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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윤석열, 판사 사찰 충격적...국정조사 검토하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과 관련,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당에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어제 윤 총장에게 징계청구를 내리면서 그의 직무집행을 정지했다”며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주요 사건 담당 판사의 성향과 사적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유포하는데 대검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것은 조직적인 사찰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더구나 그에 대한 대검의 해명을 보면 검찰이 아직도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더군다나 대검의 해명은 문제의 심각성을 검찰이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그런 시대착오적, 위험천만한 일이 검찰 내부에 여전히 잔존하는지 그 진상을 규명하고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에 필요한 일을 우리 당이 함께해야 한다. 법무부 규명과 병행해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을 당에서 검토해달라"며 "법무부는 윤 총장의 향후 절차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달라. 다른 혐의에 대해
- 정영선 기자
- 2020-11-2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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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되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우선 김철민 의원(더민주.안산상록을)이 지난 24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배분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각각 50%씩 배분되고 있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20%를 배분토록 한 것으로, 통과될 경우 광역 교통시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앞서 2일에는 박상혁 국회의원(더민주·김포시을)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은 공공주택사업의 무상귀속 시설 확대와 개발이익 재투자 근거를 담았다. 이들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실현되지 못했던 안건들이다. 이들 개정안에는 공공택지개발 사업자가 기초자치단체 등 관리청에 귀속해야하는 시설에 ‘공공·문화 체육시설’과 현행법상 귀속대상에서 제외됐던 주차장, 운동장이 포함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개발 사업자가 개발이익의 전
- 유진상 기자
- 2020-11-2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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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처방전도 없이 의약품 판매한 약국 등 위법행위 59건 적발
경기도가 불법 의약품 판매·관리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총 58곳에서 위법행위 59건을 적발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약사법에 의해 등록된 약국, 한약국, 한약방,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360곳에 대해 단속을 진행했다. 위반 내용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34건 ▲처방전이 있어야만 판매가 가능한 전문의약품 판매 13건 ▲비규격품 한약재 판매 6건 ▲의약분업 예외지역 표시·광고 2건 ▲조제기록부 미작성 2건 ▲무허가 도매상 영업 1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조제행위 1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화성시에 있는 A약국은 의약품의 오·남용과 부작용이 우려돼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판매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를 임의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남양주시 B한약방은 비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한약재 등 의약품의 경우 GMP(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인증표시가 없는 한약재를 사용하는 경우 처벌받게 된다. 용인시에 위치한 C약국은 유효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비규격품 한약재
- 이지은 기자
- 2020-11-2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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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경기도체육회 조사특위' 설치 사실상 확정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체육회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실상 결론났다. 특히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번 조사특위를 통해 최근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경기도체육회의 여러 문제점 뿐만 아니라 고질적이고 곯을 대로 곯은 방만한 예산 운영, 편법 예산 사용, 부적절한 공유재산 관리 등 온갖 과 비위·비리과 편법의 온상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내부 논의를 통해 조사특위 설치를 결정했다. 현재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 올라가 통과를 남겨두고 있는 상태로, 사실상 절차만 남은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체육회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조사특위가 설치돼 본격적으로 운영될 경우 ▲변호사 선임 위증, 업무보고시 일반인 배석 위증 고발 ▲공용차량 부적정 사용 부분 ▲탁자 구입 등 행동강령 위반 및 물품구매 업무처리 부적정 여부 ▲사무처장 부정한 공고채용 여부 ▲위수탁 업무 위박 ▲대외협력비 부정적 사용 ▲체육회 직원들 간 불협화음 등 에 대한 진상조사가 진행된다. 계획된 조사 내용을 살펴 보면, 경기도체육회는 사무처장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없던 '근무 경력자 가산점 5%'라는 내용
- 박건 기자
- 2020-11-2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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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재만 경기도의회 예결위원장 "공공배달앱 등 쟁점사업 타당·효율성 면밀히 살필 것"
“코로나19가 또 다시 재확산되면서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시간 낭비 없이 심의를 진행하겠다” 오는 30일 열리는 ‘2021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경기도의회 박재만(더민주·양주2)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전한 말이다. 박재만 위원장은 “(예결위는) 도와 도교육청의 예산이 도민을 위해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을 심의하는 곳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도민에게 가치있게 쓰일 수 있는 재원배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등 예년과 다른 예산 결산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무엇을 중심으로 예산결산을 진행할 지, 예결위원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말을 이어갔다. 박 위원장은 “코로나19가 우리 삶의 형태를 바꾸고 있고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고, AI(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문제 등 짧은 시간동안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모든 도민의 삶을 풍요롭고 활력을 줄 수 있는 미래 동력사업들에 우선적으로 재원배분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동료 의원들과 많은 토론을 진행할 것이며, 예결위원장으로서 모두의 의견을 청취하
- 박건 기자
- 2020-11-2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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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고]거리두기를 바라보며
