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도로 위 모든 운전자를 모두 불안케했던 BMW 화재 사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BMW는 최근 수도권 일대에서만 차량 화재 5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3대(640d·525d·320d)는 지난해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리콜 대상 차량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였다. 회사 측은 525d는 매연저감장치(DPF) 손상, 640d는 침수사고 이력, 320d는 배기장치 등의 특이점과 관련해 화재가 났을 개연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한 추가 정밀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국토교통부도 직접 나섰다. BMW는 지난해 차량에서 연이어 화재가 나면서 차주들은 화재 우려에 전전긍긍했고 일부 주차장에서는 BMW 차량 입고를 거부할 정도로 큰 사회적 문제가 됐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작년 12월 최종 조사결과에서 “EGR 쿨러 내 냉각수 끓음 현상 확인, 설계 결함 추정”이라고 발표, 이후 리콜이 대부분 이뤄지면서 잠잠해지는가 했지만 또 화재가 잇따른 데다가 마침 경찰이 지난해 사태와 관련해 회사와 임직원을 검찰로 송치하며 다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BMW 본사와 B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1일 “고교 무상교육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입장문에서 “이 개정안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게 됐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기본권을 실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날인 지난달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2020학년도에는 고 2∼3학년, 2021학년도부터는 고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이 적용되며 여기에 드는 재원 마련을 위해 증액교부금도 신설됐다. 도교육청은 올 2학기부터 자체 예산으로 고3 대상 무상교육을 시행했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통과로 내년부터는 고교 무상교육 재정 부담을 덜게 됐다. 이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 실현은) 사람중심으로 미래를 준비하자는 문재인 정부 정책의 결과”라며 “앞으로 4차산업혁명 과정에 따른 첨단 교육을 위해서는 더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정부가 세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안직수기자 jsahn@
용인시는 공동주택에 스마트홈 시스템을 설치할 때 ‘세대 간 방화벽’을 구축하도록 권고하는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검토 기준’ 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스마트홈 시스템 세대 간 방화벽은 아파트 메인시스템이 해킹되거나 단지 내 한세대만 뚫려도 모든 세대가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용인시는 이달 중 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 뒤 내달 초 고시할 예정이다. 고시 이후 승인이 신청되는 공동주택은 스마트홈 시스템 설치 시 세대간 방화벽 구축을 권고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스마트홈 시스템 방화벽 구축을 제도화한 것은 기초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라며 “주민들이 편리한 스마트홈 시스템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cyj@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재심 청구를 준비 중인 윤모(52)씨 측은 3일 당시 수사기관이 윤씨 대신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자술서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씨의 재심을 돕는 박준영 변호사는 “현재까지 공개된 3건의 본인 자필 자술서 외에 다른 자술서 1건이 더 존재한다”며 “이 자술서는 누군가 대신 쓴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자술서는 윤씨 필체와는 다른 필체로 쓰여 있어 수사기관 관계자가 대필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게 윤씨 측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1988년 11월 당시 화성사건 수사본부 경찰관이 탐문 대상자이던 A씨와 관련, 지인인 윤씨에게 ‘A씨를 언제 알게 됐느냐’는 등을 묻고 윤씨 이름으로 자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윤씨가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1989년 7월)되기 8개월 전으로, 범죄사실과도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며 “(단순히) 경찰관이 글을 잘 쓰지 못하는 윤씨를 대신해 자술서를 대신 써준 것으로 추측된다”며 부실 수사 정황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씨 측의 입장은 완전히 다르다. 박 변호사는 “누군가가 자술서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항공사 여승무원을 성추행했으나 경찰은 헌재소장이 면책특권 대상인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석방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 안에서 오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20대 여승무원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도르지 소장은 해당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파악됐고, 그의 수행원 A(42)씨도 20대 여성 승무원의 어깨를 감싸는 등 추행했다. 사법경찰 권한이 있는 항공사 직원들은 도르지 소장 등을 현행범 체포 뒤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항공기가 도착한 이후인 당일 오후 9시 40분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으로 출동했으나 도르지 소장 일행에 대해 조사하지 못하고 석방했다. 주한몽골대사관 직원들이 도르지 소장 일행이 외교관에 해당해 면책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하자 경찰은 이들을 석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외교부는 도르지 소장이 한국 상주공관 소속이 아니라 빈협약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또 국제관
