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를 몰다 경적을 울린 다른 차량을 밀어붙이는 등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러시아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특수협박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인 A(3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석 판사는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협박했고 피해 차량의 동승자가 상해를 입기도 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후 6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트라제 승합차로 B(34)씨의 포르테 승용차를 밀어붙이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지난해 상반기에 발생한 결핵 신환자(신규환자) 3명 중 1명은 70세 이상 고령자로 나타났다. 남자는 50세부터, 여자는 70세부터 발병이 급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결핵 신환자 진료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결핵 1차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3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된 결핵 신환자에 대해 진료비를 청구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총 62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6개월간 결핵 신환자는 남자 5천995명(58.2%), 여자 4천302명(41.8%)으로 남자가 더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 고령자(70대 19.5%, 80세 이상 17.5%)가 전체 환자의 37%를 차지했다. 50대는 16.8%, 60대는 15.9%, 40대는 11.7%였다. 남자는 50세 이후, 여자는 70세 이후부터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심평원은 “남자는 50대부터, 여자는 70대부터 결핵 발병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고령자는 무리한 운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는 등 생활습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매년 정기적으로 결핵 검진을…
앞으로 고소·고발을 당한 사람을 바로 피의자로 입건하는 관행이 사라지고, 경찰 수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자기 사건 공판 참여제’ 도입이 추진되는 등 경찰 수사 방식이 대폭 변화된다. 경찰청은 23일 ‘경찰수사를 새롭게 디자인하다’라는 제목으로 개혁 성과와 미래 비전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찰청은 보고서에서 ▲국민 중심 수사 ▲균질화된 수사 품질 ▲책임성·윤리의식 ▲스마트 수사환경을 4대 추진전략으로 삼고 세부 추진과제도 공개했다. 경찰은 우선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수사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고소장이 접수될 때 대상자를 무조건 피의자로 입건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신중한 입건 절차를 구축하기로 했다. 고소 남용에 따른 무분별한 피의자 양산과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된다 해도 내사부터 진행 후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입건하도록 절차를 변경할 방침”이라며 “다만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해 검찰 등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불필요한 구금을 막기 위해 구속된 피의자의 송치 기한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입법이 뒷받침돼야 하는 중장기 과제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수사…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의 김진경 의장은 '미래교육'과 교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논·서술 문항을 도입하고 학교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23일 국가교육회의, 교육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11개 기관이 공동주최한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의 기조연설에서 "교육에 있어 '내적 공정성'은 미래에 대비할 역량을 기를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역량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런 공정성을 강화해 교육을 둘러싼 갈등을 완화·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교육 문제, 특히 대학입시 전형을 두고 벌이는 논란은 지위획득을 위한 게임의 규칙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따지는 이해관계 다툼에 가까우며 이는 교육의 '외적 공정성' 문제"이라면서 "부모나 사교육 등 '학교 밖 힘'을 동원하는 문제와 관련한 공정성 다툼은 이해관계 조정의 문제여서 단기적 해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교육의…
유전자 검사 결과 혼인 중에 태어난 자식과 아버지의 유전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됐더라도 법적으로는 친자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아버지는 유전자가 다른 것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친생 부인(否認)의 소'(친자식 추정을 번복하는 소송)를 제기하지 않으면 더는 친자관계를 부정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A씨가 자녀들을 상대로 낸 '친생관계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유전자 검사에서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자식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혈연관계 유무를 기준으로 친생자 추정 원칙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는 것은 민법 규정의 문언에 배치된다"면서 "혼인 중 아내가 출산한 자녀가 유전자 검사로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자식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친생자 추정 