도덕산(광명)과 함께 지내온 시간이 또 다시 해를 바꾸려 한다. 일상이 지치고 힘들 때, 때론 산책하기 너무 좋은 날이면 도덕산을 찾는다. 둘레길과 오솔길을 걷다보면 가을풍경이었던 나뭇잎이 ‘스스스’하며 잎새를 떨구며 바람에 화답한다. 밤나무에서 떨어진 밤송이의 알밤은 주인을 자처하는 청설모가 겨울채비로 주워갔는지 속이 모두 비었다. 바쁘게 움직이던 청설모는 잠시 멈춰서 물끄러미 필자를 바라본다. 필자와의 거리가 가까워지자 사회적 거리를 둔다. 코로나19 일상속 거리 두기를 생각한다. 인간의 욕심은 '거리 두기'를 등한시하고 다른 종의 영역에 서슴없이 침범했다. 영역이 좁아진 멧돼지는 도심출몰이 잦아지는 이유다. 인간 또한 영역을 가지고 경쟁을 마다하지 않는다. 공존의 사회속 이종(異種)과 동종(同種)간 배려가 아쉬운 부분이다. 인간의 개발이라는 명제하에 이루어진 과도한 자연훼손은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라는 당면 과제를 우리에게 안겨줬다. 지난여름 역대급 긴 장마와 태풍으로 전국이 몸살을 앓으며 신음했다. 몇 년전부터 폭염과 가뭄, 혹한, 폭탄급 집중호우 등 지구온난화로 인한 징후들이 예전보다 자주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미국과 호주의 초대형 산불, 시베
- 2020-11-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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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구리시 청년 반응 가장 뜨거워…'신청률 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의 일환인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구리시 청년들이 가장 높은 신청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기본소득은 소득 등 자격 조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는 사업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는 15만858명 중 13명8869명(92.1%), 2분기 15만319명 중 13만6394명(90.7%), 3분기 15만690명 중 13만9453명(92.5%)이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했다.(소급 적용 미포함) 시군별로는 구리시 1분기 신청률이 100.53%로 당초 예상인원을 웃돌며 청년기본소득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 2분기에는 96.12%로 31개 시군 중 3번째 신청률을 기록했으며, 3분기에도 2376명 중 97.14%에 해당하는 2308명이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며 신청률 1위에 올랐다. 도는 대상자 선정시 행정안전부 자료상 3년 연속 도내 거주자를 근거로 하는데, 구리시는 3년 연속 거주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주민등록상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의 비율이 높아 이와 같은 신청률이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신청률이 급속한 상승한 지역은 용인시로, 1분기 신청자가 1만1180명 중 1만364명(9
- 이지은 기자
- 2020-11-2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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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민주 대표의원 '더민주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 확정'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의왕1) 대표의원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로 사실상 선출됐다. 더민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각 시도당의 인준에 의해 출마하게 되는데 이번 선출에는 박근철 대표가 단독 입후보했다. 사실상 추대나 다름없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국 광역의회 의원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되는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는 중앙당 최고의결기관인 당무위원을 겸한다. 박 대표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정책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개혁정책의 성공은 지역에서부터 시작되고 뒷받침돼야 가능하고, 광역의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공약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광역의회 교섭단체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법 개정의 신속한 추진과 지방의회법 제정 주도 ▲교섭단체 지위 및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제시했다. 앞서 박근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대표의원 취임 이후 4개월여라는 짧은 기간동안 강한 추진력과 결단력으로 적지 않은 성과를 이뤄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경기도와 도교육청 정책협의회 출범, 고교 1학년 무상교육 조기 실시,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사업 추진, 인사청문 대상기관
- 박건 기자
- 2020-11-2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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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과원, 노사 화합 ‘2020년 제1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24일 경과원 1층 비전실에서 ‘2020년 제1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된 법정 위원회로 사용자위원 7명과 근로자위원 7명, 총 14명으로 소속돼 있다. 위원회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등 산업안전 전반에 대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사용자위원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전병선 과학기술부문 상임이사를 비롯해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를 포함하고 근로자위원에는 근로자 대표 및 시설운영직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전·보건관리자 신규채용 등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이 진행됐다. 경과원은 지난 9월 24일 ‘기업활동 및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2021년 하반기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채용해야 됨에 따라 이를 안건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전병선 과학기술부분 상임이사는 “산안위가 경과원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함은 물론,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극복을 해서도 적극적으로…
- 이지은 기자
- 2020-11-2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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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철민 경기도의원 "일방적인 행정통보로 도가 시·군에 재정부담 안겼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도비보조와 관련, "불통행정으로 인해 도내 모든 시·군이 예산부담을 안게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진행된 제도로 대기오염물질 주요 배출원 중의 하나인 노후경유차 및 노후건설기계의 저공해화 비용 지원으로 대기질 개선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등의 규제에 따른 필요에 따라 경유차에 대한 폐차, 개조, 저감장치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더민주·수원8) 의원은 24일 도 환경국이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2021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군별 보조계획’을 살펴보면 기존 국비 50%, 도비 7.5%, 시·군비 42.5%에서 국비 50%, 도비 2%, 시·군비 48%로 변경했는데, 이에 대한 어떠한 설명과 소통도 없이 통보에 가까운 일방적인 행정을 통해 부담감을 안겼다”고 질타했다. 이어 “어떻게 시·군이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냥 부담액을 증가 시킬 수 있냐”라며 “한 마디 소통도 없이 시·군에 재정 압박을 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지난달 12일에 내시(알리는 것)돼 있
- 박건 기자
- 2020-11-24 17:26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 말하는 그림 [233]
- [지선 뛰는 사람들] 평택시장,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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