오토바이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임윤한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심야에 오토바이를 몰다가 횡단보도에 설치된 차량 신호기가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속력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다”며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시인했고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건넜던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후 11시 43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B(56·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두개골이 골절돼 병원 치료를 받다가 사고 이후 2개월 만인 올해 1월 말 숨졌다. 한편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구속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2일 오후 7시 25분쯤 하남시의 한 도로에서 할머니와 함께 길을 건너던 A(9)군이 마을버스에 치이는 사고가 났다. A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마을버스 기사를 입건하는 한편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하남=김대정기자 kimdj@
경찰이 지난 1일부터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춘재(56)가 살해한 것으로 확인된 ‘화성 실종 초등생’의 유골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유해, 단서 등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는 3일 오전 화성시 A공원에서 1989년 실종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던 김모(8)양의 유골 수색 작업을 재개했다. 수색작업이 이뤄지는 지역은 A공원 일대 3천600㎡ 규모로, 김양의 유류품이 발견된 야산이 있던 곳이다. 이곳은 이춘재가 유류품과 함께 김양의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곳과는 100여m가량 거리가 있다. 하지만 그가 지목한 곳은 현재 아파트가 들어서 있어 수색과 발굴이 불가능하다. 수색작업은 경찰이 지표투과레이더(Ground Penetrating Radar·이하 GPR)와 금속탐지기로 특이 지점을 10cm씩 아래로 파내 지질을 분석하는 방식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전체 구역을 5㎡씩 나눠 세분화한 뒤 페인트를 칠하듯 지표투과 레이더와 금속탐지기로 한줄씩 특이사항을 체크했다. 3일 작업에는 30여 명이 동원됐으며, 전날까지 5…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처음 적용되는 지역이 오는 6일 발표된다. 같은날 과천시를 비롯해 거론되고 있는 대상 지역과 함께 고양과 남양주 등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도 결정한다. 3일 국토교통부 및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국교부는 지난 1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오는 6일 열고 심의 결과를 오전 11시 30분쯤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29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발효에 따라 서울 전역을 포함한 전국 31개 투기과열지구 중 ▲최근 12개월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초과(국민주택규모는 10대 1) 등의 요건 3개 중 1개 이상 충족하면 상한제 적용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구와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지난주(28일 기준) 과천(0.46%), 하남(0.22%), 광명(0.28%), 성남(0.23%)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매수세가 늘면서 서울(0.09%)을 크게 웃돌았
수원시 3·1운동·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지난 2일 수원올림픽공원에서 수원시 3·1운동 100주년 기념상징물 착공보고회를 열고, 기념상징물을 공개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해 김봉식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이득현 공동조직위원장, 조이화 홍보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보고회에서는 공개된 기념상징물은 가로 6m, 세로 4m, 높이 3.3m로 ‘100’의 형상을 본떴으며, 힘찬 실천성을 보여주는 직선과 모든 것을 포요하겠다는 곡선이 조화를 이룬 디자인으로 건립된다. 이득현 공동조직위원장은 “이번 중점 모토인 ‘기억하는 100년의 울림, 기약하는 100년의 미래’라는 의미를 잘 표현한 기념상징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고, 김봉식 수석부위원장은 “100년전 청년들이 독립운동을 이끌었다면 지금 청소년들은 앞으로의 새로운 독립운동을 이끌어야 한다. 수원시민, 학생 모두 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길 바란다. 오직 자발적인 성금으로 기념상징물이 제작된 만큼 새로운 독립운동의 계기로써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시는 옛 일제강점기 때 가열찬 독립운동을 펼친 거점지로써 수원시민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