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을 하다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20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훨씬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인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112에 신고전화를 하자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둘렀다”며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음에도 계속해서 흉기를 휘둘러 범행 내용이나 수법, 결과 등에 비춰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전에도 두 차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있고, 그 무렵 ‘여자친구 죽이기’, ‘살인 의뢰’ 등을 인터넷에 검색한 점, 이번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새벽 연인이던 B(26)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B씨를 2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화를 참지 못해 B씨를 밀어 넘어뜨렸고, B씨가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A씨에 대해 술을 먹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고층 아파트에서 여고생이 떨어져 숨졌다. 30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10시 25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고층 아파트 화단에서 A(17)양이 쓰러져 있는 것을 한 주민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이 주민은 경찰에서 “‘쿵’하는 소리가 들려 확인해보니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혼자 집에 있던 A양이 이 아파트 17층에서 스스로 떨어져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양은 사고 전 친구와 전화 통화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양이 평소 우울증 증세를 앓던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수원 장안구의 한 고등학교 과학실에서 불이 나 과학실 등 일부 집기가 불에 탔다. 30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전 1시 5분쯤 A고교 2층 과학실에서 불이나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1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수납장 등 과학실 내부 집기가 일부 불탔다. 불은 과학실 쓰레기통에 버려진 아연가루와 휴지가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날 해당 과학실 마지막 실험 시간에는 아연가루 등을 이용한 ‘산화 환원 반응’ 실험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누군가 부주의로 실험도구를 쓰레기통에 버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현수기자 khs93@
경기남부지역에서 유흥업소나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등이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풍속수사팀은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유흥버소 업주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업주와 실장 등 154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짧게는 2달, 길게는 10년 동안 수원, 성남, 시흥, 광명 등 경기남부지역에서 유흥업소 등 74곳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 입건된 업주 중에는 서울과 수원, 목포지역 조직폭력배도 1명씩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흥업소들은 현재 모두 폐업 또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A씨 등이 성매매 알선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 약 30억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으며, 세금 38억원 가량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들에 대한 조사를 국세청에 의뢰했다. 몰수보전은 재판 후 몰수나 추징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을 때 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미리 묶어두는 행정 조치다. 경찰은 또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미성년자 10여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국내 음란물 사이트의 원조 격인 '소라넷' 운영자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4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1심이 내린 14억1천만원의 추징금 선고를 취소한 2심 판단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송씨가 남편 등과 함께 '소라넷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송씨 계좌에 입금된 돈은 '소라넷' 운영에 따른 불법 수익금이라는 점이 명확히 인정·특정되지 않아 해당 금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남편 윤모씨, 다른 부부 한 쌍과 함께 2003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소라넷'을 운영해 불법 음란물 배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1999년 '소라의 가이드'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소라넷'은 국내 최대…
이석채 전 KT 회장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유력 인사의 가족이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도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가 KT의 이른바 '인맥 채용'에 이 전 회장이 실제로 개입했다고 판단하면서 김 의원의 뇌물죄 구성에 필요한 '공여' 행위의 실체도 인정한 셈이 됐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 김기택 전 인사담당 상무에 대한 공소 사실도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특정 지원자를 채용하며 (지원자) 가족이나 추천자의 영향력을 통해 영업 실적을 올리거나 혜택을 받을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지원자들의 점수를 변경하지는 않은 것은 인정되지만, 원래 결과대로라면 다음 단계에 응시하지 못하는 사람을 자의적으로 합격 처리를 하는 것은 원점수를 조작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지원자의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다가 비행기를 놓치자 화가 나 한국 항공사 직원을 폭행한 중국인 관광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관광객 A(36·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9시 50분쯤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제1터미널 9번 탑승구역 앞에서 아시아나항공 소속 승무원 B(25·여)씨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공항 내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다가 늦어 비행기를 놓치자 화가 나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탑승이 불가능하다"는 B씨의 말에 고성을 지르며 여권을 집어 던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비행기를 놓쳐 항공사 직원에게 물어봤는데 불친절하게 답을 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A씨는 한국에 관광을 온 뒤 사건 발생 당일 중국 다롄(大連)으로 출국할 예정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인정했다"며 "피해자가 항공사 승무원이어서 형법상 폭행죄가 아닌 항공 보안법을 A씨에게 적용했다"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수원시가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를 이끌어 갈 제5기 주민참여예산 위원 160명을 다음 달 2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수원시의 대표적인 거버넌스(민관 협치) 제도로 예산 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된 시민과 주소를 둔 사업체·교육기관·법인·비영리 민간단체 임직원, 고등교육법 상 ‘학교’(수원시 소재) 재학생,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 주민참여예산위원 40명과 구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 120명을 구분 모집한다. 신청자 지역과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2월 중 후보자를 선정, ‘주민참여예산학교 과정’을 수료한 후보자에 한해 위원으로 위촉된다.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선정되면 2020년 1월부터 2년간 수원시 예산 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주민이 제안한 사업 심사·선정, 주민참여예산제도 홍보·교육을 비롯해 예산 편성에 관한 여러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시청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공모·접수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클릭해 게시된 배너를 클릭하거나 수원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폐암으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병원 측이 유족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3단독(김연주 판사)는 2016년 폐암으로 숨진 A(사망 당시 76세)씨의 유족이 인천 B 종합병원의 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해당 병원의 의료법인이 A씨의 아내에게 600여만원, 자녀 4명에게는 각각 400여만원 등 유족 5명에게 2천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김 판사는 “폐암은 흉부 방사선 촬영만으로 진단하기 쉽지 않은데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았고 1년 6개월 넘게 지나서야 CT 촬영을 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사망 당시 고령이었고 폐암 진단이 조기에 이뤄졌더라도 다른 질병으로 인해 수술받기 어려운 상태여서 완치될 가능성은 작았던 점 등은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7년 전인 2012년 10월 복통과 발열로 B병원 응급실을 찾아 혈액검사와 흉부 방사선검사 등을 받았다. 의료진은 흉부 방사선검사 결과 폐암이 의심된다며 A씨에게 흉부 CT(컴퓨터단층촬영
수원서부경찰서 당수파출소는 30일 입북초등학교 앞에서 파출소장, 순찰 1팀장, 학교전담경찰관, 어머니폴리스, 입북초등학교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안전활동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 어머니폴리스 회원들이 아이들의 하굣길 안전을 지키는 인간띠가 되어, 학교폭력 예방과 아동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홍보물품을 나누어 주었다. 특히 한 초등학생이 캠페인을 진행하던 중 직접 쓴 손편지를 경찰관에게 전달했다. 신동희 당수파출소장은 “앞으로도 안전한 하굣길 조성을 위한 안전활동 및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도 초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