용하자고 했다. 대입제도를 결정하는 '거버넌스'에 대한 제안도 내놨다. 연구단은 교육감협의회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해 2028학년도와 이에 앞선 2025학년도
기내에서 몽골 헌법재판소장 등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본 대한항공 여성 승무원 2명이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들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지난 1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 조사에 이어 지난 2일 피해 승무원 2명도 조사했다고 4일 밝혔다. 피해 여성 승무원 2명은 “당시 기분이 나빴다”며 “도르지 소장 일행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승무원은 도르지 소장과 그의 일행인 몽골인 A(42)씨로부터 각각 성추행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애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를 받은 도르지 소장과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죄명을 바꿔 불구속 입건했다. 사법경찰 권한이 있는 대한항공 직원들이 도르지 소장과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몽골 헌재소장과 A씨가 면책특권 대상인지 최종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석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도르지 소장은 경찰 조사에서 뒷좌석에 앉은 다른 몽골인이 승무원을 성추행했는데 자신이 오해를 받고 있다며 외교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한
4일 수도권 지역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면서 건강관리에도 주의보가 내렸다.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기온은 연천 0.8도, 포천 0.9도, 여주 2.1도, 양주 2.5도, 수원 10.5도 등 지역별로 편차가 큰 모습을 보였다. 낮 기온은 17∼20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면서 감기, 혈압 등에 위험신호도 커졌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 전반적으로 맑고 미세먼지도 좋음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상청 관계자는 “5일에는 일교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이니 건강 관리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수기자 khs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