원칙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혈연관계의 존부를 기준으로 그 적용 여부를 달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11월14일 시행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23일 수험생들에게 부정행위 사례 등을 안내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전년도 수능에서는 293명이 부정행위자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부정행위 유형은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전년도 147명)이었다. 4교시 탐구영역에서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탐구영역에서 1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을 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소지해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 기기,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전자계산기, 통신 기능(블루투스 등)이나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 기능(블루투스)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의 휴대가 금지된다. 시험 중에는 신분증과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신 기능이나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없는 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 지시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3일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24일 새벽 결정된다.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정 교수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다. 당초 오전 10시30분 심문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다른 사건 재판으로 늦어졌다. 재판부는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오후 1시20분쯤부터 50분가량 휴정했다가 오후 2시10분쯤 심문을 재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청구한 구속영장에 ▲ 딸 조모(28)씨의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업무·공무집행 방해 ▲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 허위신고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주식 취득 ▲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 모두 11개 범죄 혐의를 적시했다. 지난 2개월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
장애인이 생산한 우수한 제품을 만나볼 수 있는 축제 ‘2019 수원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 박람회’가 22일 시청 본관 로비에서 열렸다. 수원시가 주최하고 수원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주관한 이번 박람회에는 수원시·시 산하기관 관계자, 수원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계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가했다. 박람회에는 ▲굿드림 장애인 작업장 ▲행복을 만드는 집 ▲Happy 해누리 작업장 ▲호매실 장애인 보호 작업장 ▲무궁화 전자 ▲바다의 별 직업재활센터 등 12개 시설이 참여해 홍보·판매 부스를 운영했다.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복사용지, 서류봉투, 과자·빵, 청소기, 비누 등 다양한 제품을 전시·판매해 시민들의 발길을 끌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장애인들의 자립·재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khs93@
수원시와 (사)은빛사회복지발전협의회는 22일 시청 대강당에서 수원시민 88명과 수원시 4개 구 노인회지회에 ‘은빛장학금’ 1천820만원을 전달했다.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추천한 다문화·저소득가정 청소년 29명, (사)은빛사회복지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한 노인대학 장학생 27명, 불교연구회 회원 18명,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 10명 등 수원시민 84명에게 1천420만 원을 전달했다. 또 수원시 장안·권선·팔달·영통구 노인회지회에 발전장학금 400만 원을 전달했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권찬호 시 복지여성국장, 이석희 (사)은빛사회복지발전협의회 이사장, 장학생,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석희 이사장은 “은빛장학금이 수원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시와 (사)은빛사회복지발전협의회는 지난해 1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회적 배려계층을 지원하는 장학사업 협력을 약속했다. 양 기관은 협약 이후 수원시 관내 노인대학과 장애인, 다문화 가정,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장학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안직수기자 jsahn@
10월 25일 독도의 날 특집/사운 이종학 선생의 삶 수원광교박물관 2층 전시실 벽에는 독도의 풍광을 담은 커다란 사진이 걸려있다. 사진 옆에는 ‘대한민국, 독도입니다’라는 글이 적혀있다. 몇 발자국 옮기면 ‘사운실’이라는 이름의 전시실이 있다. 사운 이종학 선생(1927~2002)의 호를 따 이름을 지었다. 수원군 우정면(현 화성시) 출신인 이종학 선생은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영토라는 분명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자료를 수집해 수원시와 독도박물관에 기증했다. 독도박물관 초대 관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수원광교박물관은 독도박물관과 함께 공동특별전 ‘독도, 기록하고 기억하다’(2017년), ‘한국인의 얼, 독도에 심다’(2019년 2~7월)를 열어 이종학 선생이 기증한 독도 관련 자료를 시민들에게 소개했다. 현재 사운실에는 ‘삼국접양지도’, ‘대한지지’, ‘시마네현 고시’ 등 그가 기증한 독도 관련 자료 일부가 전시돼있다. 1927년 수원군 우정면(현 화성시) 출생 일제때 일본인 경영 고서점서 근무 난중일기 정독하며 번역 오류 잡아내 역사왜곡 교정위해 사료수집·연구 몰두 日 고문헌 등 통해 독도 자료 찾아내 독도박물관에 사료 기증…책으로 발간 유가족, 수원박물